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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혁신과 표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서 1)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화 요인에 대한 연구와 2) 세부산업분야별 표준화와 기술혁신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표준과 기술혁신에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산업수준에서의 표준과 특허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의 관계성을 연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특허분류(IPC)와 한국산업표준(KS)은 각기 상이한 분류체계를 따르므로 자료를 산업수준에서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체계의 분류들을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단위의 설문조사나 사례연구로 진행한 기존연구에서 벗어나 산업수준에서의 객관적인 시계열 데이터들을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표준화 활동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특히 표준이 기술혁신에 시계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표준 분야에 따라 표준이 기술혁신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표준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공함으로서 표준의 제정 및 활용 등 표준정책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설정
- 가설 1, 2에서 산업전반에 걸친 표준화 활동이 기술혁신의 측정변수인 특허활동에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면, 각 산업별 표준화 활동은 서로 다른 특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가설 1: 산업전반에 대하여 표준의 제정과 보유는 기술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산업전반에 대하여 표준이 기술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시간지연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 가설 3: 표준화활동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각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혁신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변수로 반영하지 못한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들을 제어하고 각 산업별 개별효과(individual effect)를 고려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한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기술혁신활동의 측정변수인 산업 i의 연도 t의 특허출원수를 모형의 종속변수로 두고, 표준 제정수와 보유수를 독립변수로 둔 2개의 기본 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이후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표준 제정수의 t-1, t-2, t-3 시차변수를 모형에 독립변수로 추가한 뒤, 모형의 설명력을 위하여 특허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산업별 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의 모델에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식 1), (식 2)와 같은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활동의 투입측면을 나타내는 R&D비용과 기술혁신활동의 성과를 반영하는 특허출원수를 기술혁신의 측정변수로 활용한다.
-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군인 X를 표준의 제정수 또는 보유수로 정의하였고 이는 방법표준 제정수 또는 보유수, 전달표준 제정수 또는 보유수, 제품표준 제정수 또는 보유수 등 3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군인 Y는 기술혁신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특허출원수, 무형자산수, 연구개발비 등 3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 Hausman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λi와 독립변수간이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에서 평균값을 차감 또는 1차 차분한 후에 추정하는 집단 내 추정을 이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다.
- 기술혁신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요인들을 변수로 반영하여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혁신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변수로 반영하지 못한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들을 제어하고 각 산업별 개별효과(individual effect)를 고려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한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기술혁신활동의 측정변수인 산업 i의 연도 t의 특허출원수를 모형의 종속변수로 두고, 표준 제정수와 보유수를 독립변수로 둔 2개의 기본 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기술혁신활동의 측정변수인 산업 i의 연도 t의 특허출원수를 모형의 종속변수로 두고, 표준 제정수와 보유수를 독립변수로 둔 2개의 기본 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이후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표준 제정수의 t-1, t-2, t-3 시차변수를 모형에 독립변수로 추가한 뒤, 모형의 설명력을 위하여 특허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산업별 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의 모델에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식 1), (식 2)와 같은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 패널모형분석과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표준 분야에 따라 표준의 제정과 보유가 각각 기술혁신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먼저 패널모형분석 결과 표준의 제정은 당장에는 기술혁신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혁신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준과 특허 각각의 분류체계가 차이를 보이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행하는 가이드라인과 한국표준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매칭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응되는 분야별로 와 같이 매칭을 확정하였다.
- 한편 산업전반과 세부산업은 분석단위가 다르고 수집 가능한 자료가 다르므로 가설 1/2와 가설 3 각각에 적합한 실증 방법론으로 패널데이터 모형과 정준상관분석을 각각 사용하였다. 즉, 가설 1, 2가 관심을 갖는 산업전반의 표준화 활동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시계열 효과와 산업별 특성효과를 고려한 패널데이터 모형으로 분석하고, 각 산업별로 표준이 기술혁신에 특정한 관계를 갖는지에 관한 가설 3의 검증에는 정준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표 2>를 살펴보면, 21개 표준 대분류 중 18개의 대분류는 산업과 연관된 분류인데 비교하여, 3개의 대분류인 A-기본, J-생물, Q-품질경영의 경우는 현존하는 특정 산업과 대입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IPC의 경우 총 130개의 클래스 중 표준의 대분류와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40개 클래스를 제외한 90개 클래스만 사용했다. 예를 들어, IPC 클래스 코드 중 A63-운동; 놀이; 오락, C14-원피; 나피; 생피; 피혁, F17-가스 또는 액체의 저장 또는 분배는 표준과 특허의 분야별 데이터 매칭에서 제외되었다.
