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업무를 중심으로-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Derived from an Analysis of the Work of the Urban & Residenc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Preparation Committee and Association Committee-원문보기
정부는 국지적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다양한 사업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혼선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지적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다양한 사업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혼선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e government has routinely made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of less-developed areas through large area urban remodeling projects, which are in themselves attempt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piecemeal local area development. Such projects are very complex, and...
The government has routinely made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of less-developed areas through large area urban remodeling projects, which are in themselves attempt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piecemeal local area development. Such projects are very complex, and various stakeholders are involved. However, the data on such projects has not been well managed, and has not lent itself to being easily adopted to similar projects. In addition, there are numerous fragmented mega-projects that seem to be performed based on "rules of thumb" To address this issue, the work process of many urban and residence project types should be standardized otherwise the participants will be confused to work properly. In particular, typical residents who lack knowledge about building redevelopment, building remodeling,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like think tha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eparation committees and association committees for the projects. Therefore, we examined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urban and building renovation to solve the prescribed present problems. This paper presents the three necessary research performances: first,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work process in the related laws; second, we examined the practical work process of the preparation committee and association committee stages; and finally we deduced the problem and presented the required improvements.
The government has routinely made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of less-developed areas through large area urban remodeling projects, which are in themselves attempt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piecemeal local area development. Such projects are very complex, and various stakeholders are involved. However, the data on such projects has not been well managed, and has not lent itself to being easily adopted to similar projects. In addition, there are numerous fragmented mega-projects that seem to be performed based on "rules of thumb" To address this issue, the work process of many urban and residence project types should be standardized otherwise the participants will be confused to work properly. In particular, typical residents who lack knowledge about building redevelopment, building remodeling,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like think tha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eparation committees and association committees for the projects. Therefore, we examined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urban and building renovation to solve the prescribed present problems. This paper presents the three necessary research performances: first,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work process in the related laws; second, we examined the practical work process of the preparation committee and association committee stages; and finally we deduced the problem and presented the require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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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의 초기에 관여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단계에 행정상의 업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분석하고 절차를 정리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기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특성과 행정상의 업무 절차를 조사하고 기존 연구와 문헌조사, 사업단계별로 10명의 전문가와 다수의 심층면담과 난상 토론을 통하여 6가지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편의 하나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기반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특성과 행정상의 업무 절차를 조사한다. 기존 문헌고찰과 관련 법령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행정상의 업무 절차를 파악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도시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편의 하나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기반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특성과 행정상의 업무 절차를 조사한다. 기존 문헌고찰과 관련 법령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행정상의 업무 절차를 파악한다.
현창택 외4인(2009)는 복합용도개발사업의 기획/계획단계에서 비용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단일 프로젝트의 공사비 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그램수준의 비용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강현구외(2009a)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도시재생의 문제를 유형화하고 원인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의 초기에 관여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단계에 행정상의 업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분석하고 절차를 정리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기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특성과 행정상의 업무 절차를 조사하고 기존 연구와 문헌조사, 사업단계별로 10명의 전문가와 다수의 심층면담과 난상 토론을 통하여 6가지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행정상의 전체업무 중 일반 주민들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와 조합승인 단계의 업무 절차와 내용을 법령과 문헌조사,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승인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문가 심층 면접과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도출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행정상의 전체업무 중 일반 주민들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와 조합승인 단계의 업무 절차와 내용을 법령과 문헌조사,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승인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문가 심층 면접과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도출한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들과의 개별 심층면담과 그룹조사는 2009년 5월 1일부터 약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참여 전문가 이력과 주요 심층면담을 실시한 단계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실제 도시및주거환경정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명의 전문가와 개별조사 및 그룹조사 형식으로 다수에 걸친 인터뷰를 통하여 주요 행정 업무 절차와 내용을 도출하였다. 각 참여주체들은 사업단계에 참여하는 정도의 차이와 사업을 통한 이해관계가 상이하였다.
대상 데이터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제외), 건설업 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성능/효과
다섯째, 정비업체 선정에 있어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추진위원회가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결정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에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동의서 징구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및 위원의 명단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로 징구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승인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반드시 운영규정의 내용 및 위원의 명단을 확인 후 동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동의서의 철회는 시행령제28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승인신청 이전에 추진위원회에 인감증명이 첨부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구성(위원장 1명, 감사 포함)은 개발구역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개발구역내 인지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은 가급적 지역별(통, 반 등)로 안배하여 균형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은 통상 조합설립 이후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둘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시행령제28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인허가청별로 동의자 산정기준(특히, 공동소유와관련하여 문제됨)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업무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에는 도출한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동사업시행의 경우 그 사례가 흔하지 않고 도정법등 관련법규에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자체규약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 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비롯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개별 사업에 적용되는 법의 위계와 개별법의 목적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는가?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1) 안에서 주거지형2)과 중심 지형3)으로 구분된다. 사업의 종류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다.
참고문헌 (20)
강현구외 3인, 도시재생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치체계 관리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0권 제4호, 2009.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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