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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
Depression and Welfare Transition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2 no.4, 2010년, pp.249 - 274  

이원진 (서울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주로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수급탈출 중에서도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의 경우에는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 셋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넷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 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수급탈출을 나누어 보면, 높은 우울수준은 탈출 후에도 여전히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a casau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welfare transitions of the National Basic Likelihood Protection Program. From a social selection perspective, prior high levels of depression are likely to select people into welfare or serve as a barrier to leaving welfare. From a soc...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진입이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수급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주로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횡단적으로 비수급 집단과 수급 집단의 우울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수급 집단의 우울수준이 현저히 높음을 확인한 결과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먼저 횡단적으로 비수급 집단과 수급 집단의 우울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수급 집단의 우울수준이 현저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급자의 정신건강 특성이 비수급자와 동일하다고 전제한 후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에 수급자가 합리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탈수급 정책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많은 실증연구에도 불구하고 수급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미국에서는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수급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사회적 원인(social causation) 가설에서는 수급, 빈곤과 같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보지만, 사회적 선택(social selection) 가설에서는 열악한 정신건강으로 인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은 원인에 개입하여 결과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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