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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농촌 이주·정주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 빈집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주 희망자 교육 및 지역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례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고 있는 바를 몇 가지 논하고자 한다.
- 먼저 도농교류의 전국민적 확대를 위해 농림수산성, 총무성, 국토교통성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농촌생활을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서 세분화된 농촌생활의 수요자에 맞게 기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과 추진 방식, 결과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의 도시민 농촌 유입 촉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마지막으로 다양한 민관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을 비롯하여, 총무성, 국토교통성 등의 중앙 정부기관과 지방 정부기관이 관광에서 정주를 포괄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민간 조직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관광에서 정주에 이르는 도농교류의 여러 형태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일본의 도농교류 정책 사례를 통해 국내 도시민 농촌유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잠재적 정주 수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다양한 전략의 발굴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와 상황이 일면 유사한 일본의 경험에 대한 고찰이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잠재적 정주 수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다양한 전략의 발굴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와 상황이 일면 유사한 일본의 경험에 대한 고찰이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 농촌 인구 및 도농교류 정책에 대해 개괄하고 지자체 단위에서의 몇 가지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본 후, 국내 정책에의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 본 장에서는 총무성이나 국토교통성이 설정하고 있는 방향을 지자체 단위에서 구현하고 사례를 소개한다.
- 본고는 일본의 도농교류 정책 사례에 대한 조명을 통해 국내 농촌 이주·정주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에서 정주에 이르는 포괄적인 도농교류비전 및 전략의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도농교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을 논하였다.
- 본고에서는 후쿠시마현의 중남부에 위치한 이즈미자키촌의 ‘교류거주인구 확대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도농교류 정책의 면면을 짧은 지면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 활성화 전략으로서 도농교류수요를 세분화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구상·실시하고 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 이상에서 일본의 도농교류 정책에 대해 개괄하고 지자체 단위에서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도농교류 정책의 면면을 짧은 지면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 활성화 전략으로서 도농교류수요를 세분화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구상·실시하고 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서 세분화된 농촌생활의 수요자에 맞게 기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과 추진 방식, 결과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의 도시민 농촌 유입 촉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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