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dedicated to searching better course of low birth rate study in Korea by carefully analyzing past and present low birth rate researches. For this 179 studies(101 master thesis and 78 journal articles) from 1991 to 2009 were analyzed. Next, using SPSS Win 12.0, the research type, topic...
This study was dedicated to searching better course of low birth rate study in Korea by carefully analyzing past and present low birth rate researches. For this 179 studies(101 master thesis and 78 journal articles) from 1991 to 2009 were analyzed. Next, using SPSS Win 12.0, the research type, topic,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and method of data analysis were compared to the studies' years of publication. The most frequently applied research approach, topic, sampling method, data collection procedure and data analysis method in the research was found to be a literature study, solution and prevention of low birth rate related policy, literature study, literacy analysis. In conclusion, low birth rate studies should become more diversified in terms of types of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method, and data analysis. Additionally, research topics should become more realistic and specified. Moreover, research results should be verified before they are applied to the policy.
This study was dedicated to searching better course of low birth rate study in Korea by carefully analyzing past and present low birth rate researches. For this 179 studies(101 master thesis and 78 journal articles) from 1991 to 2009 were analyzed. Next, using SPSS Win 12.0, the research type, topic,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and method of data analysis were compared to the studies' years of publication. The most frequently applied research approach, topic, sampling method, data collection procedure and data analysis method in the research was found to be a literature study, solution and prevention of low birth rate related policy, literature study, literacy analysis. In conclusion, low birth rate studies should become more diversified in terms of types of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method, and data analysis. Additionally, research topics should become more realistic and specified. Moreover, research results should be verified before they are applied to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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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저출산 관련 연구수행의 틀인 패러다임을 알아보고 지배적 패러다임을 대치할 연구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동향 분석 연구를 하고자 한다. 저출산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유형, 주제, 대상, 자료수집, 그리고 자료분석방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확장하고 보완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되어진 석·박사 논문과 국내 학술지의 저출산 관련 논문 179편을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연구 실태와 동향을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되어진 석·박사 논문과 국내 학술지의 저출산 관련 논문 179편을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연구 실태와 동향을 연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의 정립과 내실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안 방법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선정을 위해 연구방법 및 연구동향 관련 선행 연구(김지영, 2006; 양옥승, 1997; 이효정 외, 2007; 정설희 외, 2009; 한태숙 외, 2005) 고찰을 통해 분석기준을 구성하고, 분석기준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내용 검토 후 수정 보완하여 분석 기준을 구성하였다. 분석 기준은 크게 연구유형, 연구주제, 연구대상, 자료 수집방법, 그리고 자료 분석방법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분석 기준에 따라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출산과 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의 범주는 기혼자의 출산·재출산 인식, 미혼자의 결혼·출산 인식, 기혼자와 미혼자의 출산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논문의 분석 준거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고 연구자 간의 분석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고 예비 분석을 통해 내용 분석과 연구방법의 준거를 조정하였다.
첫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범주는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정책, 직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저출산 정책의 범주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다른 나라와의 저출산 정책 비교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셋째,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의 범주는 여성정책, 보육 및 교육정책, 가족정책, 사회복지 정책, 인구정책, 경제정책, 법률정책, 방향성 모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넷째, 출산과 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의 범주는 기혼자의 출산·재출산 인식, 미혼자의 결혼·출산 인식, 기혼자와 미혼자의 출산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선정을 위해 연구방법 및 연구동향 관련 선행 연구(김지영, 2006; 양옥승, 1997; 이효정 외, 2007; 정설희 외, 2009; 한태숙 외, 2005) 고찰을 통해 분석기준을 구성하고, 분석기준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내용 검토 후 수정 보완하여 분석 기준을 구성하였다. 분석 기준은 크게 연구유형, 연구주제, 연구대상, 자료 수집방법, 그리고 자료 분석방법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분석 기준에 따라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유형은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문헌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의 세부적 항목은 조사연구, 상관연구, 관찰연구, 실험연구이며, 질적 연구는 사례 연구와 문화기술학적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을 양적연구, 질적 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의 수집방법은 질문지법, 실험법, 검사법, 관찰법으로, 질적 연구의 수집방법은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기혼자, 미혼자, 임산부, 정책 참여자, 기혼자와 미혼자, 관련 정책, 기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연구물의 주제 분류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협의를 거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출산 정책,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 출산과 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유형은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문헌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의 세부적 항목은 조사연구, 상관연구, 관찰연구, 실험연구이며, 질적 연구는 사례 연구와 문화기술학적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엔젤플랜이 추진되었으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재정은 사업주, 국가,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 1991년 육아휴직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모성휴직에 더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을 양적연구, 질적 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의 수집방법은 질문지법, 실험법, 검사법, 관찰법으로, 질적 연구의 수집방법은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별 동향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범주는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정책, 직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저출산 정책의 범주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다른 나라와의 저출산 정책 비교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셋째,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의 범주는 여성정책, 보육 및 교육정책, 가족정책, 사회복지 정책, 인구정책, 경제정책, 법률정책, 방향성 모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KERIS에서 ‘출산정책’과 ‘저출산’을 keyword로 1991년부터 2009년에 이루어진 석·박사 학위논문 101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78편, 총 179편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에서 ‘출산정책’과 ‘저출산’을 keyword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수록된 논문을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함께 검토하여 선별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수정된 준거로 179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에서 ‘출산정책’과 ‘저출산’을 keyword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수록된 논문을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함께 검토하여 선별하였다. 이를 통해 총 179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발행연도에 따른 연구논문 수는 <표 1>과 같다.
