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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ynamics를 활용한 기본소득의 지역 영향성에 대한 연구: 보편적 현금급여와 현물에너지급여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 Effects of Basic Income Using System Dynamics: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Universal Cash Payment and Energy Payment-in-kind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5 no.2, 2014년, pp.51 - 74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ver the past few years Kore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while the deepening polarization of income has negatively affected Korea economy and society. It can be the reason of this negative effect on economy that the increased income by the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distributed socially,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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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의 동태적 특성 (dynamics)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의 장기적 정책방안을 감안한 복지와 분배정책으로서의 전략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기본소득정책이 지역경제와 지역에너지체계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하여 시스템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기본소득을 현금급여와 현물에너지급여로 구분하고, 각각이 전체 지역경제체계 또는 지역에너지 이용체계에 미치는 영향성 분석모형의 동태적 작용과정을 시스템 사고를 통해 구체화 하였다.
  • 1991; 이필렬 2002).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지역에너지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이러한 지역경제와 지역에너지를 둘러싼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현금급여라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생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보편적 현물급여로서의 에너지 제공이 재생에너지 확산 지역에너지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한 각각의 파급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살펴보고, 정책적 전략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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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스템다이내믹스를 국내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여기서 동태적 분석이라 함은 기본소득과 지역경제체계간 그리고 현물기본소득과 지역에너지체계간의 영향성과 관련성을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를 통하여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른 복잡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는 것이며, 유효한 수단으로서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다.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1960년대 미국에서 논의를 거듭해 온 방법론(전대욱외, 2013)으로 국내에서는“동태적이고 순환적 인과관계의 시각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컴퓨터 모델을 구축하여 복잡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현상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해나가는지를 컴퓨터상에서 실험해 보는 방법론이자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준거틀“로 정의한 바 있다(문태훈, 2002).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분산적인 지역에너지체계를 활용해야하는 이유는? 지역분산적인 지역에너지체계의 수립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동원가능한 에너지원의 종류와 활용 방식에 대한 합의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분산적 에너지체계는 에너지자립 지역공동체의 건설로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유진(2009)은 집중화되고 의존적인 에너지공급시스템에서 지역분산적이며 자립적인 에너지 자립형 지역만들기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통한 사회의 양극화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마저 제한하며,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창출된 소득(부)이 일부 계층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있을 것이나, 또 다른 측면으로는 창출된 소득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분배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정책적으로 소득집중도를 낮추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소비력을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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