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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인접국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접국가간 분쟁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써 해양경계 획정, 해도 제작,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해양영토의국가관활권을 결정하는 영해기준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영해기준점의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해 기준점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영해기준점의 표준화된 DB 관리를 목적으로 영해기준점 일련번호 부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영해기준점 DB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그림 9>와 같이 1:50, 000도엽의지도색인을 기준으로 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 총 10 자리로 구성된 기준점 일련번호를 구성하고, 1, 2번째 자리는 UTM Grid에서 NI52구역은 01, NJ52 구역은 02로 부여한다.
- 본 개선방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4조 제9항 제1호 규정을 근간으로 영해 기준점 표지의 조사,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영해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효율적인 영해기준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영해 기준점의 조사,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의 정립이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작업규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그리고 일본은 내각부(內閣府) 에 "종합해양정책회의를 설치하고, 신설될 "해양정책 담당상(장관급)”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을 추진하여 독도 문제, 동중국해 등 인접 국가와의 해양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에는 1) EEZ와 대륙붕의 개발.이용, 관리, 2) 해상수송의 확보, 3) 일본 해역의 안전보장과 해상안전의 확보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경계 획정, 해상검색 등을 전담할 장관급 통합부처를 만드는 것으로, EEZ의 관리, 해양환경 보호, 해저 자원개발, 해운 등 현재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해양정책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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