- NDSL에서 제공하는 특허데이터는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등록된 특허의 분류별 출원수를 사용한다. 국제특허분류(IPC)는 미국 등 선진국들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분류 개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분류체계가 명확하므로 그 분야의 대표성이 높다.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구분별로 <표 1>과 같이 수집되었다. e나라표준인증에서 제공하는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분야별 표준 보유수, 제정수, 분야, 형태(방법, 전달, 제품)별 데이터를 추출했다. 표준제정은 표준화기관, 생산자협회 또는 학술전문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제정되거나 시장에 의해 자발적(de facto)으로 생성되고 제정 시 국제 표준화 기관이 정한 가이드 문서에 준거할 것으로 의무지워져 있어 데이터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높다(국가기술표준원, 2016).
- 둘째로, KS인증 데이터의 활용이다. 인증 데이터를 통해 표준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체계를 이용한 우리의 연구와는 다른 특허 데이터의 사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CPC 특허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를 따라 우리나라도 2015년 부터 모든 신규출원에 대해 CPC를 도입하였으며, IPC보다 세분화된 CPC를 이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처리
- 한편 산업전반과 세부산업은 분석단위가 다르고 수집 가능한 자료가 다르므로 가설 1/2와 가설 3 각각에 적합한 실증 방법론으로 패널데이터 모형과 정준상관분석을 각각 사용하였다. 즉, 가설 1, 2가 관심을 갖는 산업전반의 표준화 활동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시계열 효과와 산업별 특성효과를 고려한 패널데이터 모형으로 분석하고, 각 산업별로 표준이 기술혁신에 특정한 관계를 갖는지에 관한 가설 3의 검증에는 정준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 <표 3>에 나타난 두 패널데이터 모형의 Hausman 검정 결과, 두 모형 모두 검정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 추정방법인 집단내추정법을 이용하여 두 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시차효과를 고려한 표준의 제정수와 관련된 모형 1의 추정결과, 표준 제정 당해년도에는 표준제정수와 특허출원수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준부하량은 특정 변수군에 속한 한 변수와 그 변수군이 선형조합된 정준변형득점과의 단순상관계수이며, 정준교차부하량은 특정 변수군에 속한 한 변수와 그 변수군이 아닌 다른 변수군이 선형조합된 정준변형득점과의 단순상관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표본에 영향을 적게 받아 선호되는 방법인 정준교차부하량을 사용하였다. 정준교차부하량은 각 변수들에 대해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때 상대적으로 큰 값들끼리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 이영준(2002)는 다변량 통계량 중 하나인 윌크스의 람다(Wilks' Λ)로 정준상관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최열 외(2005)와 김태근 외(2013)도 윌크스의 람다를 이용하여 정준상관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므로 본 연구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금속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은 해당 분야들에 대응하는 기술혁신 지표들의 정준교차부하량과 방법표준 및 전달표준의 보유수에 해당하는 정준교차부하량의 부호와 대부분 같다.1) 즉, 표준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술혁신 지표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속 분야는 세 가지 형태의 표준을 많이 보유할수록 특허는 증가하지만, 무형자산과 연구개발비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 계산 결과 금속, 환경, 섬유, 요업, 의료, 수송기계, 조선, 항공우주, 정보 등 9개 산업분야에서 유의수준 5%로 연도별 보유수 변수군과 기술혁신 지표 변수군 간에 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같은 유의수준 5%로 연도별 제정수 변수군과 기술혁신 지표 변수군 간에 선형관계가 있는 산업이 2개인 것에 비교하면 보유수 변수군이 더욱 유의한 산업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6>은 표준의 분야별 연도별 보유수 변수군과 기술혁신 지표 변수군 간의 최대의 선형조합을 찾았을 때의 상관계수와 유의성 검증 결과이다. 계산 결과 금속, 환경, 섬유, 요업, 의료, 수송기계, 조선, 항공우주, 정보 등 9개 산업분야에서 유의수준 5%로 연도별 보유수 변수군과 기술혁신 지표 변수군 간에 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같은 유의수준 5%로 연도별 제정수 변수군과 기술혁신 지표 변수군 간에 선형관계가 있는 산업이 2개인 것에 비교하면 보유수 변수군이 더욱 유의한 산업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1) 즉, 표준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술혁신 지표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속 분야는 세 가지 형태의 표준을 많이 보유할수록 특허는 증가하지만, 무형자산과 연구개발비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 또한 두 모델 모두 영업이익액과 특허출원은 상관이 없지만 매출액은 특허출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델의 분석 결과 표준 보유수와 제정수 모두 기술혁신의 변수인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준의 제정은 3년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설 1, 2 모두 채택할 수 있다.
