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발전은 현재 두 번째로 큰 전력 공급 방법이며 원전의 수 역시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의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관리 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원자로 이 후 핵물질 흐름과 관련된 후행 핵연료주기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핵연료주기 선택과 함께한다. 핵연료주기 선택의 중요 항목은 경제성으로 이는 사적비용과 함께 외부비용을 더해 결정되어야 한다. 직접비용 인 사적비용과 달리 간접비용인 외부비용에 대한 연구는 원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핵연료주기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외부비용 항목들을 도출하고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핵연료주기로 OT(직접처분), DUPIC(PWR-CANDU 연결), PWR-MOX(PWR 습식재처리), Pyro-SFR (파이로 처리와 고속로 연계)의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 평가에 고려되었던 항목들을 분석하여 핵연료주기에서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 사고위험비용과 수용성 비용을 외부비용 항목으로 도출하고 추산하였다.
국내 원자력발전은 현재 두 번째로 큰 전력 공급 방법이며 원전의 수 역시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의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관리 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원자로 이 후 핵물질 흐름과 관련된 후행 핵연료주기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핵연료주기 선택과 함께한다. 핵연료주기 선택의 중요 항목은 경제성으로 이는 사적비용과 함께 외부비용을 더해 결정되어야 한다. 직접비용 인 사적비용과 달리 간접비용인 외부비용에 대한 연구는 원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핵연료주기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외부비용 항목들을 도출하고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핵연료주기로 OT(직접처분), DUPIC(PWR-CANDU 연결), PWR-MOX(PWR 습식재처리), Pyro-SFR (파이로 처리와 고속로 연계)의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 평가에 고려되었던 항목들을 분석하여 핵연료주기에서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 사고위험비용과 수용성 비용을 외부비용 항목으로 도출하고 추산하였다.
Nuclear power is currently the second largest power supply method in Korea and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are planned to be increased as well. However, clear management policy for spent fuels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back-end fuel cycle, associate...
Nuclear power is currently the second largest power supply method in Korea and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are planned to be increased as well. However, clear management policy for spent fuels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back-end fuel cycle, associated with nuclear material flow after nuclear reactors is a collection of technologies designed for the spent fuel management and the spent fuel management policy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election of a nuclear fuel cycle. Cost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selection of a nuclear fuel cycle and should be determined by adding external cost to private cost. Unlike the private cost, which is a direct cost, studies on the external cost are focused on nuclear reactors and not at the nuclear fuel cycle. In this research, external cost indicators applicable to nuclear fuel cycle were derived and quantified. OT (once through), DUPIC (Direct Use of PWR SF in CANDU), PWR-MOX (PWR PUREX reprocessing), and Pyro-SFR (SFR recycling with pyroprocessing) were selected as nuclear fuel cycles which could be considered for estimating external cost in Korea. Energy supply security cost, accident risk cost, and acceptance cost were defined as external cost according to precedent and estimated after analyzing approaches which have been adopted for estimating external costs on nuclear power generation.
Nuclear power is currently the second largest power supply method in Korea and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are planned to be increased as well. However, clear management policy for spent fuels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back-end fuel cycle, associated with nuclear material flow after nuclear reactors is a collection of technologies designed for the spent fuel management and the spent fuel management policy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election of a nuclear fuel cycle. Cost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selection of a nuclear fuel cycle and should be determined by adding external cost to private cost. Unlike the private cost, which is a direct cost, studies on the external cost are focused on nuclear reactors and not at the nuclear fuel cycle. In this research, external cost indicators applicable to nuclear fuel cycle were derived and quantified. OT (once through), DUPIC (Direct Use of PWR SF in CANDU), PWR-MOX (PWR PUREX reprocessing), and Pyro-SFR (SFR recycling with pyroprocessing) were selected as nuclear fuel cycles which could be considered for estimating external cost in Korea. Energy supply security cost, accident risk cost, and acceptance cost were defined as external cost according to precedent and estimated after analyzing approaches which have been adopted for estimating external costs on nuclea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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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모든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모델을 이용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 자료가 잘 정리된 원전 중대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을 핵 연료주기 별로 추산 비교하였다.