데이터처리
자료 분석방법을 ①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 통계 중심의 기초분석, ② 카이검증, t검증, 분산분석, 공분산분석의 차이 검증, ③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관계검증, ④ 문헌분석, ⑤ 질적분석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저출산 관련 논문 179편을 분석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 12.0을 이용하여 발행년도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연구주제의 경우 다중응답분석 하였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저출산 관련 연구의 패러다임은 주로 인구학적· 경제학적 문제에 따른 출산율 높이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문헌연구 109편(58.9%)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질문지법 62편(33.5%), 심층면접 10편(5.4%), 검사법 3편(1.6%), 실험법 1편(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찰법, 참여관찰의 자료수집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다섯째,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분석방법은 문헌분석 105편(43.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 통계중심의 기초분석 60편(24.7%), 카이검증, t검증, 분산분석, 공분산분석의 차이검증 44편(18.1%),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관계검증 24편(9.9%), 질적분석 10편(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출산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이 90편(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4편(25.7%), 저출산 정책 48편(22.9%),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18편(8.6%)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세부 주제에서는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이 45편(83.
셋째, 저출산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은 관련정책이 106편(5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자 45편(25.1%), 기혼자와 미혼자가 10편(5.6%), 미혼자 9편(5.0%), 정책참여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도 있었다. 기타 대상에는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가 논문을 분석하여 비교해 본 결과, 분석자간의 일치도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세부주제에서는 미혼자의 결혼·출산 인식이 8편(44.4%), 기혼자의 출산·재출산 인식이 6편(33.3%), 기혼자와 미혼자의 출산 인식이 4편(22.2%)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저출산 정책의 연구 주제는 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것이었으며 각각의 지방 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저출산 정책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삼식 외(2008)의 연구와 충청남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 신효영(2008)의 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6년 새로마지 플랜의 도입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히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보다는 효과적으로 진행된 지방 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각 지역별로 지역 특수성과 주민 욕구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관련 연구의 주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및 방향에 많이 치중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는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대책제시보다는 여성정책, 보육·교육정책,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 인구정책, 경제정책, 법률정책 등 세부적인 접근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보다 현격하게 낮아졌으며 이와 같이 자녀 출산의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에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가 이루어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가족문화 조성방안에 대한 논의와 교육자료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모색하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저출산 관련 정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미래의 주인공을 낳고 기르는 일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결혼과 출산의 의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 형성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보육시설 마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출산휴가 확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와 질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저출산 현상과 그 해결을 ‘수치’로만 바라보는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치’로 바라보는 연구의 패러다임으로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저출산 관련 정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미래의 주인공을 낳고 기르는 일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결혼과 출산의 의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 형성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보육시설 마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출산휴가 확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와 질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관련 연구의 주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및 방향에 많이 치중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는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대책제시보다는 여성정책, 보육·교육정책,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 인구정책, 경제정책, 법률정책 등 세부적인 접근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스웨덴의 성(gender)평등을 통한 출산휴직제도의 확립이나 프랑스의 출산친화정책 등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를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와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이루어져 정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되어진 석·박사 논문과 국내 학술지의 저출산 관련 논문 179편을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연구 실태와 동향을 연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의 정립과 내실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에 대한 관심과 시대적 요구가 대두되고,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저출산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관련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앞으로의 다양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여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실행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임여성들과 이들의 배우자인 남편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생애사적 연구방법, 문화기술적 연구방법, 대화분석방법, 그리고 이야기 탐구방법 등 다양한 질적 연구를 통해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탐구 주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즉, 기존의 주류연구 전통에서 탈피하여 가정에서의 경험, 현상, 생활체계, 의식, 의미까지 연구하게 됨으로써 저출산의 고민을 새로운,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써 내려감을 통해 저출산 정책 연구의 정체성과 실제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질적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저출산 관련 연구의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자료 분석방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주로 이루어져 저출산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미를 탐색 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 등 다양한 연구유형과 자료수집방법, 자료 분석방법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위한 여러 변인과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출산 관련 연구의 패러다임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저출산 관련 연구의 패러다임은 주로 인구학적· 경제학적 문제에 따른 출산율 높이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저출산 정책의 우선적인 목적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지만 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율 높이기에 급급하여 가시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논문의 연구주제로는 무엇이 가장 많은가?
<표 4>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이 90편(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4편(25.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로이 그리도록 강요할 정도의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Agequake’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이현승, 김현진, 2003).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인구 규모의 감소 뿐 아니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불균형 및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인구 구조에 맞게 형성된 교육·의료·복지 서비스·노동 및 산업 체계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 전체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잠재 성장률 저하, 연금부담의 증가,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이경숙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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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코리아 2010-아이 낳고싶은 나라 "현재는 아빠 90% 이상 육아휴직 신청". (2010. 2. 18). 서울신문,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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