- 이는 모형2의 결과에서 그때까지의 표준 제정수가 누적된 당해연도 표준의 보유수인 CST 변수가 특허출원수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또한 두 모델 모두 영업이익액과 특허출원은 상관이 없지만 매출액은 특허출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델의 분석 결과 표준 보유수와 제정수 모두 기술혁신의 변수인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준의 제정은 3년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설 1, 2 모두 채택할 수 있다.
- 시차효과를 고려한 표준의 제정수와 관련된 모형 1의 추정결과, 표준 제정 당해년도에는 표준제정수와 특허출원수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년전 표준제정수은 특허출원수와 상관이 없지만 3년전의 표준제정수는 특허출원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의 제정이 규제로 작용하여 당장에는 혁신활동에 부정적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표준에 대응하는 기술혁신 성과인 특허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먼저 패널모형분석 결과 표준의 제정은 당장에는 기술혁신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혁신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의 누적 보유수는 기술혁신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패널모형분석과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표준 분야에 따라 표준의 제정과 보유가 각각 기술혁신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먼저 패널모형분석 결과 표준의 제정은 당장에는 기술혁신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혁신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의 누적 보유수는 기술혁신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시적 관점으로는 각 산업별로 차별적인 표준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산업에 따라 표준의 제정 및 보유수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당 표준이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인지에 따라 유용성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표준의 보유수와 기술혁신 사이에 유의한 선형관계가 확인된 금속, 환경, 섬유, 요업, 의료, 수송기계, 조선, 항공우주, 정보 산업분야에서는 표준화 정책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석하여 산업별 특징과 유용한 표준유형에 적합한 표준화 정책이 필요하다.
- 거시적 관점으로는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표준의 제정이 규제로 작용하여 당해연도의 특허 출원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해당 산업내 기업들은 1, 2년내에 표준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을 달성하여 3년차에는 특허출원 수를 증가시킴이 드러났다. 따라서 표준의 제정이 산업 내의 기업들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격이므로 각 산업 구성원들은 표준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 기술혁신 관점에서 1, 2년이 지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고 표준 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표 4>는 표준의 분야별 연도별 제정수 변수군과 기술혁신 지표 변수군 간의 최대의 선형조합을 찾았을 때의 상관계수와 유의성 검증 결과이다. 분석 결과 금속과 수송기계 분야에서 유의수준 5%로 연도별 제정수 변수군과 기술혁신 지표 변수군 간에 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 성태경(2009)은 636개 제조기업과 102개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동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R&D집약도와 특허출원수를 종속변수로 놓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따라서 또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에 따라서 표준화 활동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고, 정(+)이나 부(-)의 관계를 미치기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Blind(2009)는 표준화 활동이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마케팅에 요구되는 시간을 줄이는 기능, 혁신 제품의 확산을 돕는 기능, 그리고 경쟁을 유도하여 혁신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금속 분야는 표준을 제정할수록 연구개발은 증가하나 특허는 감소했고 수송기계 분야는 표준을 제정할수록 연구개발이 오히려 감소했다. 분야에 따라 표준의 제정이 연구개발에 정(+)의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부(-)의 영향을 미칠수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준의 연도별 보유수 변수군과 기술혁신지표 변수군 간의 경우 금속, 환경, 섬유, 요업, 수송기계, 조선, 항공우주, 정보 분야 등에서 유의한 선형관계를 확인했다.
