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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기관의 정책적 대응 고찰
Research Policy Countermeasures of Welfare Agency While the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0 no.11, 2010년, pp.251 - 261  

김영춘 (남부대학교) ,  정민숙 (남부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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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크게 제도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복지의 핵심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기관으로서 역할과 지역주민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의 공동대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별 다양화되고 있는 단종복지 기관의 출현과 유관기관의 설립으로 과거의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민영화로 이루어진 최근의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타기관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관의 정책적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search examine countermeasures of community welfare center, total welfare service provider in the local, to establish of identity and revitalization in the rapidly changing social circumstances. It examine countermeasures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in institutional and practical environm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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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욕구의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 실천 기술의 전문화 요구에 따른 복지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6]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기관의 활성화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조직화,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단종 복지관 및 유관기관과의 경쟁과 시장 경쟁논리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처를 위한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새로운 제도와 욕구에 적극적인 대응과 방안 모색,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 지역사회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체계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은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의 변화는 서비스 욕구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 그러나 변화하는 대상자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는 실천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결여, 지역사회복지관의 전문성 및 다양성 결여,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의 실패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욕구의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 실천 기술의 전문화 요구에 따른 복지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6]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누가 핵심적 역할을 해낼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400여개가 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역 사회 내에서 서비스 공급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소규모화, 재가보호 수준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치료적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으로의 지역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역사회복지관의 향후 운영 방향에 전환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기관들은 후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능동적인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개별 기관들의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넷째, 서비스 조직 간의 네트워크 강화이다. 지역 내 복지서비스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개발,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첫째,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능동적인 대처의 부족이다. 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면서 복지관 건립 의무화를 제도화하면서 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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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사회복지관이란 무엇인가? 지역사회복지관(community welfare center), 사회복지관(community center), 인보관(neighborhood center)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 서비스기관이다[12].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은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의 변화는 서비스 욕구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수 증가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사회복지관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1989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 내 의무적으로 건립된 지역사회복지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0년 현재는 41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는 획일화, 규정에 의한 사업에 치중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욕구와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체성에 대한 논란 속에 휩싸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속에서 민간 복지전달체계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욕구를 방관시하고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차지하는 위상이 모호하게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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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김흥주, “지역중심 사회복지체제의 비판적 검토”, 농촌사회, 제15권, 제1호, pp.257-288, 2005. 

  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복지로 여는 세상”, 겨울호, 제37권, pp.3-29, 2007. 

  3. 전광현,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실천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15집, pp.119-137, 2004. 

  4. 박태영, “지역사회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 역할 정립”,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8춘계학술대회, pp.3-29, 2008. 

  5. http://wwwk.dongguk.ac.kr/~pki/nonje/eassy/bang.html 

  6. 최선희, “사례관리를 통한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제21회 전국사회복지관 관장세미나, pp.23-37, 2007. 

  7. 이택룡, 노무지, 권정호, 조현순,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8. 김영종,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복지의 과제”, 부산지역 정책연찬회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5. 

  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7. 

  10. 서울복지재단, “사회복지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연구 사례관리 실천방법-지역사회보호사업”, pp.1-192, 2005. 

  11. 이인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과제-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개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제176호, pp.6-19, 2008. 

  12. 최일섭, “사회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전망과 과제”, 미발간 자료, 1997. 

  13. 김범수, 신원우,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06. 

  14. http://www.kaswc.or.kr/gboard/bbs/board.php?bo_tabledata_01&wr_id315 

  15. 변용찬, “사회복지관 운영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97권, 제8호, pp.72-7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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