ExternE나 CASES에서와 같이 일반 운전 상황의 환경 오염에 의한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의 확산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원전과 핵연료주기 시설의 위치와 바람의 방향 등 기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핵연료주기 사이의 외부비용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로 원전과 핵연료주기 시설의 입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일반 운전 상황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비용을 다루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의 경제성 비교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외부비용을 핵연료주기를 대상으로 추산,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이 되는 핵연료주기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원자력발전을 대상으로 사용된 외부비용 항목과 방법 중 핵연료주기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핵연료주기별 외부 비용을 추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방향 결정에 필요한 비용 평가 방법의 한 측면으로 핵연료주기의 외부비용 평가를 수행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전력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한 원자력은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에서 중요한 공급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외부비용 평가 방법을 분석하여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핵연료주기로 OT(직접처분), DUPIC(PWRCANDU 연결), PWR-MOX(PWR 습식재처리), Pyro-SFR(파이로 처리와 고속로 연계)의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결과는 폐기물 양이 반영된 것으로 지속적인 핵물질 재순환이 발생하는 Pyro-SFR 핵연료주기에서 가장 적은 폐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PyroSFR의 수용성 비용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비용을 다루었던 문헌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 기 최후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고준위 폐기물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핵연 료주기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결과로는 판단된다.
가설 설정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외부비용은 1)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2) 일시적인 사건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 운전 상태에서 발생되는 외부비용 추산을 위해 ExternE나 CASES에서는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그 결과로 유발되는 건강에 대한 위해 정도를 금전적인 가치로 추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6에서 보인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단가 차이를 대리변수로 하여 고준위 폐기물 수용성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1 m3 에 1 tHM이 처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금속의 밀도는 상당히 높아 1 m3 의 금속은 1t보다 더 많은 무게를 보이지만 최종처분 단계에서는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고화체 등과 혼합되어 처분되며 사용후핵연료는 핵 연료 구조체와 함께 처분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정하였다. 따라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 단가 차이 단위를 50.
2에서 보인 것과 같이 핵연료주기별 물량 계산에서 처분장에 보내지는 폐기물의 양은 금속의 질량 단위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6에서 보인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단가 차이를 대리변수로 하여 고준위 폐기물 수용성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1 m3 에 1 tHM이 처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금속의 밀도는 상당히 높아 1 m3 의 금속은 1t보다 더 많은 무게를 보이지만 최종처분 단계에서는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고화체 등과 혼합되어 처분되며 사용후핵연료는 핵 연료 구조체와 함께 처분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정하였다.
이는 문헌[6]에서 사용된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GDP에 전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제안 방법
2에서 실선 글상자로 표시된 핵연료제조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비교해보면 핵연료주기에 따라 1) 요구되는 농축 우라늄(EU, enriched uranium) 양이 다르고 2) 필요한 원자로의 종류가 다르며 3) 처분장에 보내지는 처분 대상 물질의 양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들을 반영하여 1)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과 2) 사고대비 비용 그리고 3) 수용성 비용을 추산하였다.
금속의 밀도는 상당히 높아 1 m3 의 금속은 1t보다 더 많은 무게를 보이지만 최종처분 단계에서는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고화체 등과 혼합되어 처분되며 사용후핵연료는 핵 연료 구조체와 함께 처분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정하였다. 따라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 단가 차이 단위를 50.21 백만원/ tHM로하여 수용성 비용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원전 중대사고에 대한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문헌[7]에서 정리한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사고발생빈도는 원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먼저 PWR과 CANDU는 현재 상업적으로 운전 중인 원전들로 문헌[7]에서 사용한 여러 사고 발생 확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SFR의 경우 사고 확률에 대한 국제기구나 규제기관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손해기대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해비용과 사고발생빈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원전 중대사고에 대한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문헌[7]에서 정리한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사고발생빈도는 원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먼저 PWR과 CANDU는 현재 상업적으로 운전 중인 원전들로 문헌[7]에서 사용한 여러 사고 발생 확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외부비용은 각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분야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고려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 물량을 기준으로 비교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지리적, 사회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외부비용의 개념상 포함된 항목, 연구방법 등에 의해 정량적인 값 이 변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기준에서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비교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문헌에서는 폐기물 처분 비용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된 물질 흐름에서 폐기물 양을 비교하여 폐기물 단위 중량당 발생하는 국내 외 처분비용 차이를 수용성 비용으로 사용하여 OT, DUPIC, PWR-MOX, Pyro-SFR 각각 0.105, 0.124, 0.019, 0.004 원/ kWh의 수용성 비용을 추산하였다. 결과는 폐기물 양이 반영된 것으로 지속적인 핵물질 재순환이 발생하는 Pyro-SFR 핵연료주기에서 가장 적은 폐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PyroSFR의 수용성 비용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사고위험비용은 각 핵연료주기의 원자로 구성에 주목하여 원전의 사고확률의 기초로 사고발생에 의해 피해비용을 사고위험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피해비용은 문헌에서 얻은 세계 평균 원전사고 비용을 채택했으며 사고확률 역시 문헌 값들을 이용하였다.