- 따라서, 고정효과모형 추정방법인 집단내추정법을 이용하여 두 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시차효과를 고려한 표준의 제정수와 관련된 모형 1의 추정결과, 표준 제정 당해년도에는 표준제정수와 특허출원수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년전 표준제정수은 특허출원수와 상관이 없지만 3년전의 표준제정수는 특허출원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에 나타난 두 패널데이터 모형의 Hausman 검정 결과, 두 모형 모두 검정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 추정방법인 집단내추정법을 이용하여 두 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 분야에 따라 표준의 제정이 연구개발에 정(+)의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부(-)의 영향을 미칠수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준의 연도별 보유수 변수군과 기술혁신지표 변수군 간의 경우 금속, 환경, 섬유, 요업, 수송기계, 조선, 항공우주, 정보 분야 등에서 유의한 선형관계를 확인했다. 표준의 연도별 보유수와 기술혁신 간에 유의한 선형관계를 보인 분야들은 금속과 환경 분야를 제외하면 방법, 전달 형태의 표준들이 기술혁신 지표들과 정(+)의 관계를 보임을 확인했다.
- 표준의 연도별 보유수 변수군과 기술혁신지표 변수군 간의 경우 금속, 환경, 섬유, 요업, 수송기계, 조선, 항공우주, 정보 분야 등에서 유의한 선형관계를 확인했다. 표준의 연도별 보유수와 기술혁신 간에 유의한 선형관계를 보인 분야들은 금속과 환경 분야를 제외하면 방법, 전달 형태의 표준들이 기술혁신 지표들과 정(+)의 관계를 보임을 확인했다.
- <표 7>은 유의미한 선형관계가 있는 9개 산업분야들에 대해 정준교차부하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표준지표의 정준교차부하량의 절대값이 0.9 이상인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금속, 섬유, 요업, 조선, 항공우주 등의 분야들은 방법표준의 정준교차부하량이 크고, 환경, 의료, 수송기계, 항공우주 등의 분야들은 전달표준의 정준교차부하량이 컸다. 금속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은 해당 분야들에 대응하는 기술혁신 지표들의 정준교차부하량과 방법표준 및 전달표준의 보유수에 해당하는 정준교차부하량의 부호와 대부분 같다.
후속연구
- 2) 같은 논리로 금속, 섬유, 요업, 조선 산업분야에서는 기술혁신의 제반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기술혁신관점에서는 방법표준에 관련한 적극적인 표준화 정책이 필요하다.3) 반면에 의료, 수송기계 산업분야에서는 기술혁신관점에서 다른 표준보다는 전달표준에 관련한 적극적인 표준화 정책이 필요하다.4) 다만, 환경분야는 방법표준과 전달표준이 특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무형자산과 연구개발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기술혁신의 세부지표에 따라서는 표준화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 3) 반면에 의료, 수송기계 산업분야에서는 기술혁신관점에서 다른 표준보다는 전달표준에 관련한 적극적인 표준화 정책이 필요하다.4) 다만, 환경분야는 방법표준과 전달표준이 특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무형자산과 연구개발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기술혁신의 세부지표에 따라서는 표준화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IPC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CPC기반의 특허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처음부터 CPC코드를 획득한 특허와 IPC코드를 CPC코드로 변환한 특허와의 일치성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CPC가 도입된 2015년 이후의 특허자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아직까지 인증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인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 Jaffe 외(1997)는 환경규제가 미국 제조업의 R&D비용과 특허출원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지연을 고려한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환경규제가 혁신을 일으키고 생산성에도 기여한다”는 포터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규제와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환경규제와 환경산업만을 범위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Lanoie 외(2008) 또한 퀘벡 제조섹터의 환경규제와 총요소생산성(FTP)의 관계를 시간지연을 고려한 일반최소제곱법(GLS)을 사용해 분석하여 환경규제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 인증 데이터를 통해 표준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증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 첫째로,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체계를 이용한 우리의 연구와는 다른 특허 데이터의 사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CPC 특허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를 따라 우리나라도 2015년 부터 모든 신규출원에 대해 CPC를 도입하였으며, IPC보다 세분화된 CPC를 이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IPC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CPC기반의 특허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처음부터 CPC코드를 획득한 특허와 IPC코드를 CPC코드로 변환한 특허와의 일치성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단위의 설문조사나 사례연구로 진행한 기존연구에서 벗어나 산업수준에서의 객관적인 시계열 데이터들을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표준화 활동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특히 표준이 기술혁신에 시계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표준 분야에 따라 표준이 기술혁신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표준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공함으로서 표준의 제정 및 활용 등 표준정책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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