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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국내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가 근로자의 입사 후 출산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친화제도의 확산과 홍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내기업에 종사하는 기혼의 정규직 근로자 377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속직장의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 및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가 입사한 후 출산한 자녀 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의 출산율 제고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국내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가 근로자의 입사 후 출산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녀출산이 소속기업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한 이후.
제안 방법
- 근로자가 소속한 직장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가쪽친화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되며, 이를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에서 살펴본 김혜원 등(2007)의 연구에 근거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되, 국내기업에서의 도입율이 5% 이상으로 지나치게 미미하지 않은 가족 친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즉 모성보호 제도로서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 시간제·수유실·수유시간 둥 기타 모성보호제도, 휴가·휴직제도로서 육아휴직, 경제적 지원제도로서 보육비 지원, 그리고 보육 지원제도로서 직장보육시설 등의 제도들에 대하여 소속직장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0 의 값을 각각 부여한 뒤 시행도 총점을 산출하였다.
- 다음과 같은 자료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1 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직장의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와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 및 입사 후 출산 자녀 수를 빈도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성별, 결혼지속년수, 가족의 소득을 1단계에서 투입하고, 2단계에서 직장의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를 투입한 뒤, 종속변인인 입사 후 출산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3의 분석을 위해 역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성별, 결혼지속년수, 가족의 소득,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도를 1단계에서 투입하고, 2단계에서 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 이용도를 투입하여 입사 후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기업에 근무하는 기혼의 정규직 근로자 500명에게 2007년 1-2월 중 방문 및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회수 및 부실기재를 제외하고 총 377명 근로자의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기혼의 정규직 근로자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자녀출산이 거의 대체로 기혼부부에서 이루어지 며, 미혼근로자보다 기혼근로자가 자녀양육 등의 일.
데이터처리
- 연구문제 1 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직장의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와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 및 입사 후 출산 자녀 수를 빈도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성별, 결혼지속년수, 가족의 소득을 1단계에서 투입하고, 2단계에서 직장의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를 투입한 뒤, 종속변인인 입사 후 출산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3의 분석을 위해 역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성별, 결혼지속년수, 가족의 소득,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도를 1단계에서 투입하고, 2단계에서 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 이용도를 투입하여 입사 후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07명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간접비용이 소득대비 10.0%p 감소할 때 출산율은 0.21 명 증가하고, 보육시설 이용률이 10%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5명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데 필요한 '양성 평등한 환경조성'은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분야인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만으로 기대 가능한 출산율 수준은 1.
- 한편 탄력적 근무제도의 경우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비중이 5%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도입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제도의 활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절반 이상의 도입 기업들에서 탄력적 근무제도의 활용률이 높다고 응답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정착이 아직까지는매우 미흡한 수준이나, 일단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활용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국내기업에 가족 친화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도와 이용도를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001). 네 독립변인 중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앞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지속기간(&=.44, μ<001)과 근로자의 성별(B=.16, p<.01), 그리고 가족친화제도 시행도 (B=.14, p<.01)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남성 근로자가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그리고 가족친화제도 시행 도가 높은 직장에 소속한 근로자일수록 입사 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함을 알 수 있다.
- 다음으로 Model 2에서 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 이용도를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 력이 32.1%로 Model 1보다 5.9%의 유의미한 설명 력의 증가를 보였으며 (F=23.22, /7<.001), Model 1에서 나타났던 가족친화제도 시행도의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는 Model 2에서 사라지고,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가 입사 후 출산 자녀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26, μ<.001). 즉 소속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근로자일수록 입사 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보다 근로자의 이용이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다음으로 Model 2에서 소속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도를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 력 이 25.8%로 Model 1보다 2.2% 의 유의미한 설명 력의 증가를 보였다(F=8.83, p<.01), 즉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가 높은 직장에 소속한 근로자일수록 입사 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B=.15, p<.01) 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 시행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 및 이용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각각 0-6점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직장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시행도와 근로자의 제도이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두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 친화 제도 시행 도의 신뢰도는 a는 .71, 가족친화제도 이용도의 신뢰도는 a는 .68로 나타났다.
- 둘째, 3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여타 가족친화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행 도가 높은 편이나(65.5%), 근로자의 이용도는 매우 저조하여 11.1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시행보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휴직 전의 담당업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육아휴직 이용을 자제하는 경향이다.
- 또한 근로자가 이들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1, 이용하지 않은 경 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이용도 총점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 및 이용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각각 0-6점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직장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시행도와 근로자의 제도이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두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 친화 제도 시행 도의 신뢰도는 a는 .
- 05명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데 필요한 '양성 평등한 환경조성'은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분야인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만으로 기대 가능한 출산율 수준은 1.26명인 반면, 양성평등한 환경이 조성되고,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출산율이 1.5명 수준으로 상숭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그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는지, 즉 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 시행과 근로자의 입사 후 출산자녀수 간에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적 연구설계나 질적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제도시행율은 대기업보다 저조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대기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표집되었다. 추후연구에서는 대규모의 표집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현실에 보다 근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근로자의 성별과 결혼 지속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소속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도를 모델에 투입하여 입사 후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6.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3.96, μ<.001). 네 독립변인 중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앞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지속기간(&=.
- 3>과 같다. 먼저 근로자의 성별과 결혼지속기간,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을 모델에 투입하여 입사 후 출산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3.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29.94, p<.001). 세 독립변인 중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지속기간(8=44, μ<.
- 본 연구의 대상인 정규직 기혼근로자들이 소속한 직장에서 가족 친화 제도가 시행되는 정도와 근로자가 제도를 이용하는 정도, 그리고 이들이 입사 후에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와 같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 근로자들이 응답한 소속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도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어서 법정제도를 준수하기에 불충분한 경향을 보였으며, 근로자들의 제도 이용도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 001). 세 독립변인 중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지속기간(8=44, μ<.001)과 근로자의 성별(8=.16, p<.01)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입사 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함을 알 수 있다.
-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가 높은 직장에 소속한 근로자일수록, 또는 소속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근로자일수록 입사 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도와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는 각각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제도 시행 도가 포함된 회귀모형에 제도 이용도를 추가 투입한 경우에는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고,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만이 입사 후 출산자녀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도와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는 각각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제도 시행 도가 포함된 회귀모형에 제도 이용도를 추가 투입한 경우에는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고,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만이 입사 후 출산자녀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연구대상 기혼 남녀근로자들이 응답한 소속직장의 가족 친화 제도 시행도는 법정제도를 준수하기에 불충분한 정도로 미흡하게 나타남으로써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관련법 준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제도 이용도 역시 절반 수준의 이용률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산전후휴가(36.
-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 중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산전후휴가(77.2%)였으며, 다음으로 육아휴즈] (65.5%), 보육비 지원(43.8%), 유사산휴가(39.3%), 직장보육 시설(29.4%), 기타 모성보호제도(2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가족친화제도 역시 산전후휴가(36.
후속연구
- 그러나 근로자의 자녀출산이 소속기업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한 이후. 그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는지, 즉 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 시행과 근로자의 입사 후 출산자녀수 간에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적 연구설계나 질적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제도시행율은 대기업보다 저조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대기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표집되었다.
- 그러나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제도의 활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절반 이상의 도입 기업들에서 탄력적 근무제도의 활용률이 높다고 응답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정착이 아직까지는매우 미흡한 수준이나, 일단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활용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국내기업에 가족 친화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도와 이용도를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현재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제도시행율은 대기업보다 저조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대기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표집되었다. 추후연구에서는 대규모의 표집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현실에 보다 근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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