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720 |
과제고유번호 |
1105008638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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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720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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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우리 국민들은 현재와 미래에 농업 농촌이 지닌 중요한 역할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꼽았음. 미래에는 농촌관광과 전원생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도시민 10명 중 6명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는 ‘찬성 '(50.9%)하는 의견이 ‘반대 '(38.1%)하는 의견보다 많았음. 농촌복지 관련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54.2%) 의견
농업ㆍ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우리 국민들은 현재와 미래에 농업 농촌이 지닌 중요한 역할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꼽았음. 미래에는 농촌관광과 전원생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도시민 10명 중 6명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는 ‘찬성 '(50.9%)하는 의견이 ‘반대 '(38.1%)하는 의견보다 많았음. 농촌복지 관련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54.2%) 의견이 ‘반대’ (7.1%) 의견보다 7배나 많았으나 과거에 비해 찬성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33.3%, ‘불만이다’는 35.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와 소득 감소를 꼽았음. 농업인들은 농가경영의 위협요인을 ‘FTA 등 개방 확대 > 농업 생산비 증가 > 일손부족’ 순으로 꼽았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품목으로는 ‘특용작물’을 1순위로 꼽았음.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일의 내용(57.4점)에 비해 수입에 대한 만취46.2점) 정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농업인은 향후 영농활동의 예상 기간으로 ‘75세 이상'(45.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농사를 상속받을 후계 인력이 ‘없다’는 응답이 67.8%로 과반수가 넘었음. 고용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농업인은 68.7% 에 달했으나, 이 중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6%로 대다수가 고용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0년 전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상황에 대해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앞으로 농촌에 계속 살겠다는 농업인은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농촌 생활여건에 대해 농업인 43.8%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불만족 요인으로는 의료환경 (33.7%) > 문화여가시설(27.0%) > 자녀 교육여건(2 1. 3%)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 각종 시설과 환경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농업인도 4명 중 1명으로 나타나 환경 개선과 안전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업인들은 현재 노후대책이 ‘불충분'(50.3%)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후대책을 ‘스스로 마련’ (73.0%)하고 있고, 향후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음.
농업ㆍ농촌에 대한 수요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도시민 19.2%, 농업인 11. 8% 로 7.4%p의 차이를 보였음. 도시민 39.0%는 향후 농촌 거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귀농ㆍ귀촌 희향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음.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50.1%)를 꼽았음. 귀농·귀촌을 한다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원 '(58.1 %)이 가장 필요하며, 귀농ㆍ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정부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꼽았음.
도시민은 농축산물 구입 시 채소, 육류, 수산물은 ‘안전성’을, 과일과 외식은 품질과 맛을, 곡물은 원산지를 가장 우선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더라도 곡류와 채소류, 해조류, 닭고기, 과일류, 일반 생선/활어, 돼지고기는 도시민의 50% 이상이 ‘국산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쇠고기와 가공식품l유제품은 ‘국산구입’ 의사가 40% 이하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60.6% 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농산물 생산과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인식에서 ‘우리농산물이 수입농산물보다 더 안전하다’는 평가는 7점 만점에 각 5 .3점, 5.0점으로 집계됨. 도시민들은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 '(35.4%) 이라고 응답해 식품 안전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관광을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도시민은 5명 중 1 명 이하로 나타났으며,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방문 횟수는 5회, 평균 방문 일수는 5 일로 조사됨 .2-3년 전에 비해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진(43.6%)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방문 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으로는 ‘편안한 휴식’ (30.9%)을 꼽아 힐링을 위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농업인들은 가장 관심 있는 농식품분야 이슈를 농산물 가격 (19.4%) > 소득안정 대책 (12.5%) > 쌀 관세화 유예 종료(10.8%) > 창조경제 (10.0%) > 농촌 일손 부족(9.2%) 순으로 꼽았음. 최근 가장 관심 있는 농식품정책 분야로 는 농업인은 ‘농업정책 '(27.5%)을, 도시민은 ‘농촌정책 '(24.7%)을 꼽았음.
한국 농업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의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농업인(35.2%)보다 도시민 (44.0%) 이 긍정적인 전망 비율이 높았음. 도시민 중 50.9%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해 지지도가 높았음.