사고확률은 연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1 TWh 전력생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물질흐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다음 Table 3과 같이 사고확률을 연간 8,760 시간(= 365일/연×24시간/일) 운전을 기준으로 시간당 사고확률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수용성 비용은 가장 추산하기 어려운 비용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9]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대리변수를 이용하였다. 핵연료주기에 따라 최종 처분장에 보내지는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SF, spenf fuel) 또는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HLW, high-level waste)이 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 비용에 원전의 안전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여러 외부비용 평가 연구가 있어왔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외부비용 항목을 설정하고 수식적, 통계적 기법 등을 사용하여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들에는 원자력 에너지와 여타 다른 에너 지와의 경제성 비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내제되어 있었다.
이들에 대한 평형상태 물질흐름을 비교를 위한 기준 상태로 설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 평가에 고려되었던 항목들을 분석하여 핵연료주기에서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 사고위험 비용과 수용성 비용을 외부비용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핵연료주기로 OT(직접처분), DUPIC(PWRCANDU 연결), PWR-MOX(PWR 습식재처리), Pyro-SFR(파이로 처리와 고속로 연계)의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평형상태 물질흐름을 비교를 위한 기준 상태로 설정하였다.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 평가에 고려되었던 항목들을 분석하여 핵연료주기에서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 사고위험 비용과 수용성 비용을 외부비용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이 되는 핵연료주기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원자력발전을 대상으로 사용된 외부비용 항목과 방법 중 핵연료주기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핵연료주기별 외부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는 사회적 항목으로 핵연료주기 사이의 기술적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된 문헌에서는 폐기물 처분 비용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된 물질 흐름에서 폐기물 양을 비교하여 폐기물 단위 중량당 발생하는 국내 외 처분비용 차이를 수용성 비용으로 사용하여 OT, DUPIC, PWR-MOX, Pyro-SFR 각각 0.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외부비용 평가 방법을 분석하여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평가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핵연료주기로 OT(직접처분), DUPIC(PWRCANDU 연결), PWR-MOX(PWR 습식재처리), Pyro-SFR(파이로 처리와 고속로 연계)의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평형상태 물질흐름을 비교를 위한 기준 상태로 설정하였다.
이론/모형
피해비용은 문헌에서 얻은 세계 평균 원전사고 비용을 채택했으며 사고확률 역시 문헌 값들을 이용하였다. 사고확률은 IAEA 기준, 세계원전운영 기준, 일본원전운영 기준, NRC 기준별로 계산하였다. IAEA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위험비용을 예로 들면, Pyro-SFR 핵연료주기가 0.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은 문헌[6]에서 사용된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추산하였다.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은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에너지원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에너지원 저장량이 크면 이를 상쇄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감소한다는 개념으로 다음 식으로 계산되었다.
