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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인적자원관리 활동 중 법정복리후생제도인 산재보험제도의 실 수혜자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산재처리 회피 등 특정한 대응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적 및 실무적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에서 산재보험의 직접적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제도의 대응 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여 산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도, 재해 발생 시 대응유형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산재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적,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상의 인터뷰와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과 산재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및 실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홍성호⋅최진우(2010)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일부는 발생사실을 은폐하여 건설업체나 현장에서 직접 보상 하는 ‘공상처리’로 불리는 음성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 산업 환경 내에서 발생된 재해의 처리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현장참여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재해의 영향과 인식,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9].
-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원천적인 산재보험 처리기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보험에 대한 조사지연, 자료제출거부, 날인거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 날인제도는 존치시키되, 사업주의 특별한 이유 없는 날인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보험수지율 산정에 있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지도점검 사업장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사업주의 사업주날인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주 교육과 연계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개별 실적요율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 산재보험요율을 인상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8]. 그러나 이러한 최근 연구에서도 실제 산재보험제도의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인식, 재해 발생 시 대응유형 및 활용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 연구의 조사 내용은 정재훈⋅박대영⋅오주연(2013)의 연구, 공인노무사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연구의 조사 내용은 정재훈⋅박대영⋅오주연(2013)의 연구, 공인노무사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항목은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필요성 및 유용성), 업무상 재해 경험 관련, 산재보험활용을 위한 중요사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종사하는 업종 및 고용형태 등으로 구성된다. 본 설문지의 항목들은 산재보험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3명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항목은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필요성 및 유용성), 업무상 재해 경험 관련, 산재보험활용을 위한 중요사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종사하는 업종 및 고용형태 등으로 구성된다. 본 설문지의 항목들은 산재보험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3명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첫째,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의 확대와 강화 방안으로 설문조사결과 드러난 바와 같이 직장 내 교육과 tv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제안한다. ‘산재보험제도의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잘 모른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79.
대상 데이터
-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선행조사로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입법적, 실무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다.
- 5%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안전보건공단, 각 년도).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경기도 안산반월공단 지역, 인천의 남동공단 지역에 설문조사 항목 내용을 이해하는 조사원을 파견하여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88부가 회수 되었다.
-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경기도 안산반월공단 지역, 인천의 남동공단 지역에 설문조사 항목 내용을 이해하는 조사원을 파견하여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88부가 회수 되었다. 이 중 작성내용에 누락이 있는 등 불완전한 10부를 제외하고 4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구체적으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경기도 안산반월공단 지역, 인천의 남동공단 지역에 설문조사 항목 내용을 이해하는 조사원을 파견하여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88부가 회수 되었다. 이 중 작성내용에 누락이 있는 등 불완전한 10부를 제외하고 4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16일부터 2013년 10월 27일까지(6주)이다.
- 이 중 작성내용에 누락이 있는 등 불완전한 10부를 제외하고 4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16일부터 2013년 10월 27일까지(6주)이다. 설문조사는 5점 척도, 예/아니요 선택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도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데이터처리
-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16일부터 2013년 10월 27일까지(6주)이다. 설문조사는 5점 척도, 예/아니요 선택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도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17.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이는 2011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5.01%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8.26% 증가 하였으며, 재해자수는 1.11%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0.06%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851,2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3% 증가하여,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256,43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3%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는 54,520,730일로 전년대비 0.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정재훈⋅박대영⋅오주연(2013)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제도 활용 인식 및 대응유형의 연구에서 사업주 대상 인터뷰와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인식도 제고와 산재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원천적인 산재보험 처리기피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보험에 대한 조사지연, 자료제출거부, 날인거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 날인제도는 존치시키되, 사업주의 특별한 이유 없는 날인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보험수지율 산정에 있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지도점검 사업장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사업주의 사업주날인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주 교육과 연계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개별 실적요율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 산재보험요율을 인상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8].
- 인터뷰는 인터뷰를 수락한 공인노무사가 근무하는 인천광역시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표를 토대로 최초 요양신청 사건에 국한하여 사건을 수임 받은 재해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정도, 재해근로자들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주와 접촉하였을 때 사업주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하는 재해근로자들도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식(지식)을 가지고 오고 있는 추세라는 점과 대부분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지식을 직장 동료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해근로자들이 산재처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는 점과 회사와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본인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가 공인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라는 점에서 회사가 산재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근무관련 자료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 된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공인노무사가 사건 수임 후 사건 해결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접촉할 때 사업주의 반응에 대해서 가장 흔한 반응이 재해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거론하며 산재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가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과 관행을 이유로 산재처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례, 마지막으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잘못인식하고 있어서 또는 회사가 판단컨대 업무상재해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재해근로자들이 산재처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는 점과 회사와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본인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가 공인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라는 점에서 회사가 산재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근무관련 자료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 된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공인노무사가 사건 수임 후 사건 해결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접촉할 때 사업주의 반응에 대해서 가장 흔한 반응이 재해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거론하며 산재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가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과 관행을 이유로 산재처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례, 마지막으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잘못인식하고 있어서 또는 회사가 판단컨대 업무상재해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재보험을 들어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식경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직장 동료들을 통해’가 33.9%(2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교육을 통해 24.3%(159명), TV를 통해 14.8%(97명), 인터넷을 통해 10.7%(70명), 신문을 통해 7.2%(47명), 라디오를 통해 1.5%(10명), 잡지를 통해 0.6%(4명), 기타 7.0%(46명)로 나타났으며 기타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직접 경험해서(46명), 지인을 통해서 등이 있었다([Table 2] 참조).
