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presidential new-year address in January 2, 2009, the President declared that 17 kinds of new driving force of growth that could create high-added value be selected to step up job creation and an increase in national wealth. The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announced plans for the 17 kinds ...
In the presidential new-year address in January 2, 2009, the President declared that 17 kinds of new driving force of growth that could create high-added value be selected to step up job creation and an increase in national wealth. The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announced plans for the 17 kinds of new driving force of growth after the presidential address. Specifically, that ministry announced an ambitious plan to select health care service named 'Global Health Care' as one of the five service industries that could create high-added value in a move to provide jobs to approximately 7,000 people and produce pervasive economic effects coming up to a trillion and 10 billion won. To attain the goal, several action plans were mapped out to globalize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to rearrange the relevant law and system for the purposes of raising awareness of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among foreign patients and improving their accessibility and post-satisfaction level, and to lure lots of foreign patients through financial assistance.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lure severe patients such as those in want of surgery or organ transplant, cancer patients or patients with heart diseases to create high-added value on a long-term basis. Thu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planned to formulate such strategies and to enter an agreement with foreign governments to attract plenty of foreign patients. In fact, however, there are little full-scale evaluation of medical tourism though it's been a year since it was introduced, and there are few actual efforts to implement what the government announced, eith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medical tourism, domestic hospitals are said to undergo little significant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medical tourism, which shows that they take a dim view of medical tourism instead of having expectations for that. The medical tourism industries in major Asian countries have been dynamized, and there are several factors of their success. First of all, they are successful in creating new market opportunities by incorporating related industries such as medicine, tourism and IT and in developing medical tourism products and differentiated marketing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competitive edge. They have offered full-fledged assistance to this sector, and another reason is the improved international credibility of their medical service. If our country fails to pinpoint our problems in consideration of the cases of the Asian countries or to provide appropriate financial aid, our country is bound to lag behind them. Given this reality, how to assess medical tourism and what challenges this sector is confronted with are discussed.
In the presidential new-year address in January 2, 2009, the President declared that 17 kinds of new driving force of growth that could create high-added value be selected to step up job creation and an increase in national wealth. The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announced plans for the 17 kinds of new driving force of growth after the presidential address. Specifically, that ministry announced an ambitious plan to select health care service named 'Global Health Care' as one of the five service industries that could create high-added value in a move to provide jobs to approximately 7,000 people and produce pervasive economic effects coming up to a trillion and 10 billion won. To attain the goal, several action plans were mapped out to globalize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to rearrange the relevant law and system for the purposes of raising awareness of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among foreign patients and improving their accessibility and post-satisfaction level, and to lure lots of foreign patients through financial assistance.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lure severe patients such as those in want of surgery or organ transplant, cancer patients or patients with heart diseases to create high-added value on a long-term basis. Thu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planned to formulate such strategies and to enter an agreement with foreign governments to attract plenty of foreign patients. In fact, however, there are little full-scale evaluation of medical tourism though it's been a year since it was introduced, and there are few actual efforts to implement what the government announced, eith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medical tourism, domestic hospitals are said to undergo little significant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medical tourism, which shows that they take a dim view of medical tourism instead of having expectations for that. The medical tourism industries in major Asian countries have been dynamized, and there are several factors of their success. First of all, they are successful in creating new market opportunities by incorporating related industries such as medicine, tourism and IT and in developing medical tourism products and differentiated marketing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competitive edge. They have offered full-fledged assistance to this sector, and another reason is the improved international credibility of their medical service. If our country fails to pinpoint our problems in consideration of the cases of the Asian countries or to provide appropriate financial aid, our country is bound to lag behind them. Given this reality, how to assess medical tourism and what challenges this sector is confronted with are discuss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친화적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의료기관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환자의 인지도, 접근성, 사후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법․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확대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그것이다.6) 나아가 연구중심병원을 확대하여 줄기세포치료 산업 등을 선점하고 임상시험 인프라 등의 확충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제도의 개정과, 시범사업으로서 u-health 시장기반을 조성하고 원천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9년 1월 8일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을 위하여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를 신설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등을 예고 완료하였으며,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를 인정하여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였다.
