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며 특히 침입절도는 가장 피해율이 높은 범죄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침입 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침입절도의 공식통계상의 실태와 침입절도 수형자를 설문조사하여 그 행위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에서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침입절도범의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며 특히 침입절도는 가장 피해율이 높은 범죄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침입 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침입절도의 공식통계상의 실태와 침입절도 수형자를 설문조사하여 그 행위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에서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침입절도범의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A larceny means stealing others' properties, as one of crime type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common people. Along with fraud, it is the mostly common property crime; in particular,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are exposed to a burglary.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chemes to utilize private guards...
A larceny means stealing others' properties, as one of crime type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common people. Along with fraud, it is the mostly common property crime; in particular,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are exposed to a burglary.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chemes to utilize private guar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burglary. To do so,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to an actual condition of official statistics of burglary and into the criminals of burglary, with a view to understand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burglary and suggesting defense mechanisms to prevent the crime. Burglary is not just a major crime to be dealt with by public guards like the police but also one to be handled increasingly more by private guards. It is why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how to utilize private guards in preventing the crime. Investigations were made into 208 burglars, who were inmates of 10 correctional institutions (prisons or detention houses) across the country. It is found that only about 24% of burglars committed the crime through rational choice, about 60.7% were feared of their arrest at the time of their crime, and a very high percentage (69.9%) of them were assured of their successful crime. Burglaries usually happened at night, mostly in a summer day when everybody goes away from home for vacation. Primarily, the crimes took place in a private house of urban residential quarters. What burglars considered mostly for target selection includes 'profitability,' followed by 'surveillance' and 'risk.' Most (42%) of them committed the crime for the first time ever. Generally, they were not inclined to commit the crim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 which might prevent them from making reasonable decisions. 73.9% of the criminals said that they committed the crime singly without any accomplices.
A larceny means stealing others' properties, as one of crime type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common people. Along with fraud, it is the mostly common property crime; in particular,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are exposed to a burglary.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chemes to utilize private guar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burglary. To do so,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to an actual condition of official statistics of burglary and into the criminals of burglary, with a view to understand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burglary and suggesting defense mechanisms to prevent the crime. Burglary is not just a major crime to be dealt with by public guards like the police but also one to be handled increasingly more by private guards. It is why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how to utilize private guards in preventing the crime. Investigations were made into 208 burglars, who were inmates of 10 correctional institutions (prisons or detention houses) across the country. It is found that only about 24% of burglars committed the crime through rational choice, about 60.7% were feared of their arrest at the time of their crime, and a very high percentage (69.9%) of them were assured of their successful crime. Burglaries usually happened at night, mostly in a summer day when everybody goes away from home for vacation. Primarily, the crimes took place in a private house of urban residential quarters. What burglars considered mostly for target selection includes 'profitability,' followed by 'surveillance' and 'risk.' Most (42%) of them committed the crime for the first time ever. Generally, they were not inclined to commit the crim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 which might prevent them from making reasonable decisions. 73.9% of the criminals said that they committed the crime singly without any accomp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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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침입절도 가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침입절도로 수감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좀 더 구체적인 범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침입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으로 공식통계를 통한 일반적인 특성과, 침입절도로 수감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범죄 상황에 대한 자료를 통해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침입절도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므로 공경비를 포함하여 민간경비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침입절도범의 시간적ㆍ계절적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 영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영역을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범행 시 음주여부는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범행 시 음주여부에 대한 설문은 음주를 통해 범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전혀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의 양이 적어 범행당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음주의 양이 많아 범행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범행 시 음주여부에서 전혀 마시지 않은 범죄자가 49.
<표 7>은 범행선택의 위험에 관한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과, 범해의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범행당시 체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의 설문결과를 ‘조금 두려웠다’는 응답이 40명(약 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두려웠다’라는 응답은 55명 (26.
이에 대한 민간경비 활용방안은, 침입절도범의 보상을 감소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업체를 활용하여 재물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자의 검거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공식적인 감시와 민간경비업체와 일반인들을 활용한 비공식적 감시의 강화 그리고 범죄자의 범죄 실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범행대상의 강화와, 접근통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침입절도범의 특성을 현재 복역 중인 재소자를 통해 파악하여 양적인 자료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개인 연구의 한계로 일반화를 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가해자 집단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고, 1차적으로 제시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를 검증을 위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설문은 유효설문지 208부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침입절도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므로 공경비를 포함하여 민간경비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대상 데이터
조사 대상자는 가해자 집단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고, 1차적으로 제시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를 검증을 위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설문은 유효설문지 208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의 교정시설에서 침입절도로 수용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설문대상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등 5곳의 구치소와 영등포교도소,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대전교도소, 공주교도소 등 5곳의 교도소이다.
