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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is article analyses the concept of medicine in the legal context.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concept of medicine because medical practice has various dimensions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practice is performed has a broad variety. The duty of medical law is to build the boundary of protectio...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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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시스템의 의의는 무엇인가? | 치료의 효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합리성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한 미국의 논의에서는 특히 동료평가시스템(Peer Review System)을 제도화하고 그 운용을 실질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이 시스템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해당 행위의 수행이 문제되었을 때에 단지 기존의 과학적 의료에 입각한 정통의료인이 당해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책임과 처벌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실질적인 시술방식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best qualified)’ 사람들에 의해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79)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입법은 뉴욕 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서 언급했던 AMPA는 특히 비정통의료인의 동료평가시스템에서의 참여방식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 |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차원으로 나눠 알 수 있는가? |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크게 ‘인문학적’ 차원과 ‘사회학적’ 차원 그리고 ‘법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문학적’ 차원에서는 의료(라는 행위)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왔고 인식되었는지, 즉, 그 태생적․ 본질적 속성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 |
서구에서 ‘과학적’, ‘근대’ 의학은 무엇을 통해 정립하여 나아갔는가? | 서구에서 ‘과학적’, ‘근대’ 의학은 청진기, 검안경, 후두경이나 X선 장치 등의 새로운 진단도구를 통해 ‘신체적인 증상을 엄격하고 정밀하게 관찰’하고 이러한 관찰결과들을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에 기초하여 해석하면서 정립되어 나아갔다.56) 환자의 몸과 환경의 조화가 어떻게 깨졌는지 혹은 인체 내부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에 어떠한 괴리와 충돌이 발생했는지에 관심을 가졌던 ‘내인론’적 치료 방식은 점차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외부에서 침입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외인론적 방식이 점차 ‘근대’ 의학의 주류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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