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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흐름 원문보기

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5 no.1, 2010년, pp.6 - 11  

김영태 (국토해양부 해외건설)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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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결국 서구적 의미에 근접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등장한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 우리의 경우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가, 정책담당자, 시민단체 등이 지금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재 1인당 국민소득 17,000~20,000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좋은 임대주택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믿으면서, 이하에서는 먼저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 조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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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공공임대주택은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위해정부가 구축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이다. 사회취약계층을위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정책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도부터 공급된 임대주택 유형이지만 특히 참여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공급을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에해당하는 소득 4분위 이하의 청약저축가입자가 공급대상이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공급규모에 따라서 재정이10~40%, 기금이 40%, 사업자가 10%, 입주민이 10~40%로비용을 분담한다. 같은 평형을 놓고 비교해보면 임대료는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약 2배정도 높다.
경제가발전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주화 운동이후 서울올림픽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함께 1989년해외여행자유화 조치가 취해지는 등 사회의 개방 속도가 빨라졌고, 우리 경제도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가발전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었다.특히 전세가격이 폭등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 안정을 실현하기 곤란하다는 인식 을 가지고 1988부터1992까지 주택을 200만호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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