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행정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재난관리분야는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재난관리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소방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소방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소방조직은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근거와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소방예산에 관한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 1인당 소방예산액과 경찰예산액이며 독립변수는 수요변수, 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점증적 변수이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회귀분석, 상관분석,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점증적인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예산결정에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인 변수와 수요변수(구급변수 제외)는 예산결정에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둘째, 소방예산의 평균액은 경찰예산의 평균액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위의 결과는 본 연구의 모형에 따른 결과이며 소방예산분야의 의미있는 결과도출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다른 행정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재난관리분야는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재난관리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소방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소방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소방조직은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근거와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소방예산에 관한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 1인당 소방예산액과 경찰예산액이며 독립변수는 수요변수, 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점증적 변수이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회귀분석, 상관분석,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점증적인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예산결정에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인 변수와 수요변수(구급변수 제외)는 예산결정에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둘째, 소방예산의 평균액은 경찰예산의 평균액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위의 결과는 본 연구의 모형에 따른 결과이며 소방예산분야의 의미있는 결과도출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In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of which is not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administrative system,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system's more development, financial resource of fire service must be increased sufficiently. If fire service's budget is not ...
In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of which is not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administrative system,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system's more development, financial resource of fire service must be increased sufficiently. If fire service's budget is not allocated sufficiently, fire and disaster were not prevented effectively. This study set up hypothesis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past research. In this study, dependent variables are fire service budget and police service budget per person Wherea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demand characteristics, economical characteristics, 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previous fiscal year's budget. Statistical methods for the hypothesis's verification ar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The major finding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ignificant variable were past budget variable and economical variable. But political variable and demand variable were not significant except for a emergency medical variable. Second, fire service budget's average wa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from police service budget's average. The above result are contingent upon the theory described in this research.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fire service budget.
In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of which is not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administrative system,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necessary. For system's more development, financial resource of fire service must be increased sufficiently. If fire service's budget is not allocated sufficiently, fire and disaster were not prevented effectively. This study set up hypothesis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past research. In this study, dependent variables are fire service budget and police service budget per person Wherea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demand characteristics, economical characteristics, 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previous fiscal year's budget. Statistical methods for the hypothesis's verification ar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The major finding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ignificant variable were past budget variable and economical variable. But political variable and demand variable were not significant except for a emergency medical variable. Second, fire service budget's average wa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from police service budget's average. The above result are contingent upon the theory described in this research.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fire servic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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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찰업무를 변수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경찰수요 중에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인인 범죄발생, 교통사고발생, 시위활동 등이 경찰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범죄발생, 교통사고발생, 시위 활동이 증가하면 경찰활동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경찰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광역자치정부 소속기관인 소방조직의 예산이 중앙정부소속의 경찰예산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내어 예산책정에 특정한 정책적인 제언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경찰예산의 이론적인 근거는 소방예산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소방예산의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연구내용을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의 실증적인 결과를 찾아보아 두 예산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내용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반면에 경찰공무원은 중앙정부의 조직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공무원은 소방공무원보다 빠르게 3부제 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방예산의 결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 살펴본 다음, 소방예산을 유사한 공안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예산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광역자치정부 소속기관인 소방조직의 예산이 중앙정부소속의 경찰예산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내어 예산책정에 특정한 정책적인 제언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경찰조직은 중앙정부의 조직이기 때문에 소방조직보다는 재정 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로 공무원 3부제 근무도 경찰조직이 소방조직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5를 설정하여 광역자치정부 소속기관인 소방조직예산의 평균이 중앙정부의 경찰조직의 예산평균과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로 한다.
총체주의이론은 수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결정요인론은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증주의 이론은 예산의 점증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지 조사하였다. 본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5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예산과 소방예산의 예산결과를 비교할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경찰예산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소방예산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결정하므로 비교하는 대상금액이 서로 상이하다.
본 연구는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에 관련된 이론적 인내용을 살펴본 다음,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이 수요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점증적인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체주의이론, 결정요인론, 점증주의 이론을 결합하여 예산모형을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사회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예산도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금액이 결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소방수요 변수, 전년도 예산(점증주의 변수), 결정요인론을 결합한 소방예산결정모형을 설정한 다음, 과연 어떤 요인이 소방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만약 소방예산이 소방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다른 분야의 예산과 다르게 소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예산결정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설 설정
연구가설 1-1: 화재발생비율은 소방예산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2: 구조발생비율은 소방예산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3: 구급발생비율은 소방예산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4: 범죄발생비율은 경찰예산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5: 교통사고비율은 경찰예산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6: 시위비율은 경찰예산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정아래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경찰수요적인 요인은 경찰예산에 양(+) 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1: 소방수요요인은 소방예산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1: 국민 1인당 소득은 소방(경찰)예산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2: 실업률은 소방(경찰)예산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 경제적인 요인은 소방(경찰)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3: 정치적인 요인이 소방(경찰)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4: 금년도 소방(경찰)예산은 전년도의 소방 (경찰)예산에 의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다.
