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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부분의 장애인기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형태의 중소기업임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기업 생산품 구매촉진 방안 및 정책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 방법
- 셋째, 지자체 등과 연계된 장애인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종합적 지원사업 등을 구상하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 이를 위해 본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제외하나, 공공기관들의 필요시 장애인기업 생산품도 구매하도록 한다.
성능/효과
- 납품 경험이 없는 장애인기업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공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구매제도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공사용자재 직접 (분리)구매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을 알고 있는가를 문의한 결과, 각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80.6%, 90.5%, 83.2% 등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에 납품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장애인기업들이 공공구매제도를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 하였다고 한다.
- 넷째, 중소기업의 협상력 약화에 대한 보상과 공정한 처우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직접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 둘째, 계약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지정된 인터넷 포털과 표준화된 ‘전자 조달(e-procurement)’ 절차 마련.
- 첫째, 중소기업은 경쟁과 기업가정신을 더하여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혁신,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둘째, 대기업보다 더 생산적인 중소기업이 있지만 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한다. 셋째,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확대는 고용을 증대시킨다[5].
- 둘째, 앞서 논의한대로 상호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조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경우,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장애인기업 물품을 동일시 하여 장애인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 목표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예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의 100분의 30이상으로 비율 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에 따름).
-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장애인기업들은 기술개발제품 인증 후 수요처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상승하였고(5점 평균: 4.08점), 구매비율의 증가(3.69점)하였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R&D 관련 정부 지원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셋째, 자격조건이 동등한 기업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입찰 제안의 품질을 높이고 입찰 기관의 평균비용 감축.
- 둘째, 대기업보다 더 생산적인 중소기업이 있지만 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한다. 셋째,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확대는 고용을 증대시킨다[5].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 경험은 10.2%에 머물러 있으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들 중 공공기관 납품 경험이 있는 기업은 43.3%이어서 확인서 유무에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특히,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중 법인의 공공기관 납품 경험이 60.3%였고, 개인은 30.1%로 나타나 2배 가량 법인 사업자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제도는 정책적 실효성을 다소 확보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확인서를 보유한 장애인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정보 및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7%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증하는 5개 제품 유형들 중 GS(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품으로 인증 받은 장애인기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즉, 장애인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5.4%로 나타났고, 이들 중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술개발제품 유형은 4가지로, “성능인증제품” 46.2%, NEP제품 30.8%, 우수조달제품 30.8%, NET제품 7.7% 등으로 나타났다.
- 첫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내의 본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켜, 개별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5～20%이상)내에서 더 이상으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잔여 비율에 대해 장애인기업 생산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한다. 이를 위해 본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제외하나, 공공기관들의 필요시 장애인기업 생산품도 구매하도록 한다.
- 첫째, 공공구매제도 관련 정보 및 홍보 강화, 둘째, 행정절차상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셋째 역량 있는 장애인기업 발굴 및 공공구매 지원 강화, 넷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의 공공기관 구매촉진(제9조의2) 조항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다섯째, 장애인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이다.
- World Bank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경쟁과 기업가정신을 더하여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혁신,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둘째, 대기업보다 더 생산적인 중소기업이 있지만 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한다.
후속연구
- 이에 정부의 판로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결국, 장애인기업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품질(quality)의 확보, 적절한 가격(cost),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인도(delivery) 등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판로 정책이 부가된다면(예: 홍보 등), 장애인기업의 판로 문제도 부분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궁극적으로는 경쟁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내 본 조항의 삭제를 통해, 장애인 기업 생산 물품과 장애인생산품간의 품질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여, 고품질의 생산품이 제조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철회는 여러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와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이의 수용 여부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1%로 나타나 2배 가량 법인 사업자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제도는 정책적 실효성을 다소 확보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확인서를 보유한 장애인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정보 및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진행될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등에서도 공공구매제도 등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등은 사회적 약자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선행적으로 시행된 여성기업 관련 공공구매 시책과 유사하게 장애인기업들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부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용률은 저조하여 장애인기업의 R&D 역량 제고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즉, 여성기업들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우선 수의계약”, “가점부여” 제도 등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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