최근 정책이슈로 떠오른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 있다’는 농업인은 71.2%, 도시민은 3 1. 3%로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2배 이상의 관심도를 보였음. 통일후 남한의 농업 변화에 대해서도 농업인(62.5%) 이 도시민 (39.1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뚜렷이 높았음.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농업인은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 (54.1%)을, 도시민은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 등 농업경쟁력 제고’ (43.7%)를 가장 많이 꼽았음. 도시민 88.9%는 농촌의 고령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10년 전과 비교한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56.0%)과 도시민(6 1.2%) 모두 긍정적으로 전망하였고, 지속가능한 농법의 채택에 대해 농업인(84.4%)과 도시민(78.0%) 대부분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농업ㆍ농촌 국민의식 한-일 비교
농업ㆍ농촌에 대한 한-일 간 국민의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은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농산물 7개 평가 항목 중 안전성, 신선도, 맛 항목은 90% 이상 우수성을 인정했지만, 가격경쟁력, 브랜드화, 원산지 표시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가 70%를 념지 못함. 일본은 전 항목에서 한국보다 자국농산물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했는데, 항목의 격차는 ‘브랜드화 정도(31.5%p) > 원산지표시 (2 1.5%p) > 구매 용이성 (16.4%p)’ 순으로 나타남.
장래 식 량 수급에 대해 ‘불안하다’는 웅답은 한국 71.4%, 일본 79.8%로 한국보다 일본이 8.4%p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한국 36.1%, 일본은 63.0% 로 나타나 한국 보다 일본이 26.9%p나 인지도가 높았음.
농촌경관,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 둥 5개 항목의 농촌 자원과 가치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일본 국민의 90% 정도가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으나, 한국은 70% 대의 긍정인식을 보여 양국의 인식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시사점
이번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국민들의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인식과 지지도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함.
다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과거에 비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국산 농산물 구매 충성도가 하락하고 있고,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도 감소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음.
농업인의 직업만족도가 정체되고 있고, 도시민의 귀농 귀촌 의향도 감소하고 있어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과 소득안정 방안, 일손부족 해소 등의 정책적 관심과 다양한 도시민 유인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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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4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as conducted to about 2,700 people including 1,500 urbanites and 1,209 farmers by face-to-face interviews and mail for a month from late October 2014. The survey focused on the respondents' recognition of the value of agriculture and rur
The 2014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as conducted to about 2,700 people including 1,500 urbanites and 1,209 farmers by face-to-face interviews and mail for a month from late October 2014. The survey focused on the respondents' recognition of the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changes in awareness of rural life, and demand for agricultural polici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value and role of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prevailed. The support rate for more taxes for public value and function maintenanc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creased, and 50.9% of city people agreed to expanding investment in fanning and rural communities. Moreover, most respondents positively evaluated the traditional role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including their value and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Nevertheless, a favorable environment is weakening as purchase loyalty to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is falling. 67.2%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 more the agricultural market is opened, the more advantageous it is to consumers," and those who answered that they would buy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despite expensive prices decreased to 29.5%. The support rate for expanding the welfare budget for rural areas is 54.2%, much higher than the opposition rate. However, the support rate is on the decline.
The respondents had a positive outlook on agriculture's future growth industrialization and Korean agriculture's sustainability. Special crops were pointed out as an item with the highest growth potential, followed by fruit and vegetables.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domestic agrifood safety and rural tourism conditions were improving.
Farmers were very interested in the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ncome stabilization plans, and although farmers' satisfaction with life was on the rise, satisfaction with their job dropped. They showed the most interest in the issue of farm prices, and 68. 7% of farms said that they needed to hire workers, and 70.6% of the farms answered that they had difficulties in securing manpower. The respondents considered agricultural market opening, increased production costs, and labor shortage as important factors threatening management. Farmers who were satisfied with rural life quadrupled to 43.8% in 10 years, but only 19.9%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ir job.
When Korean and Japanese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ere compared, the outlook on rural resources and value maintenance was much more positive in Japan than in Korea. Japan's support was also higher in assessment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excellence compared to imports than Korea's. However, the Japanese were more anxious over future food supply and demand than the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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