성능/효과
결혼상태는 미혼, 별거, 이혼을 포함하여 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159명으로 76.4%로 매우 높았고, 기혼 및 동거 등의 비율은 49명으로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통계의 결과를 기초 볼 때 침입절도 중 빈집, 아파트, 주택 등 주거침입절도의 범죄발생건수가 매년 일정 수준의 높은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범행 시 음주여부에 대한 설문은 음주를 통해 범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전혀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의 양이 적어 범행당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음주의 양이 많아 범행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범행 시 음주여부에서 전혀 마시지 않은 범죄자가 49.8%(103명), 약간 마신 범죄자가 26.6%(55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76% 이상이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입절도 범행 시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확률을 줄이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범행 시 공범이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면서 범행을 모의했을 개연성이 높기때문에 침입절도범의 범행 패턴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응답자 207명 가운데, 단독범행이 153명으로 전체의 73.9%, 공범이 있는 경우가 54명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공범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4.2%(68명)는 밤 시간대에 절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1.6%(43명)는 오후시간대에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범죄율을 일몰 전(아침, 아침 후 오전, 오후)과 일몰 후(저녁, 밤, 새벽)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일몰전이 약 37.
범행당시 체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의 설문결과를 ‘조금 두려웠다’는 응답이 40명(약 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두려웠다’라는 응답은 55명 (26.7%)으로 나타나 ‘별로 안 두려웠다’ 19명(9.2%), ‘전혀 안 두려웠다’(7.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침입절도범의 경우 절도 시 범죄 실행에 대한 두려움 혹은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면 침입절도범들의 주요 고려 변수가 ‘표적의 매력성’이라고 할 있는 ‘수익성’과 ‘처분의 용이성’이었다.
침입 절도범들의 합리적 선택은 침입절도를 설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침입절도범들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지역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응답자 200명중 48명(약 24%)의 응답자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152명(약 76%)의 응답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6%(43명)는 오후시간대에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범죄율을 일몰 전(아침, 아침 후 오전, 오후)과 일몰 후(저녁, 밤, 새벽)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일몰전이 약 37.7%(75명), 일몰 후가 약 62.3%(124명)으로 일몰 후에 침입절도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침입절도범들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지역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응답자 200명중 48명(약 24%)의 응답자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152명(약 76%)의 응답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최응렬(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범죄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침입 절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들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은 절도한 물건의 수익성(2.61), 처분용이성(2.54) 등의 매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절도한 물건이 높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 때 범행대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후속연구
이에 대한 민간경비 활용방안은, 침입절도범의 보상을 감소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업체를 활용하여 재물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자의 검거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공식적인 감시와 민간경비업체와 일반인들을 활용한 비공식적 감시의 강화 그리고 범죄자의 범죄 실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범행대상의 강화와, 접근통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침입절도범의 특성을 현재 복역 중인 재소자를 통해 파악하여 양적인 자료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개인 연구의 한계로 일반화를 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제시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는 최응렬(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범죄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하여 부정하는 연구 결과이지만 연구대상자의 설문에 대한 거부감이나, 미결수 혹은 기결수라 하더라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우발적인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유추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후속연구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침입절도범의 특성을 현재 복역 중인 재소자를 통해 파악하여 양적인 자료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개인 연구의 한계로 일반화를 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제시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침입절도가 다른 범죄보다 범죄의 두려움이 큰 이유는?
절도는 일반시민들에게 있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유형중 하나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범죄이며 그 범죄수법이 점점 치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범인검거를 힘들게 하는 범죄중 하나이다(이윤호, 2008: 5). 특히 침입절도는 피해의 범위가 넓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범죄의 두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침입절도는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공식통계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 절도죄란?
절도는 전형적인 범죄유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재물만 대상으로 하는순수한 재산죄 이다(이순래 외, 2008: 309). 우리나라의 형법상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장경학, 2004: 390). 단순절도죄 (제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 및 상습절도죄(제332조)를 두고 있고,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제331조 2항)도 절도죄에 해당된다.
침입절도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은?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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