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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초저출산의 가족학적 요인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Factors associated with Lowest Low Fertility and Strategies for the Policy of Family-friendly Environments for Fertility Increase in Busan Metropolitan City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3 no.2, 2010년, pp.137 - 163  

윤경자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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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환경조성에 관한 정책들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은 전국의 광역시도 중 가장 최저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은 만혼 및 임신의 고령화, 혼인율 감소, 높은 이혼율, 미혼여성들의 결혼기피현상,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맞벌이 남성들의 저조한 가사분담참여, 낮은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높은 낙태율과 같은 복합적인 가족학적 요인들과 가족정책, 자녀양육시설의 이용가능성, 교육비 및 사회와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과 같은 보다 광의의 특성들 때문에 낮게 나타난다. 부산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관습이 유지되는 사회 환경에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과중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부부의 결혼만족도도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에 비해 전국평균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이 요인들의 시사점들과 가족 친화적 정책제안들도 8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how individual, familial, and social factors are associated with persistent very low fertility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contemplates family-friendly environments and social strategies for fertility increase. Fertility decline in Busan Metropolitan City recorded the lowest b...

주제어

#저출산   #가족친화환경   #양성평등   #성역할태도   #가족정책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몇 명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저출산 확산 흐름에서도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인 1.19명을 기록하고 있다(WHO, 세계보건통계 2009, 한국일보 재인용).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체인구율을 상회하는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면서 높은 출산율 이 사회문제가 되는 시기가 지속되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에 힘입어 이제는 대체인구율보다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무엇이 있는가?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 확대와 이중과세와 결혼지위에 따른 면세 제외와 같은 불평등 해소, ○ 비동일 주민등록거주 부모 부양 인정, ○ 가족수당 확대, ○ 다자녀 가족 가족수당 지급, ○ 육아휴직의 철저한 시행과 급여지급율 증대, ○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탄력적 근무시간 시행 확대, ○ 직장탁아시설 설치 확대, ○ 영아(0-2세)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 확대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을 나타내는 시대별 출산표어는?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시대별로 나타난 출산표어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의 ‘덮어놓고 낳고 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1970년대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의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2004년의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등으로 7,80년대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이 출산장려로 바뀌었고 이제는 ‘출산이 애국이다’로 국가적 우선과제로 바뀌었다. 만혼과 높은 이혼율, 만혼이면서도 출산을 선택으로 여기는 세대들의 등장, 동거커플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현상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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