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아동정책의 현재와 미래

이재연; 박영애; 문혁준

[국내논문] 아동정책의 현재와 미래
A Study on Policy Paradigms for Korean Children 원문보기

兒童學會誌 =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31 no.3, 2010년, pp.1 - 16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박영애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ew directions and paradigms for child policy in Korea.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fluence of such policies upon the lives of children. Any new paradigm thus established should be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 and in addition,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all families and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e goal of such a child policy is to promote and protect the well-being of children in Korea and inspire excellence among those adults responsible for protecting and nurturing these children. Clearly, more effort and attention needs to be expended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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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는 아동의 보살핌을 어떤 식으로 행해왔는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동의 보살핌을 개별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만 국가가 책임져 왔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양육, 교육, 건강, 안전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아동 정책이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무엇이 있는가?	즉 아동이 미래의 성인으로만 인식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현재의 한 존재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투자의 대상으로만, 아동의 미래를 확립하는 수단으로만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보니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가 따른다. 이처럼 아동에 관한 인식에서 어려움은 아동이 급격한 변화와 발달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아동 관리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훨씬 무거운 사회적 부담을 떠안게 될 아동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들이 안전한 보살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성인이 된 이후 그들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요하는 대상으로 전략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08).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정책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일로 인식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도 아동권리 보장을 통해 역량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정책의 근간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근간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가 세계화 시대에 미래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아 아동정책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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