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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Housing Supply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김근용
참여연구자 이윤상 , 김혜승 , 박천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600000890
과제고유번호 1105010747
DB 구축일자 2016-05-14
키워드 Public Housing,Housing Policy,Housing Welfare,Equivalent Variation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꾸준히 증가했고 그 유형도 임대기간, 입주대상, 공급방식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되었지만 사회ㆍ정책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운영상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필요
○ 저성장시대, 주택보유 필요에 대한 의식 감소, 1~2인 가구비율 증가, 인구 고령화, 임차시장 구조변화 등의 인구・경제・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대상 및 수단의 다양화 등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
○ 공급주체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Abstract

Since the late 1980s Korean Government has persistently provided public housing units for low income households. The number of public housing units increased substantially and the type of public housing was also diversified in terms of mandatory years to keep units public rental, target households 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 요약 ... 7
  • 목차 ... 1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3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2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8
  • 1) 연구의 배경 ... 28
  • 2) 연구의 목적 ... 3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2
  • 1) 연구의 범위 ... 32
  • 2) 연구의 방법 ... 33
  • 3) 연구흐름도 ... 34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4
  • 제 2 장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요 및 변천 ... 38
  •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 40
  • 2.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정 ... 45
  • 3.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위상 ... 47
  • 제 3 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분석 ... 52
  • 1.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 54
  • 1) 현행 법령 및 제도 현황 ... 54
  • 2) 임대주택관련 법령체계 개편 추진 현황 ... 56
  •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분석 ... 61
  • 1)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 61
  • 2)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재고 현황 ... 64
  • 3.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 74
  • 1) 공급대상 ... 74
  • 2) 임대료산정 ... 81
  • 4. 공공임대주택의 거버넌스 체계 ... 85
  • 1) 서울시 사례 ... 85
  • 2)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 92
  • 제 4 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평가 ... 96
  • 1.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평가의 개요 ... 98
  • 2. 공공임대주택 목표수준 분석 ... 99
  • 1) 분석의 개요 ... 99
  • 2) 주거복지소요 분석 ... 101
  • 3)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재고수준 분석 ... 107
  • 3.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량 분석 ... 108
  • 1) LH 재무여건 분석 ... 108
  • 2)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110
  • 3)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여건 분석 ... 116
  • 4) 주택도시기금 운용실태 분석 ... 117
  • 4. 공공임대주택 수요자특성 비교분석 ... 119
  • 1) 분석의 개요 ... 119
  • 2) 주요 분석결과 ... 120
  • 5. 입주자편익 분석 ... 130
  • 1)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임대료 수준 비교를 통한 편익 추정 ... 130
  • 2) 대등변화 측정을 통한 편익분석 ... 134
  • 제 5 장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 142
  • 1.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 144
  • 1) 공급 현황 ... 144
  • 2) 공급체계의 특징 ... 148
  • 2.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 152
  • 1) 공급 현황 ... 152
  • 2) 공급체계의 특징 ... 154
  • 3. 일본의 임대주택 공급체계 ... 156
  • 1) 공급 현황 ... 156
  • 2) 공급체계와 특징 ... 161
  • 4. 시사점 ... 165
  • 제 6 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 방안 ... 170
  • 1. 공급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 172
  • 2.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 173
  • 1) 공공임대주택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체계 구축 ... 173
  • 2)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의 설정 ... 175
  • 3) 공공주체의 재무적 부담 경감 ... 178
  • 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법체계 정비 ... 180
  • 5) 공공임대주택 관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81
  • 참고문헌 ... 184
  • SUMMARY ... 190
  • 끝페이지 ... 193

표/그림 (11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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