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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완대체의학 제도와 정책 - 면허제도와 의료보험급여를 중심으로 -
Policies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Licensing and Insurance - 원문보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14 no.1, 2010년, pp.137 - 149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recent decades, as the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United State have been growing rapidly, regulatory controls surround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aims to ensure patient protection against unproven practices and to provide safe and effective tr...

주제어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nited States   #Acupuncture   #Licensing   #Medicai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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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이용실태나 연구, 산업과 관련된 정보 외에 보완대체의학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그것은 제도, 정책 분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미국이 다양한 보완대체의학 요법별로 주정부마다 자체적인 법적 기준들을 달리하고 있어 관련된 자료수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그동안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과 보고서, 관련 웹사이트의 조사, 분석을 통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방향과 주정부별로 시술 인력에 대한 면허 규정, 의료보험 정책 등을 중심으로 미국 보완대체 의학의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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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법적 규제 6개 분야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법적 규제는 6개 분야로 걸쳐 이루어지는데, 즉 면허, 시술 범주, 의료과오, 교육 훈련, 의료보험, 의료이용 분야 등이다. 이들 중 맨 마지막 분야에 대해 연방법, 특히 식품의약 관계법이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각 주정부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완대체의학 어떤 개념으로 정의하는가? 미국에서는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을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서양주류의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시스템, 치료법, 상품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1)
미국인들의 보완대체의학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전망 가능한 것은? 첫째, 보완대체의학 개별 요법들의 안전성과 효과를 규명하고, 이들에 대한 근거가 입증된 행위, 제품들을 주류 의학체계에 통합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완대체의학 시술인력이 증가하면서각 요법의 시술과 시술인력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주 정부의 수가 증가할 것이며, 대상이 될 요법들의 종류도 증가할 것이다. 셋째, 보완대체의학 요법들에 보험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민간보험회사의 급여 확대와 아울러 침술과 같이 이용도가 높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축적되는 행위에 대해 공공보험에서의 급여화도 머지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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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What is CAM? 출처: http://nccam.nih.gov/health/whatiscam. 2010. 1. 5. 검색 

  2. Eisenberg DM, et al.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nited States, 1990？97 : results of a follow-up national survey. JAMA. 1998 ; 280(18) : 1569？75. 

    상세보기 crossref

  3. Barnes PM, et al.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 Among Adults and Children : United States, 2007. National Health Statistics Reports ; No 12. 2008. 

  4. Nahin RL, et al. Cost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and Frequency of Visits to CAM Practitioners : United States, 2007. National Health Statistics Reports ; No 18. 2009. 

  5. World Health Organization. Legal Status of Traditional Medicine and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 A Worldwide Review. 2001. 

  6. White House Commission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olicy. Final report. March 2002. 

  7. Lafferty WE, et al. Insurance Coverage and Subsequent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roviders. American Journal of Managed Care. 2006 ; 12 : 397-404. 

    상세보기

  8.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Health Topics A-Z. 출처 : http://nccam.nih.gov/health/atoz.htm. 2010. 1. 5. 검색 

  9. Bodeker G, Burford G.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Policy and Public Health Perspectives. UK. Imperial College Press ; 2009. p.22. 

  10.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8？09 Edition : Chiropractor. 출처 : www.bls.gov/oco/ocos071.htm. 2010. 1. 7. 검색 

  11.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8？09 Edition : Massage Therapists. 출처 : www.bls.gov/oco/ocos295.htm. 2010. 1. 7. 검색 

  12. American Association of Naturopathic Physicians. Licensed States & Licensing Authorities. 출처: http://www.naturopathic. org/content.asp?contentid 57. 2010. 1. 7. 검색 

  13.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n Introduction to Naturopathy. 출처 : http://nccam.nih.gov/ health/naturopathy. 2010. 1. 5. 검색 

  14.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Homeopathy : An Introduction. 출처 : http://nccam.nih.gov/ health/homeopathy/#treatments. 2010. 1. 7. 검색 

  15. Becomehealthnow.com. Homeopathy. 출처 : http://www.becomehealthynow.com/article/ otherhealth/604. 2010. 1.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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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Kerala Ayurveda Academy. FAQs. 출처 : http://www.ayurvedaacademy.com/aboutus/faqs. 2010. 1. 7. 검색 

  18.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 Manual ; 2008. 

  19. Kaiser Family Foundation. Medicaid benefits : Online Database(2008. 10.) 출처 : http://medicaidbenefits.kff.org. 2010. 2. 18. 검색 

  20. Steyer TE, et al. Medicaid reimbursement for alternative therapies. Alternative Therapies in Health and Medicine. 2002 ; 8(6)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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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aying for CAM Treatment. 출처: http://nccam.nih.gov/health/financial. 2010. 1. 12. 검색 

  22. Cleary-Guida MB, et al. A Regional Survey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Current Status and Future Ramifications.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01 ; 7(3) : 269-73. 

    상세보기 crossref

  23. Landmark Healthcare, Inc. The Landmark Report II on HMOs and Alternative Care. Sacramento, Calif : Landmark Healthcare Inc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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