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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매년 실시되어온 기존의 3개 조사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 조사의 시계열 유지를 도모하면서 전년도 조사와 연계된 통합 통계표작성이 요구되므로 통합 조사에 대한 효율적 조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우 기존 실태조사에서 표본 추출틀로 사용되던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2008년에는 5-9인 규모에 대해 표본조사로 대체되고 2009년도부터는 5-9인 규모에 대한 조사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추 출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 통합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의 통합에 따라 가능한 조사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시 계열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부담의 경감을 위해 조사항목을 간소화하고 응답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배열하고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조사항목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추정값과 세부항목인 업종 및 종사자 규모별 추정값을 얻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추정값과 더불어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공식을 제시하였다.
-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사업전환실태조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사로 수행하게 되었다. 통합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의 통합에 따라 가능한 조사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시 계열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부담의 경감을 위해 조사항목을 간소화하고 응답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배열하고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설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16개의 시·도로 층화하고 각 시·도의 22개의 중분류업종을 1차층 (부차모집단)으로 간주하고 각 중분류업종에서 4개의 종사자 규모층 (2차층)이 존재하는 2원 층화표본추출을 수행하였다.
- 표본설계는 인력실태조사에서 각 종사자 규모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종사자 규모에 따른 층화를 실시하였다. 34개의 세세분류업종을 1차층 (부차모집단)으로 간주하고 각 세세분류업종에서 4개의 종사자 규모층 (2차층)이 존재하는 2원 층화표본추출을 수행하였다. 이 때 34개 세세분류 업종 각각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루트비례 할당하였다.
- 또한, 표본조사를 근거로 산출된 모수 추정치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오차를 고려하였다. 4,100개 업체를 표본 조사하여 수집된 결과 (표본치)를 표본설계시 정해진 확대비율 (모집단수/표본수)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 그리고 각 1차 층별로 루트비례배분을 사용하여 2차 층에 배분하였다 (김영원 등, 1998). 각 층별 사업체 목록을 작성해서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체의 변동을 반영하여 추가로 예비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가중치 계산과 이를 이용한 추정량은 물론 추정오차 공식을 유도하였다.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사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변동계수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표본설계에서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종사자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우선 모집단의 사업체수가 작아서 전수조사를 한 경우에는 예비표본은 없다. 두 번째로 모집단의 사업체수에서 표본의 사업체수를 제외한수가 표본의 사업체수의 두 배 보다 작은 경우 모집단의 사업체수에서 표본의 사업체수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예비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집단의 사업체수에서 표본의 사업체수를 제외한 수가 표본의 사업체수의 두배보다 큰 경우인 경우 모집단의 사업체수에서 표본의 사업체수를 제외한 사업체 중에서 표본의 사업체수의 2배에 해당하는 수만큼 예비표본을 추출하였다.
- 따라서 각 지역별·종사자 규모별 통계작성 및 표본오차를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 따라서 종사자 5-9인 업체에 대해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10인 이상 규모의 업체는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조사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 중소기업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조사항목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추정값과 세부항목인 업종 및 종사자 규모별 추정값을 얻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추정값과 더불어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공식을 제시하였다. 먼저 추정식에서 사용하게 될 기본적인 기호들을 정의하면 xhijk는 h업종분류내 i규모내의 j지역에서의 k번째 표본 업체의 해당 조사항목의 조사값, Nhij는 h업종분류내 i규모내의 j지역에서의 모집단 업체수, nhij는 h업종분류내 i규모내의 j지역에서의 표본 업체수, whij = Nhij/nhij는 가중치, #는 h업종분류내 i규모내의 j지역에서의 표본분산, #는 h업종분류내 i규모내의 j지역에서의 표본평균, h = 1, · · · , H는 업종분류를 나타내는 첨자, i = 1, · · · , I는 종사자 규모를 나타내는 첨자, j = 1, · · · , 16는 지역 (시 ·도)를 나타내는 첨자, k = 1, · · · , nhij는 (h, i, j)층 내의 k번째 업체를 나타내는 첨자를 나타낸다.
