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문진영

doi:10.20970/kasw.2010.62.2.004

문제 정의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 개발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한국적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전제(前提)하에서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유럽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볼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즉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으면, 자유주의의 전형인 미국과 영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관련 사회적 배제, 특히 소득불평등이 다른 사회적 배제를 생성하고 재생산하는 구조의 핵심인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Silver, 1994)의 사회적 배제 파라다임을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서 복지레짐론이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되는 제4장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보수주의: 독일과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민주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차원을 축소해서 자료를 해석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주성분분석은 변수벡터를 적절히 선형변환시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하는(최소의 정보손실) 소수의 몇 개의 새로운 인공변수를 창조함으로써, 원래의 p 차원의 변이를 m 차원으로 축소하여(p>m), 전체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으로(김기영·전명식, 1989:⁵⁾,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자료의 군집성(cluster)과 이상점(outlier)을 파악 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은 변수벡터를 적절히 선형변환시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하는(최소의 정보손실) 소수의 몇 개의 새로운 인공변수를 창조함으로써, 원래의 p 차원의 변이를 m 차원으로 축소하여(p>m), 전체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으로(김기영·전명식, 1989:⁵⁾,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자료의 군집성(cluster)과 이상점(outlier)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5개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2개의 사회적 배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으로 축소하여(2개의 인공변수), 각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해석하고자 한다. 즉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림으로 현시화(顯示化)하는 것도 불가능한 5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차원축소하여 좌표에서의 위치를 구하고 이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유럽 각 국의 사회적 배제와 같이 분석할 경우, 어떠한 군집(cluster)에 속하는지 혹은 이상점(outlier)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7개국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5개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2개의 사회적 배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으로 축소하여(2개의 인공변수), 각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해석하고자 한다. 즉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림으로 현시화(顯示化)하는 것도 불가능한 5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차원축소하여 좌표에서의 위치를 구하고 이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셋째, 교육영역에 해당하는 저학력자 비율은 25세-64세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수준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넷째, 영아사망률 지표는 1차 보건의료 수준과 임산부의 영양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건지표이기 때문에(Stewart, 2002: 30-31), 사회적 배제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5개의 지표를 통해서 유럽의 주요국과 한국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심적인 영역은 물론 소득수준인데, 여기에서는 중위소득의 60%수준인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소득배율을 살펴보았다. 둘째, 실업률 지표는 단순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외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회ㆍ경제적 고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셋째, 교육영역에 해당하는 저학력자 비율은 25세-64세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수준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서, 2001년 2월 유럽 사회적 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의 주관 하에 사회적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technical group)이 구성되어 지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각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지표(common indicators of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18개를 구성하게 되었다(문진영, 2004: 267-268 참조).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빈곤율, ② 소득배율, ③ 실업률, ④ 저학력자 비율, ⑤ 영아사망률 등 5가지 지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사회적 배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심적인 영역은 물론 소득수준인데, 여기에서는 중위소득의 60%수준인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소득배율을 살펴보았다. 둘째, 실업률 지표는 단순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외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회ㆍ경제적 고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1) 이러한 당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와의 갈등의 연장선에서, 영국 정부는 개념적으로 명확하면서도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빈곤’이라는 용어 대신에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포 괄범위가 넓은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실업률이 급등하고 빈곤자의 수가 늘어나서,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가족이 해체되며 노숙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등 당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사회적 위기가 전면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기는 경제위기가 극복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넷째,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역동성(dynamic)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가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혹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현재의 실업상태나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에 속하는 스웨덴의 사회적 배제 지표는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EU-15의 사회적 배제 지표와 비교하여 우월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둘째, 강한 자유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빈곤율, 소득배율, 지니 계수 등 소득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 EU-15에 미달하며, 조기교육 기회 상실과 영아사망률 등 다른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보수주의 레짐에 속하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매우 강한 프랑스는 교육영역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유럽평균에 근사(近似)한 짝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프랑스의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바로 현재 유럽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근로빈곤(working poor)층의 확대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둘째, 한국은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가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규모가 워낙 커서, 빈곤율은 높은 반면에 실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업률 지표는 단순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외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회ㆍ경제적 고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셋째, 교육영역에 해당하는 저학력자 비율은 25세-64세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수준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넷째, 영아사망률 지표는 1차 보건의료 수준과 임산부의 영양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건지표이기 때문에(Stewart, 2002: 30-31), 사회적 배제 지표로 선정하였다.
둘째, 강한 자유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빈곤율, 소득배율, 지니 계수 등 소득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 EU-15에 미달하며, 조기교육 기회 상실과 영아사망률 등 다른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보수주의 레짐에 속하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매우 강한 프랑스는 교육영역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유럽평균에 근사(近似)한 짝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프랑스의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바로 현재 유럽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집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변부 집단을 총칭하는 하나의 상징 개념인데, 실상 각각의 주변부 집단은 서로 상이하고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중첩적으로 일어난다. 즉 자신(자발적 배제),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완결적인 개념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사회적 배제를 사회의 주류적 질서나 도덕적 토대로부터 유리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재생산하는 주체(agent)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배제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진영, 2004: 259).
위에서 언급한 5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의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평균치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와 같은데, 제1주성분의 설명력이 76.1%이고, 제2주성분까지의 누적설명력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2차원으로 축소해도 데이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의 원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빈곤율이 높으면 (소득배율, 저학력자비율, 영아사망률)이 높고, 빈곤율이 낮으면 (소득배율, 저학력자비율, 영아사망률)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에 속하는 스웨덴의 사회적 배제 지표는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EU-15의 사회적 배제 지표와 비교하여 우월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둘째, 강한 자유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빈곤율, 소득배율, 지니 계수 등 소득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 EU-15에 미달하며, 조기교육 기회 상실과 영아사망률 등 다른 사회적 배제 지표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피에르 마세는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프랑스의 경제기획성의 책임자였던 피에르 마세(Pierre Massé)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회적 배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국가의 관리체계에서 이탈되어 있는 집단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행정용어로 사용하였다. 이후에 1974년 당시 프랑스 정부의 사회부 장관이었던 르노와르(René Lenoir)가 『배제된 사람, 프랑스인 열사람 중의 하나』(Les Exclus, Un Français sur dix, 1974)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는데, 그는 이 책에서 사회적 배제를 둘러싼 중심 문제는 기존의 경제적 의미에서의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social misfit)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심창학, 2001: 190).
	복지국가체제에서 빈곤의 예방 및 박멸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선언된 배경은 무엇인가?	인류역사의 발전은 빈곤과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난은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문명사회를 건설하게 된 자극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성(理性)을 가진 인간이 이룩한 최고의 국가형태인 복지국가체제에서 ‘빈곤의 예방 및 박멸’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선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막스 베버가 이해한 사회적 배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배제를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막스 베버(Max Weber)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사 회적 배제를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한 집단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로 이해하였다(Burchardt, Le Grand, Piachaud, 이하 BLP, 2002: 1-2; 문진영, 2004: 257). 즉 사회적 폐쇄란 기득권 집단이 잠재적 경쟁자 집단을 열등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종의 지배와 복종의 과정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뚜렷한 차이 예를 들자면, 인종이나 언어, 출신 집안, 종교, 학벌 등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잠재적 경쟁자를 외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Murphy, 198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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