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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내.외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비교 고찰
A Comparative Consideration on the Domestic and Foreig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1 no.4, 2009년, pp.25 - 33  

김병석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it's first adaptation in Germany in 1884,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has been on the most widely used social security systems, and in was first enforced in Korea in 1964. Today's society has been industrialized and number of business places for workers accident. As t...

주제어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emuner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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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비교하였을 경우 아직 많은 점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선진외국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 고찰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국내와 일본이 가장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자영업뿐 아니라 자영농민도 자율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모든 산업현장 및 자영업, 심지어 가내수공업, 자원봉사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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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의 주관 하에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고 치료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제공하며 치료 종료 후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어 일하기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장해에 따른 장해급여를 보상해주고 더 나아가 업무상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유족보상을 하여주는 제도로써 1964년 도입된 우리니라의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의 주관 하에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고 치료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제공하며 치료 종료 후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어 일하기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장해에 따른 장해급여를 보상해주고 더 나아가 업무상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유족보상을 하여주는 제도로써 1964년 도입된 우리니라의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엇에 그 의의가 있는가? 이러한 산재제도는 근로자가 경제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재근로자를 치료하여 생명의 안전을 보호 하고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하며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피재근로자로 하여금 다시 경제산업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여 피재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가인적자원관리를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40년이 넘었으며, 그동안 산재보상보험법을 수정·보완하여 많은 재해근로자의 권익과 보호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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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2009 

  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연보, 2008 

  3. 김호경,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2002 

  4. 신태식,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충북대박사학위논문, 2006 

  5. 신태식 외1명, 산업재해 보상 및 방지론, 2008 

  6. 유충권,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7. 한국노동연구원, 주요국의산재보험적용.징수체계, 2003 

  8. 한국노동연구원,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6 

  9. 한국노동연구원,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2003 

  10. Coase, Ronald, 'The Problem of Social Cost' 3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0 

    상세보기 crossref

  11. Host, 9. Die Geschichte der Sozialversicherung, Bad Codesberg, 1959 

  12. Cooter, Ronert, and Ulen, Thomas, Law and Economics, 3rd ed, NewYork, NY:Pearson Addison Wesel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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