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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외국의 정책들과 비교하여 분석하며, 정책대상인 여성들의 정책 인지와 평가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따라서 정부의 출산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 외국 정책 사례 소개, 정부의 정책 제안 등의 고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효성 평가는 출산 주체인 여성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와 실효성 평가를 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일본이 엔젤플랜 등 오랜 정책 실패 끝에 내린 결론은 육아 책임을 여성에만 돌리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소자녀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여기서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스웨덴 사례와 반대로 아동수당이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오랜 기간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삼성경제연구소, 2006) 되는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제안2)된 정부의 출산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외국의 정책들과 비교하여 분석하며, 정책대상인 여성들의 정책 인지와 평가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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