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시스템사고로 본 주택 재개발 지역의 사회 통합과 사회적 자본과의 동태적 관계

김병석

[국내논문] 시스템사고로 본 주택 재개발 지역의 사회 통합과 사회적 자본과의 동태적 관계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Capital in the Residential Redevelopment Districts Based on the System Thinking Perspectives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1 no.4, 2010년, pp.61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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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capital in the residential redevelopment districts based on the system thinking perspective using causal loop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exclusion phenomena brings about relative deprivation for rental housing occupants feeling left out and close by area residents. This acts as a motive triggering antisocial activities for the rental housing occupants. Second, rental housing and housing for installment should be mix-developed to improve social exclusion phenomenon issues. Third, increase of creating work progra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redevelopment districts and social capital boosts employments, individual earnings, and local area investments. The conclusion provides some research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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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정부는 2005년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혼합 건설하여 소득계층 간 주거 공간 분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지역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살펴보고, 주택 재개발지역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과의 동태적인 관계를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작성을 통하여 부문별 문제의 구조와 부문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써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주택 재개발지역의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주택재개발 지역의 사회 통합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택재개발 지역의 분양주택 주민과 임대주택 주민들 간에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사회적 통합이고, 둘째,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지역의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많은 연구들이 좁은 시각에서 각 부문별로 살펴본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사고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서로 동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구조적 취약점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주택 재개발지역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과의 동태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은 주거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사회통합에 대한 인과지도를 분석하고, 둘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과지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시스템사고를 바탕으로 주택재개발 지역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살펴보고, 주택 재개발 지역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과의 동태적인 관계를 순환적 인과지도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지역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과의 동태적인 관계를 순환적 인과지도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관점에서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측정까지는 고려되지 못하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제안 방법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주택 재개발지역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과의 동태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은 주거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사회통합에 대한 인과지도를 분석하고, 둘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과지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에 대한 전체 인과지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사회통합에 대한 인과지도를 분석하고, 둘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과지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에 대한 전체 인과지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완료된 구역은 254개 구역이며 시행중이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구역은 각각 52개 구역과 64개 구역이 있다(참조).
자료 : 서울시 통계연보.

성능/효과

이는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고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주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주택혼합개발매력도가 증가하여 주택혼합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적 배제현상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집단적인 소외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으로써 임대주택 거주자들로 하여금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임대주택의 물리적 공간차별화, 고립화에 의한 주거지 분화는 사회적 배제를 증가시키고 소외감 • 상대적 박탈감, 반사회적 행위, 슬럼화 범죄유발, 임대주택지역의 낙인화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연쇄적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사회적 배제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개발하고, 임대주택에는 임대료 보조와 주택규모를 다양하게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거주민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을 증가시키고, 주민과의 소통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주택 재개발 지역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계에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 개인소득의 증가, 지역 내 재투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 개인소득의 증가는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축적으로 인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배제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이미지가 개선되고, 역외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연쇄적 결과를 가져온다.

후속연구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저소득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교육 ․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측정까지는 고려되지 못하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정부의 재개발 ․ 재건축의 영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아파트 단지는 국민의 주거형태와 생활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도시 공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정부의 재개발 ․ 재건축으로 입주민의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 공간 분리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공간을 소득 계층 간으로 분리시키게 되었다.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공간을 소득 계층 간으로 분리된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은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공간을 소득 계층 간으로 분리시키게 되었다. 일부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분양주택 주민과 임대주택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생활의 공간적 분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중,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거주지가 되어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공간으로써 주거지 배제 ․ 격리 현상이 나타났고, 상대적 박탈감 등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가 가져온 영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아파트 단지는 국민의 주거형태와 생활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도시 공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정부의 재개발 ․ 재건축으로 입주민의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 공간 분리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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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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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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