연구가설 5: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은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제안 방법
정치적인 요인에 속한 구체적인 변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이며, 선거에 관한 가변수를 사용하여 선거관련연도인 경우에 1을 부여하며, 다른 연도는 0을 부여한다. 그런데 연도별, 분기별, 월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고 정책효과의 지체효과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분이 너무 세분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변수 증가로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문제 점 과'$ 선 거 년도 1년전과 선 거 당해연도가 기타년도보다 가장 민감하게 정치가들이 반응할 것이라고 고려하여 변수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경찰예산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소방예산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결정하므로 비교하는 대상금액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두 예산 금액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소방예산은 1년간의 예산총액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소방예산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영향 등을 별도로 측정하지 못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별 소방예산의 분석결과와 전국적인 소방예산의 분석 결과 가상 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예비검사로 소방(경찰) 예산비율을 이용하여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일부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인 종속변수는 국민 1인당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으로 결정하였다.
먼저 정치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인구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그런 다음 측정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다음, 국민 1 인당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수요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점증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예산과 경찰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요요인(소방수요와 경찰수요), 결정요인론에 의한 변수, 점증주의 요인을 결합하여 Figure 1과 같은 개념적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체주의이론, 결정요인론, 점증주의 이론을 결합하여 예산모형을 설정하였다. 총체주의이론은 수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결정요인론은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증주의 이론은 예산의 점증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kr)에서 찾았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투표율변수도 고려하였으나, 예비분석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선거변수만을 정치적인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정치적인 요인에 속한 구체적인 변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이며, 선거에 관한 가변수를 사용하여 선거관련연도인 경우에 1을 부여하며, 다른 연도는 0을 부여한다.
대상 데이터
무 등 다양한 변수가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선거변수만을 고려하였으며, 선거에 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에서 찾았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투표율변수도 고려하였으나, 예비분석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선거변수만을 정치적인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관한 통계자료는 통계청, 소방방재청, 경찰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얻어진 자료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SPSS WIN 12.
첫째, 본 논문의 분석기간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로 단기간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연도가 경과 하면 더 많은 자료를 입수하여 연구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데이터처리
표준화하였다. 그런 다음 측정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다음, 국민 1 인당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수요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점증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결합 회귀분석은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으로써 복수의 분석단위에 대하여 여러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따라서 연구가설이 기각되고, 두 모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 라는 귀무가설이 채택된다.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됨이라는 행의 값들로 독립표본 I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 결과 평균들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통계량 t값의 절대값은 0.
마지막으로 점증적인 요인이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전년노 예산변수, 종속변수는 소방예신-이나 경찰예산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지 조사하였다. 본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5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제적 요인이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요인(국민 1인당 국민소득, 실업률)을독립변수로 하고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요인들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이론/모형
그리고 본 연구의 자료는 시계열이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urbin-瞞tson 검증을 이용하여 자기상관 여부를 조사하였다. D-W의 d통계량 값이 2에 가까우면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0과 4에 가까우면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사이의 공통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입력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소방수요의 경우를 보면 구급변수 만이 소방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총체주의이론, 결정요인론, 점증주의 이론을 결합하여 예산모형을 설정하였다. 총체주의이론은 수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결정요인론은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증주의 이론은 예산의 점증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지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김용철은 1997년 대통령선거이후, 정권교체에 따른 정당효과로 인하여 정부 지출형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9)또한 지방선거의 경쟁 도가 증가할수록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가 증가하여 선거 경쟁 도가 지방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선거년도 1년 전과 선거 당해연도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국민 1인당 소득변수는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의 경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의 욕구가 증가하여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요인을 이용한 회귀모형의 R2은 0.995와 0.975로서 경제적 요인에 각 예산의 설명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F값이 각각 545.963,118.315로서 유의노 0.00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의 경우 경제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할 때 국민 1인당 소득이 유의수준 0.
