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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관의 출입통제 잠금장치에 대한 조사는 보안을 위한 2～3중의 안전잠금 장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순위로는 사무실 장금장치와 보안경비 업체 위탁관리 기관이 각각 87.
- 본 연구는 그동안 복지 분야에서는 전혀 제기되고 있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거시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연구가 처음이고, 복지 분야에서 선행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세부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 본 연구는 복지 분야의 개인정보 연구가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근거와 개념정의를 도출하였으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안 제32조) 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열람청구권, 정정 · 삭제 청구권 및 그 제한 사유와 권리회생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제33조 내지 제36조)하였다.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안 제32조) 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열람청구권, 정정 · 삭제 청구권 및 그 제한 사유와 권리회생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제33조 내지 제36조)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안 제37조 내지 제46조)하여 분쟁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조정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엄격성과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장애인복지관 업무전산화 과정과 활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식 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보보호 실태조사, 김혜경(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제작하였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보호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식 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보보호 실태조사, 김혜경(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제작하였다.
-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이 참조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살펴본다.
- 진승아(2009)는 교육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안 위협 요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응방안으로 정보통신 윤리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강화, 시스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기타 교육분야 연구는 학생의 인식에 대한 연구[14][16][23]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 설문조사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59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중 86개 기관(54.9%)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응답 방법으로는 이메일 72개소(83.
데이터처리
- 49%)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분석은 수량적 자료를 제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복지관 업무전산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관련하여 82.6%(n=71)가 직원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아이디별 권한부여를 공식 문서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서버 PC의 주기적 관리 체계 75.6%(n=65), 사용자 정보 보안 교육 61.6%(n=53)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이용자 정보를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결재 여부(출력 및 엑셀 변환시) 26.7%(n=23), 사용 직원의 비밀번호 주기적 교체 30.2%(n=26), 이용자 정보 출력시 워터마크 사용 8.1%(n=7)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 이용자 정보의 다량 사용에 대한 제어와 비밀번호의 주기적 교체 등 업무전산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설문조사는 총 86개 기관이 응답하여 전체 장애인복지관 159개소 대비 54.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중 서울지역은 22개소, 경기 10개소, 전북 8개소, 충북과 경남이 각각 5개소, 부산 · 강원 · 충남 · 전남 · 대구 각각4개소, 인천 3개소, 제주 2개소, 광주 · 대전 · 울산 각각 1개소가 응답하여 전 지역에서 회수 되었다.
- 여섯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전히 39.
- 응답기관 95.3%(n=82)는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순위로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 기초교육이 50.0%(n=40), 관리자(관장, 사무국장) 대상의 정보보호 인식 및 관리교육 20.0%(n=16), 정보보호 및 전산 담당 등 실무 교육 17.5%(n=14)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중간관리자 인식 및 관리교육이 41.8%(n=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 기초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중간관리자 인식 및 관리교육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 7%(n=23)로 조사되었다. 이중 별도 장금장치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63개 기관은 사물함 34.9%(n=22), 별도장소(문서고) 30.2%(n=19), 담당 직원별로 장금 장치된 서랍에 보관 22.2%(n=14)순으로 보관하고 있어 별도 보관 장소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복지관 신축 규정에 보안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관 52.3%(n=45)가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향후 12개월이내 마련 계획이 있는 기관은 37.2%(n=32)로 일반기업 33.4%1에 비해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문서화된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높았다. 보호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표 7]과 같이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93.
- 전체 복지관의 전산 인프라 환경을 보면 평균 보유 PC는 업무용 PC가 평균 36.4대이며, 이중 업무전산시스템이 설치되어 사용되는 PC는 25.9대로 나타났다. 서버는 94.
-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관리 현황을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환산한 결과 바이러스 감지 및 복구 백신설치가 4.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팩 및 최신 패치 설치 3.93, 중요 자료에 대한 백업 3.91점, PC용 방화벽 설치 3.68점, 부팅 및 화면보호 비밀번호 설정 3.35점, 주요 문서 비밀번호 설정 2.85점, 파일 공유 비밀번호 설정 2.71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 업무용 PC 관리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직원을 상대로 PC관리 교육과 사용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 6%의 기관이 직원별 접근 권한 부여를 문서화 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다. 다만 업무전산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다량으로 변환하거나 추출과 주기적인 비밀번호 교체, 이용자 정보 출력시 워터마크 인쇄는 앞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출력된 개인정보 문서는 별도의 안전한 곳의 보관이 원칙이나 여전히 시설 공간의 한계로 73.
- 3%의 기관이 직원의 서랍이나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축되는 장애인복지관은 개인정보 문서와 서버 보관을 위한 별도의 보안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n=7)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 이용자 정보의 다량 사용에 대한 제어와 비밀번호의 주기적 교체 등 업무전산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은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기초는 OECD 위원회가 1980년 9월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과 개인정보보호 8원칙 등이 기반이 되었다.
- 업무전산시스템 측면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전산 관련 학계와 연계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시스템 보안과 사용자의 보안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 ·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어떠한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연구가 처음이고, 복지 분야에서 선행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세부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업무전산시스템 측면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전산 관련 학계와 연계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시스템 보안과 사용자의 보안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n=14)순으로 보관하고 있어 별도 보관 장소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복지관 신축 규정에 보안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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