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외건설계약의 분쟁해결시스템 (신.구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의 상이점 고찰)

해외건설계약의 분쟁해결시스템 (신.구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의 상이점 고찰) 원문보기

현학봉 ((주)씨플러스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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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국제 건설계약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FIDIC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영문명 :Int이-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제정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알이봄으로써 건설분쟁 히I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계약조건 히에서의 계약관리는 현장 소장과 현장감독 간에 이루어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분쟁발생도 현징소장과 현장감독(김리지로 부터 위임빋은 범위 내에서 이긴 히지頂 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히고 있는지를 실펴보고자 한다
위의 1999년도 판은 이전의 판과는 전혀 다른 계약체제의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FIDIC 계약조건 중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국제건설계약에서의 분쟁해 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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