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해운을 통한 무역'에 두고 있는 '해양국가'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무역의존도'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세계 은행(IBRD)의 자료의 2008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 중국 68%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나아가 안보가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해양의 안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해적피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양안보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안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사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분산된 해양안보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해양안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해양안보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해운을 통한 무역'에 두고 있는 '해양국가'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무역의존도'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세계 은행(IBRD)의 자료의 2008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 중국 68%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나아가 안보가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해양의 안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해적피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양안보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안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사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분산된 해양안보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해양안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해양안보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maritime country of which its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s development is based on maritime trade. This can be easily understood according to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which is the economic indicator for expressing one country's economic characteristics...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maritime country of which its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s development is based on maritime trade. This can be easily understood according to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which is the economic indicator for expressing one country's economic characteristics. In 2008, the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of Korea is 83.5%, and this figur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Japan and China, which is 28.8% and 68% respectively. This in turn mean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also the security of Korea depends greatly on safety of the s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growing trend that threats to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increases as examples seen in Somalia pirates. Thus we could say that interest on this issue should increase and also measures to counter those threats should be prepared. Also Korea should take the maritime security as important as critical factors as national security, which is similar to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Therefore all citizen's interests on the issue should be raised, and organizations that are capable of mutually integrating the functions related to maritime security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ternational efforts on maritime security, and secure maritime security of our nation therefore contribute to the nation's prosperity and future development.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maritime country of which its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s development is based on maritime trade. This can be easily understood according to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which is the economic indicator for expressing one country's economic characteristics. In 2008, the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of Korea is 83.5%, and this figur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Japan and China, which is 28.8% and 68% respectively. This in turn mean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also the security of Korea depends greatly on safety of the s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growing trend that threats to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increases as examples seen in Somalia pirates. Thus we could say that interest on this issue should increase and also measures to counter those threats should be prepared. Also Korea should take the maritime security as important as critical factors as national security, which is similar to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Therefore all citizen's interests on the issue should be raised, and organizations that are capable of mutually integrating the functions related to maritime security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ternational efforts on maritime security, and secure maritime security of our nation therefore contribute to the nation's prosperity and fu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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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양안보위협의 실체가 북한의 위협과 같이 분명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비를 지금부터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국가경제는 앞에서 충분히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격상 대부분을 해양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양안보는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확산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국제정치 학(International Politics) 분야의 핵심 주제인, 안보 (security), 를 연구함에 있어, 탈냉전이후 안보개념의 외연적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본격 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해양안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적 해양안보의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해양안보의 실제를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한국의 해양안보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적 안보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대두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안보를 논의함에 있어 단순히 외부로 부터의 위협만을 고려해서는 안보를 온전하게 달성 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보다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의미의 안보 즉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라는 개념 의 사용이 보편적 인 추세 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핵 심주제 인, 해 양안보(Maritime security), 에 대해 그 개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대상 데이터
한국의 해양안보의 중요성과 관련 한국무역의 해양의존도를 2007년도 통계청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자료 (2009.4.11)를 기준으로 분석 해 보자.
성능/효과
003%를 항운에 의존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무역은수출입 공히 물량기준 거의 100%(99.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액면으로는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물품이 항공기를 통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약74%정도의 점유율을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의해 양안보문제를 북한의 군사위협 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의 핵 심안보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양안보위협의 실체가 북한의 위협과 같이 분명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비를 지금부터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해양안보위협을 관리할 명확한 주체를 선정하여 대비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한국의 해양안보의 주체로는 안보위협사안에 따라 해군, 해양경찰, 관세 청, 국토해 양부, 법 무부, 외 교부 등등으로 분산되 어있는바 이러한 기능을 하나로 묶어 유사시 총체적으로 국가 해양안보를 전담할 주체를 미리 지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상시부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안보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교류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례로 1차 오일쇼크 발생 다음 연도인 1974년 연평균원유가격 은 1973년 대 비 약 230%상승 하였는데 당시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수출이 급감하여 경제성장률은 2 년 연속 하락하였고 소비자 물가상승율도 1973년 3.5% 에서 2년 연속 20%이상 급등하였다. 이러한 피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될 수있고 이러한피해가국가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측면에서 평소부터 면밀한 분석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후속연구
특히 한국의 국가경제는 앞에서 충분히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격상 대부분을 해양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양안보는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확산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해양 안보 전략 개념을 정 립 하여 관련 부처 간 이를 공유하고 국가의 안전과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해 일관되 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이처럼 강한 국력을 가져 본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한국이 현재보다 더 강한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안보위협을 어떻게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극복해 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해 양국가가 안보를 확보하고 더욱 발전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으로 부 터 의 위 협 즉 해양안보위 협 에 대한 분명 한 인식과 치 밀한 대 비 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2)
http://www.nso.go.kr : 국가통계포탈 (KOSIS).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p.12., 2005.
홍용표, "탈냉전기 한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4호, p.122. 재인용. 2002.
John Baylis, "국제 안보와 지구안보," 이상현 역, 세계정치론 제4판, p.285. 2008.
Webster's Online Dictionary.
해양수산부, "해적피해 예방대책," p.20. 2006.
http://www.worldbank.org.
http://www.nso.go.kr
http://www.customs.go.kr.
최용석, "해상교통로 차단/봉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군대학, pp.48-56. 2004.
http://www.ebn.co.kr.
미국은 2005년 발행한 "National strategy for maritime security"에 따라 범 국가적으로 해양안보를 관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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