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Unexpected results caused by medical service are defined as malpractice, and the doctor must bear the responsibilities following the medical treatment. Malpractice disputes are disputes between patients, who are seen as the only victim in this way, and medical personnel who do not admit to the charg...
Unexpected results caused by medical service are defined as malpractice, and the doctor must bear the responsibilities following the medical treatment. Malpractice disputes are disputes between patients, who are seen as the only victim in this way, and medical personnel who do not admit to the charges. Unfortunately, in reality, an official approach to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in the instance of such disputes does not exit.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event similar forms of medical disputes from occurrence and provide fundamental data to prepare by analyzing the medical disputes precedent.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ype of medical institution, hospitals accounted for the most part as 62.9%. Second, Among total medical disputes, the cases surgery accounted for 27.8%, violation of duty care accounted for 20.6% and that of medical treatments 11.3%. Third, For a mean agreed amount by medical department, it was the highest in obstetrics & gynecology as 38,384,000 won. In conclusion, the most desirabl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to prevent a cause of dispute to the root.
Unexpected results caused by medical service are defined as malpractice, and the doctor must bear the responsibilities following the medical treatment. Malpractice disputes are disputes between patients, who are seen as the only victim in this way, and medical personnel who do not admit to the charges. Unfortunately, in reality, an official approach to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in the instance of such disputes does not exit.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event similar forms of medical disputes from occurrence and provide fundamental data to prepare by analyzing the medical disputes precedent.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ype of medical institution, hospitals accounted for the most part as 62.9%. Second, Among total medical disputes, the cases surgery accounted for 27.8%, violation of duty care accounted for 20.6% and that of medical treatments 11.3%. Third, For a mean agreed amount by medical department, it was the highest in obstetrics & gynecology as 38,384,000 won. In conclusion, the most desirabl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to prevent a cause of dispute to the root.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2%)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보다 약 10배정도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 등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데 형사고소는 당장 수반되는 비용지출이 없으며 둘째, 국민의 법 감정이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셋째, 의사와의 감정대립으로 환자나 그 유족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복감정에 충실하고자 하고 넷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이를 용이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등에서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나 각종 검사지를 번역하여 제출하고, 아울러 치료경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고 다섯째, 환자 측을 상담하는 변호사나 사회단체상담원들이 진상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권유하기 때문이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쟁의 현황을 의료분쟁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과별, 소송비용, 배상금액 등에 대한 시계열 분석자료 및 향후 비슷한 유형의 의료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의료사고연구소홈페이지[11]에 등록된 의료분쟁 판례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판례문은 1997년에서 2007년까지 11년간 4,774건의 의료분쟁 판례문 내용에서 원고, 피고, 승소자, 배상금액, 소송비용의 비율, 판결 날짜, 의료기관종별, 진료과목, 사고유형, 사고 후 환자상태 등의 항목에 대한 판독이 가능한 4,458건 중 의사가 진료를 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자료인 3,936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동일기간의 판례자료가 ‘의료사고연구소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조사된 건수는 총 4,774건이었으나 이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3,936건이었다. 연구대상은 의원급이 576건(14.6%), 병원급이 2,475건(62.9%) 그리고 종합병원급이 885건(22.5%)이었다[표 1].
본 연구는 의료사고연구소홈페이지[11]에 등록된 의료분쟁 판례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판례문은 1997년에서 2007년까지 11년간 4,774건의 의료분쟁 판례문 내용에서 원고, 피고, 승소자, 배상금액, 소송비용의 비율, 판결 날짜, 의료기관종별, 진료과목, 사고유형, 사고 후 환자상태 등의 항목에 대한 판독이 가능한 4,458건 중 의사가 진료를 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자료인 3,936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자료의 수집은 의료사고연구소홈페이지에 등록된 의료분쟁 판례문 중에서 1997년에서 2007년까지의 판례문들 중 4,458건을 게시판번호를 중심으로 원고, 피고, 승소자, 배상금액, 최종판결일,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 사고유형, 사고 후 환자상태 등의 항목을 선택하여 엑셀파일에 자료를 정리한 후 SPSS 18.0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종료 소송심, 분쟁원인, 환자상태, 진료과목별 환자상태 및 승소비율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배상금액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의 원인이 의료의 본질적인요인, 즉 의료행위자체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의료사고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의학자체가 가지는 한계성과 인간의 신체가 가지는 불가예측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의료인이 가지는 주의의무위반(20.6%)과 설명의무위반(2.9%)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경우로서 환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의료사고가 법적소송이 되어 의료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해결할 수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할 것이며 환자측과 의료진과의 신뢰관계 회복과 의료사고 당사자간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여 법원의 재판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법적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의료분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원고의 승소율도 나날이 높아져 의원급은 65%, 병원급은 56%, 종합병원급은 51%를 상회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대형화된 종합병원급이 병원급이나 의원급보다 원심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사고 후 환자의 상태는 상해·장애가 47.2%로 가장 높았고 사망이 45.2%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상해·장애 와 사망이 62.4%를 차지하였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진료과별 의료분쟁 및 사고 후 환자상태에서는 의원급과 병원급에서는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의료분쟁의 다발 진료과는 외과, 산부인과, 내과 순이었으며 사고 후 환자 상태는 상해·장해 및 사망의 순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은 상해·장애가 가장 높은 반면 종합병원급은 사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 높았다[표 4].
7%)순이었다. 진료과별 사고 후 환자상태 중 사망은 외과계열(33.9%), 산부인과(24.5%), 내과계열(19.2%)순으로 높았다. 의식불명은 산부인과(38.
후속연구
9%)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경우로서 환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의료사고가 법적소송이 되어 의료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해결할 수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할 것이며 환자측과 의료진과의 신뢰관계 회복과 의료사고 당사자간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여 법원의 재판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법적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의료사고(malpractice)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한다[2].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분쟁 해결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분쟁 해결의 특징은 민사적 구제절차(2.7%)보다는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형사소송(25.2%)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보다 약 10배정도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 등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데 형사고소는 당장 수반되는 비용지출이 없으며 둘째, 국민의 법 감정이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셋째, 의사와의 감정대립으로 환자나 그 유족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복감정에 충실하고자 하고 넷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이를 용이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분쟁에서, 형사소송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비율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보다 약 10배정도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 등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데 형사고소는 당장 수반되는 비용지출이 없으며 둘째, 국민의 법 감정이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셋째, 의사와의 감정대립으로 환자나 그 유족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복감정에 충실하고자 하고 넷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이를 용이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등에서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나 각종 검사지를 번역하여 제출하고, 아울러 치료경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고 다섯째, 환자 측을 상담하는 변호사나 사회단체상담원들이 진상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권유하기 때문이다[5].
참고문헌 (17)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진료위험도 상대가치개발연구 최종보고서, 2005.
보건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편찬위원회, 보건의료법학, 동림사, p.113, 2004.
민혜영, 의료분쟁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