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물리치료원 독립개원의 필요성

구봉오; 이상열; 김강훈; 정종철

물리치료원 독립개원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Independent Clinic Open by Physical Therapist in South Korea 원문보기

대한물리의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v.5 no.2, 2010년, pp.143 - 150

구봉오 (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이상열 (김해대학 물리치료과) , 김강훈 (구포부민병원 물리치료실) , 정종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리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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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In this study, by recognizes the legal constraints of a independent physical therapy clinic open, the other countries's law on physical therapist and the expected effect of independent clinic open, we suggest the need for independent clinic open in South Korea. Methods : To recognize the necessity and expected effect of independent physical therapy clinic open, by comparing the system and situation in South Korea with the countries joined in The 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Results : Effects of the independent physical therapy clinic open were following; 1. it could be guaranteed the option of the medical consumer 2. reduce the economic and time burden 3. provide a good quality medical service Conclusion : Independent physical therapy clinic open will provide a better therapeutic environment for consumer and contribute much to improving the benefit of welfare part of the nation. For provide a good quality to medical consumer, independent physical therapy clinic open and the amendment of related law and institutional device are positively necessar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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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나라 역시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보건 행정가들이나 의료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물리치료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송주영 등, 1996). 이에 본 연구는 물리치료원의 독립개원에 관한 법적인 제약과 외국의 물리치료사 관련 법률, 독립개원으로 인한 기대 효과 등을 알아봄으로서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원의 독립개원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전체 84개국 중 의사처럼 독자적인 환자진료를 인정한 나라는 호주를 포함한 30개국이었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35개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19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각 국가별 독립적인 진료유무는 학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료가 있는 65개국을 분석한 바로는 약 46%의 국가가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또한 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이나 오지에 있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노년층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를 국가에서 활용한다면 저 비용으로 노인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와 내용, 면허 및 자격요건 등이 국제적 수준에 미흡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개방과 더불어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업의 제도정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하위법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 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도모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종원(2004)은 의료관계 종사자 중에 조산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안경사, 치과기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물리치료사에게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낙후된 물리치료 정책은 의료비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물리치료사 뿐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 나아가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리치료원의 독립개원은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의 복지 부분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물리치료원의 개원으로 인해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치료비 측면에서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이나 오지에 있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노년층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를 국가에서 활용한다면 저 비용으로 노인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리치료원의 독립개원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의료혜택의 폭을 농어촌 지역까지 그 폭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의 여러 과정을 생략하고 대기시간을 줄여서 이용상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오승길(1997)에 의하면 조사인원 223명 중 29명(13%)이 집에서 병, 의원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였다.
물리치료원의 개원으로 인해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치료비 측면에서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이나 오지에 있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낙후된 물리치료 정책은 의료비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물리치료사 뿐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 나아가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리치료원의 독립개원은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의 복지 부분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물 리치료원의 독립개원은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되는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르면, 물리치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르면 물리치료는 물리, 화학 그리고 열, 빛, 물, 전기, 소리, 마사지 그리고 능동, 수동 그리고 저항운동 및 물리치료 평가, 치료 계획,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의 교정 치료나 물리적인 예술과 신체의 과학을 의미한다.
	물 리치료원의 독립개원이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되는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라 사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리치료원의 개원으로 인해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치료비 측면에서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이나 오지 에 있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 회로 넘어가면서 노년층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를 국가에서 활용한다면 저 비용으로 노인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종원(2004)은 의료관계 종사자 중에 조산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안경사, 치과기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물리치료사에게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낙후된 물리치료 정책은 의료비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물리치료사 뿐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 나아가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리치료원의 독립개원은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의 복지 부분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물 리치료원의 독립개원은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되는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물리치료의 직접접근은 어떠한 형태로 나눌 수 있는가?	직접접근(direct access) 방식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전이나 의뢰 없이도 환자가 개원한 물리 치료원을 바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1957년 네브라스카 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직접접근은 두 가지 형태인 의뢰를 받은 물 리치료의 평가와 의뢰 없이 물리치료 평가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Hodsworth와 Webster(2004)의 연구에 의하면 직접접근 방식에 의한 물리치료 의뢰의 경우에 환자들의 치료시간 단축과 환자들의 비용이 감소했으면 직접접근 방식을 이용한 환자들의 회복 기간이 그렇지 못한 환자들에 비해 약간 더 좋았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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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리치료사 협회. http://www.kp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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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수, 김대영, 남성우 등. 물리치료원 독립개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1998; 10(1):253-63.
배성수, 박래준. 한국 물리치료의 현황과 진로.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1998;10(1):223-7.
Holdsworth LK, Webster VS. Direct access to physiotherapy in primary care, now and into the future. physiotherapy 2004;90(2):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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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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