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표준경제'(New Standards Econom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술)표준은 국가경제 및 산업, 그리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경제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즉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표준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정리하고, 제품 및 공정의 차원, 기업혁신활동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은 그 기능(호환성, 품질확보/안전성, 정보제공, 다양성 감소)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환성 표준의 경우 구기술에서 신기술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가져오며, 다양성 감소표준은 말 그대로 범위의 경제를 축소시킨다. 둘째, 표준 및 표준화는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표준은 R&D활동, 생산 및 제조활동, 시장침투 및 확대, 공급사슬, 기술이전 등 기업혁신활동의 전 단계에 걸쳐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기업과 산업의 전략, 더 나아가서 정부의 R&D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볼 때 표준은 인프라기술(infra-technology)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는 표준 및 표준화제도에 대한 적정투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준과 기술현신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가설설정을 통해 실증적인 검증이 요청된다.
최근 '신표준경제'(New Standards Econom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술)표준은 국가경제 및 산업, 그리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경제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즉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표준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정리하고, 제품 및 공정의 차원, 기업혁신활동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은 그 기능(호환성, 품질확보/안전성, 정보제공, 다양성 감소)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환성 표준의 경우 구기술에서 신기술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가져오며, 다양성 감소표준은 말 그대로 범위의 경제를 축소시킨다. 둘째, 표준 및 표준화는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표준은 R&D활동, 생산 및 제조활동, 시장침투 및 확대, 공급사슬, 기술이전 등 기업혁신활동의 전 단계에 걸쳐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기업과 산업의 전략, 더 나아가서 정부의 R&D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볼 때 표준은 인프라기술(infra-technology)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는 표준 및 표준화제도에 대한 적정투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준과 기술현신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가설설정을 통해 실증적인 검증이 요청된다.
In the information society, characterized by knowledge and network economy,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became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and firms.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and reconstructs the theory on the relatio...
In the information society, characterized by knowledge and network economy,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became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and firms.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and reconstructs the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standard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differs according to its function(compatibility, minimum quality, information, and variety reduction) and types(product-related and non-product). On the other hand, standards can impede technological innovation. Second, in term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NIS), standards are an infra-technology, which is a public good. Therefore, government should decide the optimal level of investment on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Third, since standards foster firms' innovation over the all stages of business activities company, industry, and government should connect standardization activities with R&D, manufacturing, marketing, supply chain, and technology transfer, Fourth, standard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duct innovation as well as process innovation.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 and hypotheses, the empirical study of the Korean firms is needed.
In the information society, characterized by knowledge and network economy,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became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and firms.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and reconstructs the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standard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differs according to its function(compatibility, minimum quality, information, and variety reduction) and types(product-related and non-product). On the other hand, standards can impede technological innovation. Second, in term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NIS), standards are an infra-technology, which is a public good. Therefore, government should decide the optimal level of investment on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Third, since standards foster firms' innovation over the all stages of business activities company, industry, and government should connect standardization activities with R&D, manufacturing, marketing, supply chain, and technology transfer, Fourth, standard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duct innovation as well as process innovation.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 and hypotheses, the empirical study of the Korean firm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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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대한 일차적인 연구로서 그간 진행되어온 이론적인 측면을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Schumpeter(1934)의 전통에 따라 기술혁신을 '새로운 조합'(new combination)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제품 및 공정 차원, 기업차원, 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기술혁신과정에서 표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최근 상황에서 본 연구는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즉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표준의 경제적 역할에 따라서 정리하고, 제품 및 공정의 차원, 기업혁신활동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기술혁신과정에서 표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최근 상황에서 본 연구는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즉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표준의 경제적 역할에 따라서 정리하고, 제품 및 공정의 차원, 기업혁신활동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넷째,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볼 때 표준－보다 정확히는 측정표준 등비제품표준－은 기술하부구조 중 인프라기술의 핵심 지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프라기술로서 표준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는 표준 및 표준화 제도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표준 및 표준화는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주어진 상황과 표준의 유형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표준은 그 기능(호환성, 품질확보/안전성, 정보제공, 다양성 감소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표준은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이면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 도출된 결론 및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은 그 기능(호환성, 품질확보/안전성, 정보제공, 다양성 감소)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환성 표준의 경우 구기술에서 신기술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가져오며, 다양성 감소표준은 말 그대로 범위의 경제를 축소시킨다. 둘째, 표준 및 표준화는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표준은 R&D활동, 생산 및 제조활동, 시장침투 및 확대, 공급사슬, 기술이전 등 기업혁신활동의 전 단계에 걸쳐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기업과 산업의 전략, 더 나아가서 정부의 R&D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볼 때 표준은 인프라기술(infra-technology)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는 표준 및 표준화제도에 대한 적정투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준과 기술현신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가설설정을 통해 실증적인 검증이 요청된다.
ISO/IEC, 2004, 8에서 정의된 표준이란?
“표준이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한 특성, 규칙, 또는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공통되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다.”(ISO/IEC, 2004, 8)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industrial standards)은 한 산업 내에서 제품, 생산공정, 형식, 과정 등 모든 요소가 공동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제원의 집합을 말한다.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이러한 일치성(conformity)을 확립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경제적인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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