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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간호학의 지평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7 no.1, 2010년, pp.23 - 35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mand and supply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nd suggest alternative benefit strategi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A revised demand & supply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excess supply of APNs, and policy making proces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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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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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근본적 취지는 무엇인가? |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근본적 취지는 전문분야에서 의사인력과 비교할 때,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실무표준화와 질적 수준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전문직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서순림, 2008). 이와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의료 기관 자체적으로 전문간호사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우리나라에서 전문간호사의 도입 근거가 된 법령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 전문간호사의 도입 근거가 된 법령은 1973년 2월 개정된 의료법이다. 동법 제56조에 간호사 면허 이외에 전문화된 분야별 간호사를 인정하였는데, 1973년 10월 동 법 시행규칙 55조 및 56조에서 보건, 마취, 정신간호 분야의 간호사를 명시하였고, 1990년에는 가정간호사제도의 시행으로 동법 시행규칙 54조에 가정간호사가 추가되었다. | |
전문간호사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화 이전에 충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전문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임상에서도 부족하고, 대학원 교육과정에서도 부족하여 전문간호인력의 공급이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향후 전문간호사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전문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일시에 나타나게 되면 공급 부족의 사태가 발생하여 전문간호사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등장하면서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간호사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화 이전에 충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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