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서원경

doi:10.14404/jksarm.2006.6.1.093

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e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6 no.1, 2006년, pp.93 - 112

서원경 (부산발전연구원)

초록
AI-Helper

정보공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기록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중요문서가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비밀기록은 궁극적으로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록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의 비밀기록에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와 현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해 해석하고 조사한 것이다. 특히 비밀기록이 많이 생산되는 특수자료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비밀기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As information disclosure is actively requested, loopholes of the government's Records Management System have exposed. Important documents of government have been disposed, lost, and closed to the public by the reason that they are 'classified'.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Researches on classified records are necessary to reveal the historical tru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classified documents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t is found that the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s poorly implemented in Korea. This study especially deals with the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speci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such as legislative, judiciary, and military agencies. Though this study deals with a specific part of government, it may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n government as a whol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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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먼저, 비밀기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비밀기록과 관련된 법률과 지침, 연구논문, 신문기사,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밀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수기록관¹⁾ 을 운영하고 있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경찰청, 검찰청과 국가기록원의 비밀기록 관리에 대한 현황들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전자우편과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였다.
비밀기록은 ‘국가의 비밀’ 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관련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체계 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황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이 연구는 비밀기록에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와 현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해 해석하고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로드맵은 비밀관리의 체계화 및 정보공개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비밀기록 전반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비밀 설정 및 해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비밀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대해 살펴보 았다. 우리나라는 비밀기록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그 관리현황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비밀기록에 대한 더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다.

가설 설정

검찰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록관 리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⁸⁾ 이러한 예외조항들은 국가기록 관리체계의 통일과 일관된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비밀기록은 개별적 특별관리대상이 된다. 비밀기록은 비밀인 상태에서 일반기록과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다.
첫째, 비밀기록은 보안과 보존의 이중적 관리대상이 된다. 국가와 사회 혹은 조직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 밖으로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비밀기록이다.

제안 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전화인터뷰,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먼저, 비밀기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비밀기록과 관련된 법률과 지침, 연구논문, 신문기사,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밀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전화인터뷰,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먼저, 비밀기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의 기초가 되는 비밀기록과 관련된 법률과 지침, 연구논문, 신문기사,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밀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수기록관¹⁾ 을 운영하고 있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경찰청, 검찰청과 국가기록원의 비밀기록 관리에 대한 현황들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전자우편과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대답을 요구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은 방문 조사하였 다.

대상 데이터

일례로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1945~ 1993년 사이에 있었던 150건의 주요 국가정책과 대형사건사고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주요기록 150건 중 106건(70%)은 결재, 집행문서가 없었으며, 70건은 아예 기록이 폐기 되고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능/효과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잘못된 과거 청산이나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켰 으나 이러한 활동은 기록의 부재로 처음부터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4.3사건의 기록은 군부와 경찰 쪽에도 존재하지 않고, 4.3사건 당시인 1948년도 국무회의록만 존재하지 않는 등각종 의혹사건들의 기록이 무단 폐기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서도 대검찰청의 기록물 폐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결과 대검찰청에서 2002~2003년에 폐기한 기록물 중 폐기되어서는 안 될 문서들이 다량 폐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관련철, 미군인 범죄 관련철, 미2사단 건축물 폐기미립 사건철, 포르말린 함유 통조림 사건철등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아 온 주요 사건의 기록들이 이미 폐기되었다.
넷째, 비밀기록은 비밀로서의 보존 및 활용 가치를 가진다. 비밀기록은 비밀인 상태에서는 열람과 공개 등이 극히 제한된다.
셋째, 비밀기록은 비밀보안유지를 위하여 인가된 인원과 시설, 장비 도구에 의해서만 취급 되어야 한다. 비밀기록은 비밀기록을 취급할 인가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취급 가능하게 하고 있다.

후속연구

기록이 공개되면 민주성이 향상됨은 물론, 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아진다. 또한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열심히 수행한 업무의 자취를 남길 수 있고,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있다는 것을 깨달아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비밀기록에 대한 더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다. 비밀기록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많은 연구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비밀기록에 대한 더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다. 비밀기록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많은 연구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기록도 30 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비밀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업무 수행 중에 생산된 비밀기록이라도 업무가 끝난 후에 공개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시점에 따라 적절히 재분류 하여 공개여부 판정을 지속적으로 내림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좀더 활발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 하였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동시에 묻혀버린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 도구인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비밀기록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공개법’이 ‘비밀보장법’으로 둔갑하는 ‘비 공개를 위한 법률’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공개조항을 좀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해 둠으로써 정보의 비공개시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밀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에 따라 변할 수 있는가?	비밀의 개념은 이해 관계적 차원의 문제이지, 절대적 실체는 아니다. 즉 시간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비밀의 정의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비밀보호의 대상과 범위는 각국의 관심과 입장에 따라 달라지 며, 각국 정부는 모두 비밀관리체제를 유지하나그 정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비밀기록이 구현해야하는것은 무엇인가?	국가의 중요문서가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비밀기록은 궁극적으로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록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되는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일례로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1945~ 1993년 사이에 있었던 150건의 주요 국가정책과 대형사건사고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주요기록 150건 중 106건(70%)은 결재, 집행문서가 없었으며, 70건은 아예 기록이 폐기 되고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군정기의 문서, 6.29선언문, 60년대 한일회담 반대시위 운동 등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 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서도 대검찰청의 기록물 폐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결과 대검찰청에서 2002~2003년에 폐기한 기록물 중 폐기되어서는 안 될 문서들이 다량 폐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관련철, 미군인 범죄 관련철, 미2사단 건축물 폐기미립 사건철, 포르말린 함유 통조림 사건철등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아 온 주요 사건의 기록들이 이미 폐기되었다. 즉 역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 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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