- 산재보험의 필요도에 있어 전체 응답자(478명) 중 반드시 필요하다가 66.5%(318명)로 가장 많았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 24.9%(119명), 보통이다 7.8%(37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0.8%(4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명)로 나타나,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1.4%(437명)가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재보험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매우 유용하다가 42.9%(205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유용하다 24.5%(117명), 보통이다 21.3%(102명), 별로 유용하지 않다 8.6%(41명), 전혀 유용하지 않다 13.0%(2.7명) 순으로 나타나, 산재보험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4%(322명)가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재보험제도의 구체적 내용별(산재보험제도의 적용 사업장 범위, 산재보험제도의 보상 항목, 산재보험제도의 보험요율, 산재보험 대상 재해 및 질병범위, 산재보험 처리 절차) 인식정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적용사업장 범위인식에 대한 결과는 ‘보통이다’에 응답한 사람이 29.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알지 못한다’ 26.6%(127명), ‘약간 알고 있다’25.5%(122명), ‘전혀 알지 못한다’ 11.7%(56명), ‘아주 잘 알고 있다’ 7.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 산재보험제도의 처리절차에 있어 ‘별로 알지 못한다가’ 31.4%(150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31.0%(148명), ‘전혀 알지 못한다’ 16.7%(80명), ‘약간 알고 있다’ 15.5%(74명), ‘아주 잘 알고 있다’ 5.4%(26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정도(48.1%)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용사업장 범위 인식정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아주 잘 알고 있다, 약간 알고 있다)을 한 사람이 32.6%으로 나타나서 과반수이상이 적용 사업장 범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제도의 보상 항목 인식정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한 사람이 31.
- 4%으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의 응답자가 산재보험제도의 보상항목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제도의 보험요율 인식정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한 사람이 17.7%으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이 보험요율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제도의 재해 및 질병범위 인식정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한 사람이 22.
- 7%으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이 보험요율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제도의 재해 및 질병범위 인식정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한 사람이 22.6%으로 나타나 재해 및 질병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왕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처리방법을 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가 35.9%로 나타났으며, 다른 방법을 선택한 이유로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38.5%)와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 방식’(22.1%), ‘원청업체의 요구’(14.4%), ‘보험요율 인상우려’(8.6%), ‘PQ 가점취득’(1.0%) 등으로 나타났다.
- 산재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가 34.7%(166명)로 가장 많았으며, 청구절차간소화 24.9%(119명), 현행보험요율(메뉴얼요율제도) 체계 개선 13.6%(65명), 예방요율제도 도입 8.8%(42명), PQ항목 및 가점 방식의 조정 6.5%(31명), 개별실적요율제도 대상의 확대 5.7%(27명), 재해율 산정에 근로자과실로 인한 재해 반영 3.1%(15명), 기타 2.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으로는 원직 복귀 등이 있었다.
- 둘째, 산재보험을 들어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식 경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직장 동료들을 통해’가 33.9%(2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관리자를 통해’가 24.3%(159명)으로 나타났다.
- 셋째, 기왕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처리방법을 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가 35.9%로 나타났으며, 다른 방법을 선택한 이유로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38.5%)와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 방식’(22.1%), ‘원청업체의 요구’(14.4%), ‘보험요율 인상우려’(8.6%), ‘PQ 가점취득’(1.0%) 등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 먼저,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1.4%(437명)가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재보험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
- 넷째, 산재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34.7%)가 가장 많았다. 이는 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 사업장에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 보다는 적용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섯째, 산재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응답근로자들의 76.4%는 관리감독 기관과 사업주를 꼽았다. 이점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본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이유로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방식, 인사상의 불이익, 보험 요율 인상 우려, PQ 가점 취득 등으로 답변하고 있는 이유를 고려하면,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사업주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두 번째로 산재보험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교육은 기존의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내 안전.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향후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비율이 높고, 그 이유를 ‘산재보험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에 절반을 넘는 (60.
- 두 번째로 향후 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이유로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방식 (14.1%),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11.5%), 보험요율 인상 우려(4.8%), PQ 가점 취득(0.5%) 등이 있다는 것은[Table 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는 실제 산재보험의 처리 절차나 과정이 어렵다기 보다는 어렵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앞에서 살펴본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명칭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 등과 같이 명칭만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공단’ 또는 ‘산재고용보험공단’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세 번째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병원을 거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재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주지의무 및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환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이 산재보험조합과 의사협회의 계약에 의해 산재보험조합에서 위임한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산재환자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후속연구
- 아울러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현재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 탑재된 요양신청 절차 중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부분이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 결정 통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행절차를 설명하는 방식(사안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과 형식,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출석 또는 현장 출장조사 등의 요건과 소요되는 기일, 처리 과정별 기준 처리기간 등)으로 보완하고, 재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산재 처리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실무에서 수지율 산정에 있어 산재보험의 특성상 과실여부를 개입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높여주고(예를 들어 산정된 증감률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중과실 또는 사업주의 책임 없는 재해(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낮추어 주는(산정된 증감률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재해에 부과한 가중치만큼 낮추어 부과)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현재 감독기관이 사업장 점검 또는 감독 대상사업장 선정 시에 재해 건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재해에 사업주의 책임 없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책임 있는 귀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해서도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산재예방지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청취하는 현업 노무사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재보험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법정복리후생제도인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산재사고 발생 시 대응유형을 파악한 탐색적 연구의 시도라는 점이다.
-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제시한 정책적, 실무적 방안은 산재보험제도의 인식도 제고와 산재보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 첫째, 본 연구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산재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유형을 파악한 탐색적 연구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 등의 특성별로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산업별로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및 산재사고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의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내실 있는 대안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여전히 사업주들의 산재은폐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주들이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제도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이고, 그로 인해 산재보험 활용도 제고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 셋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재보험의 인식 및 대응유형의 차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산재보험 적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유용한 정책적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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