나머지 화재변수와 구조변수는 소방예산과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재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사전대응이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어 화재나 각종 사건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수요의 경우 모든 경찰수요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유의적 인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범죄 비율은 유의수준을 0.
6)더불어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 관리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예산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과 점증적인 요인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경찰수요요인은 점증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방조직은 경찰조직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조직이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부족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고찰하여보면 국민1인당 소방예산과 국민 1인당 경찰예산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문이 경직성 경비로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경찰예산의 경우도 범죄발생, 교통사고발생, 시위 발생 등과 같은 경찰수요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경찰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경찰수요는 경찰예산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보면 경찰수요는 경찰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이 크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구급변수만이 소방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 다른 변수는 예산편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의식의 고양과 사전예방활동의 개선으로 화재나 사건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줄어들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소방수요나 경찰수요는 각 예산을 편성할 때 유의적인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방수요에서 구급변수만이 소방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정치적인 요인은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병문 .
넷째, 정치적인 요인의 경우,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의 경우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의 경우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국민1인당 소방예산과 국민1인당 경찰예산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소방이나 경찰 분야는 서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조직이다.
둘째, 경제적인 요인은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둘째, 소방예산의 경우 소방수요와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경찰예산의 경우에는 경찰수요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소방예산은 소방수요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경찰예산은 경찰수요의 변화에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점증적인 요인은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자들이 예산이 결정되는 원리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각 행정조직의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에 고정된 비율의 곱으로 증가되며, 의회는 부처 예산을 고정비율로 삭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종속변수를 본 논문에서 제시된 변수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가지 다른 요인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민1인당 예산외에 총예산에서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도 생각하여 보았으나, 모형의 유의성이 없어서 최종적인 종속변수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소방예산은 소방수요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경찰예산은 경찰수요의 변화에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요인도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적인 환경이 변화하면 같은 방향으로 예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방(경찰)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변수는 분모인 총예산의 증감에 따라 계산 값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의 유-성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예비검사로 소방(경찰) 예산비율을 이용하여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일부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인 종속변수는 국민 1인당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하면 소방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각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을 소득수준의 변수로 생각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실업률이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입력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소방수요의 경우를 보면 구급변수 만이 소방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화재변수와 구조변수는 소방예산과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재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사전대응이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어 화재나 각종 사건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이 예산이 결정되는 원리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각 행정조직의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에 고정된 비율의 곱으로 증가되며, 의회는 부처 예산을 고정비율로 삭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금년도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은 전년도예산에 의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는 매년 일정한 부분씩 상향조정되고 또한 해마다 공무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방예산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은 점증적인 요인과 소방수요 요인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관련 변수의 값의 움직이는 방향이 유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예산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과 점증적인 요인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경찰수요요인은 점증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적인 요인은 경찰예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은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00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의 경우 경제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할 때 국민 1인당 소득이 유의수준 0.00인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하면 소방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각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자들이 예산이 결정되는 원리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각 행정조직의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에 고정된 비율의 곱으로 증가되며, 의회는 부처 예산을 고정비율로 삭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금년도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은 전년도예산에 의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인 요인이 소방예산과 경찰예신-에 叫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R2는 0.07 수준이며 모형의 F값도 유의적이지 못하여 정치적 요인을 이용한 회귀모형이 유의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정치적인 변수도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인 요인은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935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매우 양호한 정도로 평가된다. 즉, 통계분석에 이용된 수치들의 약 94% 이상이 표본회귀선에 적합하였다. R2가 0이라는 가설은 분산분석으로 검증할 수 있는데, 본 회귀모형의 F값은 52.
첫째, 가설의 검증 결과, 금년도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이 모두 전년도 소방예산과 경찰예산에 의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동일한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은 점증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예산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확보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은 이윤의 창출이 아닌 복합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특히 외부효과의 존재와 시장의 불안전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첫째, 소방예산이나 경 찰예산 모누 전년노 예산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요인도 소방예산이나 경찰예산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적인 환경이 변화하면 같은 방향으로 예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화재, 구조, 구급업무가 발생하면 바로 소방조직이 가동되어야 하므로 소방수요는 소방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구급변수만이 소방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 다른 변수는 예산편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72로서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회귀계수를 보면 소방예산의 경우 t값이 21.674, 경찰예신-의 경우 15.478로서 전년노 예신-이 금년노 예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정부예산에서 많은 경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각 사업부서의 특성과 관계없이 총괄하여 일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예산은 한 번 결정되면, 그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선례로 작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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