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중장기발전계획의 개요

제1절 중장기발전계획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항공ㆍ철도 분야는 운송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인천국제공항 개항, 고속철도 개통 등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함
- 국내 항공분야는 1948년부터 항공운송사업을 개시하여 질적ㆍ양적으로 지대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내 철도분야는 전국적인 철도 노선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지탱해온

제1장 중장기발전계획의 개요

제1절 중장기발전계획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항공ㆍ철도 분야는 운송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인천국제공항 개항, 고속철도 개통 등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함
- 국내 항공분야는 1948년부터 항공운송사업을 개시하여 질적ㆍ양적으로 지대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내 철도분야는 전국적인 철도 노선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지탱해온 중요한 국가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2004년 고속철도의 개통, 점차 광역화되고 있는 도시철도망,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 대비 등 국내외 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음

◦ 이렇게 항공ㆍ철도 분야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불행하게도 크고 작은 형태의 항공기 및 철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최근 2000년대에 발생한 여러 사고로 인하여 항공ㆍ철도분야의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항공분야는 1997년 발생한 대한항공 괌 추락사건 등 여러 사고 이후 항공안전에 대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2001년 이후 10년 이상 무사망 사고를 기록하는 등 다른 국가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율을 기록하며 안전관리와 사고대처 능력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을 만족하여 왔음
- 하지만 최근 제주 서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추락사고(2011.7), 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추락사고(2013.7), 서울 LG전자 헬기 추락사고(2013.11),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2014.7) 등 여러 사고로 인하여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 철도분야는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1993.3),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2) 등 여러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이 희생되는 것을 계기로 철도안전을 위해 정부와 산업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2.8%의 감소율을 보이며 철도안전 수준을 높여 왔음
- 그러나 최근 경부선 대구역 KTX-무궁화 충돌사고(2013.8), 도시철도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2014.5) 등 여러 사고로 인하여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우리나라가 항공ㆍ철도 분야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 사고조사위원회, 이는 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향후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분야의 안전향상을 위한 것임
- 우리나라는 선진항공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2년 8월 12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항공사고 분석, 시험장비 도입, 사고조사기술 연구개발 등 다각적 활동을 수행하며 항공선진화의 초기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철도분야의 경우, 2005년 7월 28일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열차탈선, 충돌, 화재 등 중대한 철도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분석 및 관련분야의 연구에 대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철도안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음
- 이후 항공사고와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 기능이 통합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면서 동 위원회가 항공ㆍ철도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항공ㆍ철도 분야의 사고조사 업무를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와 발전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최근 ICAO의 글로벌 항행체계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국내에서 사용사업체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용 증가,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확충 등 변화하는 국내외 항공ㆍ철도 환경에 대해 사고조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부족함이 존재
- <그림 1-1>을 보면, 전 세계에서 백만 운항회수 당 연간 사고율은 1980년대 이후 5% 미만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음
ㆍ하지만 Boeing의 자료1)에 따르면 전 세계의 항공기 운항회수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1,500만에서 2,440만으로 연평균 2.5% 증가
ㆍ이를 통해 사고발생건수의 변화를 예측하면, 1993년 약 75건(=5%*1,500만)에서 2013년 약 122건(=5%*2,440만)으로 연평균 2.5%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ㆍ실제로 Boeing의 자료2)에 따르면 사고발생 건수는 1959~2013년 동안 1452건, 2004~2013년 동안 407건으로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통계적 예측을 볼 때, 사고조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능으로써 반드시 강화해야 할 기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