- 새로운 표본설계는 통합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 각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통계작성 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인 업종 및 종사자 규모별 추정이 가능하도록 층화하였다. 중소제조업은 총 6개의 종사자규모별과 총 23개 업종의 산업중분류별로 1차 층화하였다.
- 새로운 표본설계에서 전체 표본수는 중소제조업 부문 8,000개와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2,000개를 합한 총 10,000개의 표본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추정치들에 대한 표본오차 뿐만 아니라 세부 발표항목인 업종 및 종사자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종사자 규모별 목표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 각 층별 사업체 목록을 작성해서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체의 변동을 반영하여 추가로 예비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가중치 계산과 이를 이용한 추정량은 물론 추정오차 공식을 유도하였다.
- 업종별·종사자규모별로 1차 층화를 하였고, 16개 시도별로 2차 층화를 하였다.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규모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하고,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적절한 분류변수를 선정하여 분류변수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때 분류변수로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행정구역번호 (시군구, 읍면동), 종자사수, 창업년월 등을 고려하였다.
- 이때 사용한 추출방법은 실제 표본을 추출한 방법인 업종·종사자규모·지역별 계통추출을 통하여 예비표본을 추출하였다.
- 조사내용으로 경영일반, 공장보유, 구매, 생산설비 (기계장치) 투자, 판매, 수·위탁 거래, 고용, 재무구조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 조사에서 표본 사업체는 종전과 같이 사업체 전체와 종사자규모별, 사업체별, 지역별, 종사자규모·사업체별, 종사자규모·지역별, 사업체별·지역별 그리고 주요 항목에 대한 통계작성에 중점을 두었다.
-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사업전환실태조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사로 수행하게 되었다.
-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기존의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사업전환실 태조사”를 살펴봄으로 통합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계통추출을 위해 각 층에 속한 사업체를 동일하게 분류하여 정렬하였다. 한편, 실제 조사를 수행했을 때 표본 기업체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업체 (사업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체 표본을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예비표본을 선정한다.
- 새로운 표본설계에서 전체 표본수는 중소제조업 부문 8,000개와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2,000개를 합한 총 10,000개의 표본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추정치들에 대한 표본오차 뿐만 아니라 세부 발표항목인 업종 및 종사자 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종사자 규모별 목표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사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변동계수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표본설계에서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종사자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특히 기존의 조사 중 “중소기업실태조사”와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를 표본설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업종별·종사자규모별로 1차 층화를 하였고, 16개 시도별로 2차 층화를 하였다. 표본 사업체의 배분은 종사자 규모의 목표오차를 고려한 표본할당 공식을 사용하여 1차 층에 배분하였다. 그리고 각 1차 층별로 루트비례배분을 사용하여 2차 층에 배분하였다 (김영원 등, 1998).
- 표본설계에서는 인력실태조사에서 각 종사자 규모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종사자 규모에 따른 층화를 실시하였다. 16개의 시·도로 층화하고 각 시·도의 22개의 중분류업종을 1차층 (부차모집단)으로 간주하고 각 중분류업종에서 4개의 종사자 규모층 (2차층)이 존재하는 2원 층화표본추출을 수행하였다.
- 표본설계에서는 인력실태조사에서 각 종사자 규모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종사자 규모에 따른 층화를 실시하였다. 16개의 시·도로 층화하고 각 시·도의 22개의 중분류업종을 1차층 (부차모집단)으로 간주하고 각 중분류업종에서 4개의 종사자 규모층 (2차층)이 존재하는 2원 층화표본추출을 수행하였다.
- 표본수는 네이만 최적배분법에 의해 층내 부가가치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여 신뢰수준 95%, 목표정도 (요구분산) 5.9%로 산업중분류별 (20개), 종사자규모별 (6개)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층화단순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다.
-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우 기존 실태조사에서 표본 추출틀로 사용되던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2008년에는 5-9인 규모에 대해 표본조사로 대체되고 2009년도부터는 5-9인 규모에 대한 조사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추 출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표본추출방법과 표본규모를 결정하고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표본을 배분하기 위해 새로운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AS, 2009).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규모별, 지역별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하고,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적절한 분류변수를 선정하여 분류변수에 따라 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 16개 시·도에서 22개 중분류업종 각각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루트비례 할당하였다.
