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민간경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와 함께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순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 기계적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민간경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와 함께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순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 기계적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School violence is now considered not only as a problem for a victim and a offender themselves, but also as a social problem that requires responsibilities of school, home, society, and even nation. Crimes and risk factors are various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In terms of solving those problems,...
School violence is now considered not only as a problem for a victim and a offender themselves, but also as a social problem that requires responsibilities of school, home, society, and even nation. Crimes and risk factors are various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In terms of solving those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among student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what efforts are conducted by police to establish a safe school environment and the problems that derive from it. Futhermor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ways of using the private security with regard to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In this society, the expectation of security service from the police is increased as time passed. However, police has limited resources, thus it is beyond their practice. Policing has changed from being monopolized by government to cooperating with various security agents. Community is not considered as the subject for enforcing the law anymore, but as the cooperator for effective policing. With regard to the limitation of police force, using the private security is an effective alternative.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private security should be assigned legal authority and shared information with schools in order to patrol the blind spot. Finally, school violence prevention efforts should be conducted by applying physical and electronic security.
School violence is now considered not only as a problem for a victim and a offender themselves, but also as a social problem that requires responsibilities of school, home, society, and even nation. Crimes and risk factors are various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In terms of solving those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among student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what efforts are conducted by police to establish a safe school environment and the problems that derive from it. Futhermor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ways of using the private security with regard to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In this society, the expectation of security service from the police is increased as time passed. However, police has limited resources, thus it is beyond their practice. Policing has changed from being monopolized by government to cooperating with various security agents. Community is not considered as the subject for enforcing the law anymore, but as the cooperator for effective policing. With regard to the limitation of police force, using the private security is an effective alternative.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private security should be assigned legal authority and shared information with schools in order to patrol the blind spot. Finally, school violence prevention efforts should be conducted by applying physical and electron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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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는 신고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경찰에게 신고했다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경찰에서 하는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의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2007년부터 2011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동안 단속한 가해학생의 수는 25,404명이다. 이 중 구속 조치된 학생은 318명, 불구속 조치된 학생은 21,012명, 소년부 송치 등은 4,074명이며, 해체된 서클은 총 301개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학교와 민간경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고취시키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민간경비의 노하우를 학교에 배분하여 학교폭력예방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민간경비가 특별경찰권을 부여받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에서의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특별경찰권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 및 민간경비원의 질적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해 운영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인식하에 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4대악의 하나로서 규정을 하고 대처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범죄예방교실, 배움터지킴이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위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및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국가의 고유 기능으로 여겼던 치안유지가 민간으로 이양되어 가는 현대적 추세가 반영된 외국에서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민간경비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과거 경찰이 수행해 왔던 치안업무의 많은 부분을 이미 민간경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가의 고유기능으로만 여겼던 치안유지가 민간으로 이양되어 가는 현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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