물론 이들 국가들의 경우에 의료관광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위기도 있었으나, 위기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진 사업주체의 경험과 능력을 통하여 의료·관광·IT 등의 관련 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자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활용한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과 차별적인 마케팅,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시킨 것에 기인한다.
20) 그 가운데 방콕병원은 Bangkok Dusit Med Service(BGH; Bangkok)라는 상장주식회사의 기간병원21)으로 16층 건물의 중앙병원 이외에 14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병원 그룹이다. 방콕병원은 태국 국민 3%의 부유층과 해외기업 주재원, 관광객 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으려는 환자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태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건강 리조트의 중심이 되게 하려는 정부정책에 부합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게 되었다.
이 같이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먼저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태국, 인도, 싱가포르에서의 의료관광의 내용과 현황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도적 과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먼저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태국, 인도, 싱가포르에서의 의료관광의 내용과 현황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도적 과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주지한 바와 같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의료관광을 성공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의료․ 관광․ IT 등 관련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자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활용한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과 차별화된 마케팅,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킨 것에 기인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및 관광수지 적자의 증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안 방법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의 의료 환경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도는 의료 인프라의 취약 및 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인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의 지원에 의하여 매년 약 25% 의 증가율을 가져오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약 22억 달러 외화수입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24) 싱가포르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대표적인 병원은 Parkway Health Group의 Mount Elizabeth Hospital이다. 이 병원은 싱가포르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505병상을 갖춘 약 280여 명의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JCI 인증을 받은 병원이다. 동 병원 그룹의 3개 병원에서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의 약 60%를 수용하여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에서 제조한 로봇 수술시스템인 다빈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능/효과
인도에는 진료기록의 보존과 영상진단의 아웃소싱의 시장 규모가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도 있다.13) 구체적인 예로서 미국과 많은 시차가 있는 인도에서는 미국 병원에서의 화상진단을 통하여 미국의 야간 시간에 인도에서 행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들었다.
9% 증가한 2억 1900만 루피로서 병원부문에서의 수익은 연 21% 향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4) 병원부문에서의 수익이 비교적 크게 신장되지 않은 이유는 인도의 경우 의료비가 낮은 점을 들 수 있다. 아폴로 그룹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뉴델리 아폴로 병원은 1996년에 설립되어, 560병상(140병상의 ICU 베드, 44병상의 HCU베드 포함), 14개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
증가하게 된 주요인으로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영리성이 보장된 개인 병․ 의원 간의 경쟁에 따른 병원시설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36)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으로, 특히 암 치료, 장기이식, 미용․ 성형․ 피부과 등의 의료기술은 수준이나 진료수가 면에서 비교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약 20~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주목된다.37) 이 같은 통계는 의료관광이 활발한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도 현행 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정책과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우리나라는 Global Health Care 등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경제부는 소관 10개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총 7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90조 5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2009년 한해 동안에 연구개발비로(R&D) 8천 5백억 원, 非 R&D 분야에 4천 5백억 원 등 총 1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혀,5) 향후 Global Health Care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후속연구
47) 또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규제할 경우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수단 등에 제약 받게 됨으로서 외국의 브랜드 있는 의료기관의 국내 유치와 국내 병원의 글로벌화·대형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의료관광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수준과 의료관광 자원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었으며, 성공요인으로는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광고허용, 보험제도의 정비와 의료과오의 분쟁예방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대외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의료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대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 이외의 요인으로서 서구인과 아랍인들에 대한 정신적인 이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환자와 동행한 가족들은 병원을 중심으로 넓은 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관광자원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보다 태국이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 ․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단점이 있는가?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많은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방문을 위한 거리, 즉 시간과 비용의 지출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그것이며, 의료진들의 불친절, 의료 시설 및 기술의 부족 등을 언급하고 있다31)는 점에서 우리나라 Global Health Care의 전망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로서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인도는 의료 인프라의 취약과 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인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한 환자는 약 18만 명으로 연 약 3.
태국 의료관광 성공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태국의 외국인 환자유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태국이 의료관광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높은 의료수준, 언어 문제의 해결, 의료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보유한 병원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오직 이것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