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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Exclusions Amongst France, UK and Sweden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56 no.3, 2004년, pp.253 - 277  

문진영 (서강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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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기존의 빈곤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실버(H. 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공화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민주의)을 제시하면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논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서 각각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실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rightarrow$(국가별) 유형화$\rightarrow$(측정) 지표화"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대상 국가별로 사회적 배제의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직한 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 지표별로 연구대상 국가간에 어떠한 짝짓기가 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념적 기반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배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버(1994)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그의 주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의 차이가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early nineties, the European welfare states have been undergoing a paradigm shift from 'poverty' to 'social exclusion' in that the disadvantaged have increased in many areas, despite continuing increases in general living standards due to the steady economic development in Europe. In rela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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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예를 들자면 “사민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보다 사회적 배제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직한 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이하 HSD)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 지표별로 연구대상 국가간에 어떠한 짝짓기가 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념적 기반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배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버(1994)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실증적으로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의 차이가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 만약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무정형의 개념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 만약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무정형의 개념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느 시기와 지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 다차원성 (rnul社-dimensional), 상대성 (relativity), 기관(agency), 그리고 역동성 (dynamics)을 설정하고자 한다.4 5)
  • 이에 관하여 로빈슨파 오펜하임(1998: 4-5)은 사회적 배제의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지표로서, 둘째, 계량화하기 쉽고, 셋째, 국제적 관습(international convention)에 맞아야 하며, 넷째 역동적인(dynamic)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섯째, 지역차원에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① 빈곤율, ② 소득배율, ③ 지니계수, ④ 실업률, ⑤ 조기 교육기회 상실율, ⑥ 영아 사망를(infant mortality) 등 6가지 지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 — (국가별) 유형화 — (측정) 지표화”의 세 가지 수는을 각각 하나의 장(chapter )으로 독립시켜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파 전략에서 각각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실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2)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예를 들자면 “사민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보다 사회적 배제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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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적 배제의 3가지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 실버(H. 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공화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민주의)을 제시하면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논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서 각각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실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유럽인의 몇 프로가 빈곤의 고통에서 살고있나요? 하지만 전후 복지국가의 건설기인 1950년대부터 약 5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포함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의 문제가 만성화, 세습화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경항을 보이고 있다(Abrahamon, 2003: 281). 예를 들어서, 현재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에독 20이년 현재 전체 유럽인의 15%에 해당하는 5천5백만 명이 빈곤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빈곤 인구의 절반 이상은 지속적인 빈곤(persistent poverty)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자, 아동,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유럽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EC Commission, 2003: 4).
빈곤파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인 사회적 배제는 기존의 빈곤에 대한 개념에 비해 어떤 것이 다르나요? 이렇듯 “풍요로운 경제하에서의 빈곤의 만성화와 세습화”의 문제가 대두되자 유럽에서는 기존의 빈곤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사회적 배제(sodal exclu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파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빈곤이 주로 ‘물질적으로 결핍된 상황’이라는 정태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물질적 결핍이라는 현상을 넘어서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파 파정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사회적 배제는 기존의 빈곤에 대한 개념에 비하여 ① 빈곤의 역동성(dynamic)에 초점을 맞추며, ② 빈곤을 금전적인 문제에서 다차원적인 불리함(multidimensional disadvantage)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③ 개인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④ 참여, 권한, 그리고 사회통합 등과 같은 관계적인(relational)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Room,1995: 233-242), 이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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