원전 중대사고 비용 평가 방법은 상호부조 방법, 손해기대치 접근법, 위험회피 비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손해기대치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원전의 수와 용량이 정의되어야 하는 상호부조 방법이나 설문 조사 등 사회적 자료가 필요한 위험회피 비용법에 비해 손해기대치 접근법이 개념적으로 정의된 핵연료주기 비교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DUPIC 핵연료주기는 단위 전력 생산당 가장 많은 우라늄을 소비하므로 우라늄 공급 중단 10개월 후부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이 발생하며 OT 핵연료주기, PWR-MOX 핵연료주기, Pyro-SFR 핵연료주기가 순서대로 13, 14, 22 개월부터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이 발생된다. 48 개월을 기준으로 금액을 비교하면 CANDU, OT, PWR-MOX, Pyro-SFR이 각각 2.86, 2.71, 2.58, 2.11원/kWh의 공급 안보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어 Pyro-SFR이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사고확률은 IAEA 기준, 세계원전운영 기준, 일본원전운영 기준, NRC 기준별로 계산하였다. IAEA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위험비용을 예로 들면, Pyro-SFR 핵연료주기가 0.059 원/kWh로 가장 낮았으며 동일한 원전을 사용하는 OT와 PWR-MOX는 0.078 원/kWh, DUPIC은 0.085 원/kWh로 계산되었다. 이는 Pyro-SFR 핵연료주기에 포함된 SFR의 사고확률이 PWR과 CANDU에 비해 낮은 수치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Table 5의 결과로 DUPIC 핵연료주기에서 가장 큰 피해 비용이 추산되었으며 OT와 PWR-MOX는 동일한 비용, 그리고 Pyro-SFR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CANDU 원자로 용량은 713 MW로 1000 MW인 PWR에 적으며 이로 인해 DUPIC 핵연료주기의 총 원전 운전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SFR의 낮은 사고 확률이 반영되어 SFR의 적은 발전 용량(600 MW)에도 Pyro-SFR의 결과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결과는 시간에 의존하는 비용으로 계산되었다. 각 핵연료주기에 소요되는 우라늄 양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저장용량 하에서 가장 많은 우라늄을 소비하는 순서로 DUPIC, OT, PWR-MOX, Pyro-SFR은 농축 우라늄 공급 중단 10 개월, 13 개월, 14 개월, 22 개월 후부터 각각 안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48 개월을 기준으로 2.86, 2.71, 2.58, 2.11 원/kWh의 에너지 공급 안보비용이 각 핵연료주기별로 추산되었다.
004 원/ kWh의 수용성 비용을 추산하였다. 결과는 폐기물 양이 반영된 것으로 지속적인 핵물질 재순환이 발생하는 Pyro-SFR 핵연료주기에서 가장 적은 폐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PyroSFR의 수용성 비용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비용을 다루었던 문헌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 기 최후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고준위 폐기물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핵연 료주기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결과로는 판단된다.
Table 5의 결과로 DUPIC 핵연료주기에서 가장 큰 피해 비용이 추산되었으며 OT와 PWR-MOX는 동일한 비용, 그리고 Pyro-SFR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CANDU 원자로 용량은 713 MW로 1000 MW인 PWR에 적으며 이로 인해 DUPIC 핵연료주기의 총 원전 운전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SFR의 낮은 사고 확률이 반영되어 SFR의 적은 발전 용량(600 MW)에도 Pyro-SFR의 결과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추산되었다.
종합하면, 적은 양의 우라늄을 사용하고, 사고확률이 낮은 원전을 채택하고, 적의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연료 주기 순서로 낮은 외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PyroSFR의 외부비용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측면으로,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는 핵연료 가공, Pyroprocessing 등과 같이 여러 핵주기 시설이 필요한 Pyro-SFR이 가장 많은 위해물질을 방출한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 물량을 기준으로 비교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지리적, 사회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외부비용의 개념상 포함된 항목, 연구방법 등에 의해 정량적인 값 이 변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기준에서 핵연료주기 외부비용 비교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Pyro-SFR 핵연료주기에 포함된 SFR의 사고확률이 PWR과 CANDU에 비해 낮은 수치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제4세대 원전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제3세대 원전들과 비교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SFR 역시 PWR보다 낮은 사고확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사고확률 수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자력이 중장기적으로 주요 전력 공급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2014년을 기준으로 23기의 원전이 네 개 부지에서 가동되어 우리나라는 20,716 MW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원자력은 화력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의 발전 방식으로 2027년까지의 전력 수급계획을 담고 있는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연평균 약 3.4%의 증가가 계획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처분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편, 원자력발전에 의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관리 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 개발 측면에서 정책 결정시 실행할 수 있도록 기술 확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처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국가 원자력 기술 개발 계획은 ‘원자력연구개발 계획’에 담겨 있으며 2016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4차 계획에서는 소듐냉각고속로(SFR) 원형로 설계 추진과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Pyroprocess)기반 기술개발이 반영되었다. 이 두 기술은 서로 연계시켜 순환핵연료주기를 실현시키려는 목적으로 2008년 원자력위원회에서 확정된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 계획’의 중심 과제들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정책적 기조 하에서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운전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내 원전의 수는 점차 늘어났다. 2014년을 기준으로 23기의 원전이 네 개 부지에서 가동되어 우리나라는 20,716 MW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원자력은 화력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의 발전 방식으로 2027년까지의 전력 수급계획을 담고 있는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연평균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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