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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전국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성,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변동 특성, 내부조직 환경 특성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민간기업과 달리 1차적인 목표가 이윤창출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지역주민 특히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보건소의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치단체 재정적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변동 특성 및 내부조직 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보건소 인력 확충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비정규인력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나(김동배와 김주일, 2002 ; 김용성, 2008 ; 김윤호, 2007 ; 김영범, 2003 ; 노용진, 2007 ; 노용환, 2007 ; 박우성과 박재용, 2005 ; 신동엽 등, 2003, 이상우, 2001 ; 이택면, 2005) 공공기관이라는 보건소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성,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변동 특성, 내부조직 환경 특성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변수들이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제안 방법
- 내부조직 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보건소의 조직, 인사 등의 권한이 자치단체장과 보건소장에게 있음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의 연령과 보건소장의 해당기관에서 근무기간을, 보건소 인적 구성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보유 비율 및 정규인력 증감율을 활용하였다. 자치단체장 연령은 2007년을 기준으로 생년을 뺀 값을 사용하였고, 보건소장 근무기간은 2007년, 2008년 12월 말 기준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을 산출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변동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보건소에서 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증감율을 활용하였다. 즉,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 대비 2008년 증감율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 자치단체 재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라 판단되는 재정자주도와 지방채 비율을 활용하였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크기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2006-2008년 3개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자치단체장 연령은 2007년을 기준으로 생년을 뺀 값을 사용하였고, 보건소장 근무기간은 2007년, 2008년 12월 말 기준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을 산출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전문인력 보유 비율은 보건소 전체 인력 중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 2에 제시된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인력의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2006-2008년 3개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정규인력 증감율은 2006년 대비 2008년 보건소 정규인력 증감율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보건소 비정규인력 고용 현황은 2007,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비정규인력 현황조사 자료를, 재정자주도 현황은 행정안전부 자료(2006-2008년)를, 지방채 비율, 전문인력 보유 비율 및 정규인력 증감율은 16개 시 ․ 도 통계연보 자료(2006-2008년)를, 영유아 및 노인 수 증감율은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자료(2006-2008년)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수 증감율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장애인등록현황 자료(2006-2008년)를, 자치단체장 연령은 행정안전부, 2007년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 자료를, 보건소장 근무기간은 2006년 말 보건소 설치운영 현황보고와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자료를 활용하였다.
- 본 연구는 2008년 12월말 현재 설치 ․ 운영되고 있는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 종속변수는 비정규직 고용 비율로 보건소 전체 인력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로, 2007-2008년 2개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변동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보건소에서 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증감율을 활용하였다. 즉,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 대비 2008년 증감율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크기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2006-2008년 3개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지방채 비율은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대비 지방채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2006-2008년 3개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한 후,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정규직 고용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 진단을 분석시 같이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가 1.
- 보건소 비정규직 고용 비율과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과 같다.
-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한 후,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정규직 고용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 진단을 분석시 같이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가 1.052-1.888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변수들은 없었다.
이론/모형
- 비정규인력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나(김동배와 김주일, 2002 ; 김용성, 2008 ; 김윤호, 2007 ; 김영범, 2003 ; 노용진, 2007 ; 노용환, 2007 ; 박우성과 박재용, 2005 ; 신동엽 등, 2003, 이상우, 2001 ; 이택면, 2005) 공공기관이라는 보건소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 내부조직 환경 특성과 관련한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자치단체장 연령, 보건소장 근무기간, 전문인력 비율은 음의 관계가 있었고, 정규인력 증감율은 양의 관계를 보였다. Finkelstein과 Hambrick(1996)은 조직의 최고관리자 연령이 조직의 혁신적 행동과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 8% 증감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조직 환경 특성은 자치단체장 연령 및 보건소장 근무기간,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인력의 비율, 보건소 정규인력 증감율을 조사하였는데, 자치단체장은 평균 57.9세, 보건소장 근무기간은 평균 5.6년, 보건소 내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인력은 전체인력의 72.5%였으며, 보건소 정규인력은 2006년 대비 2008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 3%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변동 특성은 2006년 대비 2008년 노인,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증감율로 측정하였는데, 노인은 10.4%, 영유아는 -3.0%, 기초생활수급자는 -1.7%, 등록장애인은 14.8% 증감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조직 환경 특성은 자치단체장 연령 및 보건소장 근무기간,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인력의 비율, 보건소 정규인력 증감율을 조사하였는데, 자치단체장은 평균 57.
-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변동 특성에서는 노인수 증감율(p<0.001)과 기초생활수급자수 증감율(p<0.01)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인 상황이며, 신규 보건의료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정규직 중 전문인력 비율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성 중에서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p<0.001)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채 비율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양의 상관이 있었다.
- 자치단체 재정적 특성은 2006-2008년 3년 평균 재정자주도와 지방채 비율로 측정하였는데, 재정자주도는 평균 68.4%, 지방채 비율은 평균 1.3%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변동 특성은 2006년 대비 2008년 노인,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증감율로 측정하였는데, 노인은 10.
- 종속변수인 비정규직 고용 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은 재정자주도, 지방채 비율, 노인수 증감율, 기초생활수급자수 증감율, 전문인력 비율 등이었다. 즉, 재정자주도(r=-0.
- 01)이었으며, 내부조직 환경 특성 관련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증감율이 높을수록, 등록장애인수 증감율이 낮을수록 보건소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았다.
- 즉, 재정자주도(r=-0.221, p<0.01), 보건소 전문인력 비율(r=-0.207, p<0.01)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과 유의한 음(-)의 상관이 있었으며, 지방채 비율(r=0.144, p<0.05), 노인수 증감율(r=0.364, p<0.01), 기초생활수급자수 증감율(r=0.318, p<0.01)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 비율과 유의한 관련요인은 재정자주도(p<0.001), 노인수 증감율(p<0.001), 기초생활수급자수 증감율(p<0.01), 등록장애인수 증감율(p<0.01)이었으며, 내부조직 환경 특성 관련 변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활용은 단기적인 비용절감, 인원감축 등의 용도로 주로 활용해 왔다는 측면(김정환, 2004)에서 정규직 인력의 증감율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정규직 인력 증감율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판단되며,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 특히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이 있는 바, 행정안전부와 개별 자치단체의 인력운영 방향 등에 의하여 보건소의 비정규직 고용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마다 고용의 본질적 속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 등은 향후 더욱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 하지만 본 연구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건소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보건소 인력의 확충 및 정비 방안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둘째,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마다 고용의 본질적 속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 등은 향후 더욱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 첫째, 보건소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최하부 지방조직으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이 있는 바, 행정안전부와 개별 자치단체의 인력운영 방향 등에 의하여 보건소의 비정규직 고용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마다 고용의 본질적 속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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