- 또한, 2005년 기준 통계청 “광 업·제조업통계조사”상의 종업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을 표본 추출틀로 사용하였다.
- 또한, 2005년 기준 통계청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상의 서비스업 19개 업종을 표본 추출틀로 사용하였다.
- 서비스업의 표본설계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19개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005년 기준 통계청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상의 서비스업 19개 업종을 표본 추출틀로 사용하였다.
- 예비표본은 표본 기업체 (사업체)로 선정된 기업체 (사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체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의 예비표본을 표본 기업체 (사업체)의 선정과 동일한 계통추출방법으로 추출하여 사용한다. 예비표본은 실제표본 (제조업: 8,000개, 서비스업: 2,000개)의 2배수만큼 선정하였다. 우선 모집단의 사업체수가 작아서 전수조사를 한 경우에는 예비표본은 없다.
- 34개의 세세분류업종을 1차층 (부차모집단)으로 간주하고 각 세세분류업종에서 4개의 종사자 규모층 (2차층)이 존재하는 2원 층화표본추출을 수행하였다. 이 때 34개 세세분류 업종 각각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루트비례 할당하였다. 여기서 세세분류 부모집단의 크기가 작을 경우, 전수 할당하였다.
- 통합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위한 새로운 표본설계에서 전체 표본수는 조사의 일관성과 조사의 시계열 유지를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중소제조업 부문 8,000개와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2,000개를 합한 총 10,000개의 표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표본설계는 기업체를 추출단위로 하고 통계청의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한국 표준산업 중분류별 (20개), 종사자 규모별 (6개)로 층화한 중소제조업체를 추출틀로 사용하였다.
- 표본의 크기는 2,000개로 설정하였고, 95% 신뢰구간 하에서 전국 산업소분류 기준 허용오차는 5%, 지역별 (16개 시·도) 산업중분류 기준 허용오차 8%로 설정하였다.
- 표본의 크기는 8,000개로 설정하였고, 95% 신뢰구간 하에서 전국 산업소분류 기준 허용오차는 5%, 지역별 (16개 시·도) 산업중분류 기준 허용오차 8%로 설정하였다.
데이터처리
-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층화단순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표본조사를 근거로 산출된 모수 추정치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오차를 고려하였다. 4,100개 업체를 표본 조사하여 수집된 결과 (표본치)를 표본설계시 정해진 확대비율 (모집단수/표본수)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 표본추출방법과 표본규모를 결정하고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표본을 배분하기 위해 새로운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AS, 2009). 이 때 중소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이 너무 상이하므로 별개의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론/모형
- 9%로 산업중분류별 (20개), 종사자규모별 (6개)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층화단순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표본조사를 근거로 산출된 모수 추정치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오차를 고려하였다.
성능/효과
- 두 번째로 모집단의 사업체수에서 표본의 사업체수를 제외한수가 표본의 사업체수의 두 배 보다 작은 경우 모집단의 사업체수에서 표본의 사업체수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예비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집단의 사업체수에서 표본의 사업체수를 제외한 수가 표본의 사업체수의 두배보다 큰 경우인 경우 모집단의 사업체수에서 표본의 사업체수를 제외한 사업체 중에서 표본의 사업체수의 2배에 해당하는 수만큼 예비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때 사용한 추출방법은 실제 표본을 추출한 방법인 업종·종사자규모·지역별 계통추출을 통하여 예비표본을 추출하였다.
- 종사자수가 5-9인 규모의 경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 “광업·제조업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의 두 모집단을 비교 검토한 결 과 거의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소기업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종사자수 5인 이상 9인 미만의 기업체 (사업체)는 중소제조업의 경우 61,008개로 모집단의 51.4%를 차지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11,991개로 모집단의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소규모 기업체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소규모 기업체 (사업체)는 특성상 창업, 폐업, 휴업, 그리고 전업이 경기변동에 민감하므로 정확한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모집단과 표본의 변화에 따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후속연구
-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우 기존 실태조사에서 표본 추출틀로 사용되던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2008년에는 5-9인 규모에 대해 표본조사로 대체되고 2009년도부터는 5-9인 규모에 대한 조사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추 출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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