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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의 관계
Die technische Untersuchung und die rechtliche Untersuchung beim Luftfahrtunfall 원문보기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v.14 no.4 = no.43, 2010년, pp.467 - 478  

송성룡 (공군사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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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는 사고관련자 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고조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법령은 항공기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객관적인 사고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성 확보의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범의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한 관계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비공개로 하거나 확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개주의는 사고 재발 방지라는 항고사고조사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개가 필요한 위험 관련 정보와 사고관계자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연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Beim Luftfahrtunfall kann nach den Interessen der Betroffenen oder nach der Stellungsnahme von den f$\ddot{u}$r die Unfall-Untersuchung zust$\ddot{a}$ndigen Personen der Wahrheitsgehalt get$\ddot{a}$uscht werden. Um diese Sachverst$\ddot{a}$ndnis zu verhin...

주제어

#Untersuchung des Luftfahrtunfalls   #Luftfahrtunfall   #Annex 13   #Luftfahrtunfallgesetz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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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적 조사와 민형사상의 소송절차수행을 위한 사법적 조사를 대상으로 각각의 취지와 특성상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사법적 정의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이와 같은 사법적 조사는 항공사고 및 준사고, 항공 안전장애를 야기한 원인이 사람의 행위에 있을 경우 행위자의 고의·과실, 법익침해 및 손해 발생의 정도, 행위와 결과의 인과과정과 객관적 귀속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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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기사고의 법적 정의는? 우리나라 항공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 부속서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2005년 11월 8일 제31차 법 개정시 항공기사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09 년 6월 9일 제49차 개정 항공법 제2조 제13호에서 다음과 같이 항공기사고를 정의하고 있다. 즉,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①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②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③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항공기사고의 특징은? 항공기사고는 사고관련자 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고조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법령은 항공기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객관적인 사고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객관적 사실 또는 실체적 진실이라 믿고 기술하는 사실들이 실제로는 부분적인 사실일 뿐인 이유는? 우리가 객관적 사실 또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믿고 기술하는 사실들은 정확히 말하면 부분적인 사실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들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실을 바라보는 인식 주체들의 수많은 입장들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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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Annex 13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9th edion, 2001. 

  2. ICAO Manual of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Doc 6920) Fourth Edition, 1970. 

  3. 김두환, 최신 국제항공공법학론, 한국학술정보, 2005. 

  4. 홍순길, 신항공법정해, 동명사, 2006. 

  5. 김종복, 신국제항공법, 한국학술정보, 2009. 

  6. 김종복, "항공기사고와 사고조사에 관한 법적 제문제에 대한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9권 제2호, 2004. 12. 

  7. 김선이, "항공기사고와 불법행위 : 조종사. 관제사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4권 1호, 2007. 

  8. 김해마중, 하홍영, 홍상범, "군항공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8호, 2003. 12. 

  9. 유경인, 김맹선, "항공사고조사기구에 관한 법적 제도적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4. 6. 

  10.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항공기사고조사 보고서(김해 돗대산, 2002.4.15), KAIB/AARF0201, 2005.3.4. 

  11.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7판, 홍문사, 2006. 

  12. 변종필, "자유심중주의와 그 내재적 한계", 사법행정, 1997.10. 

  13. 변종필, "형사소송의 목적과 실체적 진실원칙", 안암법학 제4호, 1996. 

  14. 표성수, 영미형사사법의 구조, 비봉출판사, 2004. 

  15. 이정모외, 인지심리학, 학지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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