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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분쟁에서 ODR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bility of ODR in the Disputes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9, 2013년, pp.27 - 57  

최명국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raditionally construction has been an industry that favoured ADR over formal litigation due to the complexity of technical issues. However, over the past decade construction arbitration has come under increasing attack for its rising costs and growing delays, and expansion of arbitration processes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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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외건설관련 중재가 심한 비판을 받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건설공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기술적 문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소송보다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이하 ‘ADR’로 약칭함)에 의한 분쟁해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재가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 동안 해외건설관련 중재는 점증하는 비용과 분쟁해결의 지연 및 소송에 필적할 만한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심한 비판을 받아 왔다. 결과적으로 해외건설 계약당사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온라인분쟁해결’(ODR : Online Dispute Resolution ; 이하 ‘ODR’로 약칭함)이다.
해외건설공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해결이 선호되어 왔는가? 해외건설공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기술적 문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소송보다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이하 ‘ADR’로 약칭함)에 의한 분쟁해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재가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 동안 해외건설관련 중재는 점증하는 비용과 분쟁해결의 지연 및 소송에 필적할 만한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심한 비판을 받아 왔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나 지난 십여 년 동안 해외건설관련 중재는 점증하는 비용과 분쟁해결의 지연 및 소송에 필적할 만한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심한 비판을 받아 왔다. 결과적으로 해외건설 계약당사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온라인분쟁해결’(ODR : Online Dispute Resolution ; 이하 ‘ODR’로 약칭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미 전자상거래, 도메인네임,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ODR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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