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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N 모델링 방식을 활용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프로세스 모델
Business Process Model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using BPMN Modeling Method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4 = no.56, 2010년, pp.41 - 50  

김재욱 (숭실대학교 대학원) ,  류한국 (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  손보식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  최윤기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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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2000년대에 들어 도심은 공간 활용을 높이는 개발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이전의 도심재개발사업 등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어 진행 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형화 복합화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다양한 참여 주제자,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 등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업무 절차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조합방식의 절치를 분석하고,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모델링 방식을 통해 도식화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자들에게 공통의 업무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참여 주체자들이 절차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의 참여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rom 2000s, the development to improve space use of urban area has been requested because of unorganized urban development in 1960~70s. For this reaso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hanged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 based on the renewed law. Rec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bigge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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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사업방식 중에 조합방식을 선택하여 업무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이나 지정개발자(주택공사등)방식 보다 더 많은 참여주체가 포함되어 있고, 절차도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표준 모델을 제시 하였을 때 활용 측면에서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 관계기관의장과 협의를 통하여 지방도시계획원회 심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승인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은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시환경정비사업 프로젝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참여주체, 이해관계자, 업무 실무자 등의 의사소통을 돕고자 법규를 근거로 하는 행정 중심의 업무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일반분양 및 시공단계의 수용 재결/공탁 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4) 이는 원만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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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정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떠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도정법 제2조 2항에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정법 제2조 2항에서 “정비사업”은 어떠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도정법 제2조 2항에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정법 제2조 2항에서“정비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도정법 제2조 2항에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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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강현구, 유정호, 김창덕, 손보식 (2009),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주요 관리 요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 건축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4. 1, 법률 제9595호, 2009.4.1, 일부개정 

  4. 국토해양부 (2008), 2008국토해양통계연보 1권, 국토해양부, pp.171-181 

  5. 권성우, 주범 (2008), "도시재생의 주요 고려사항과 그 적용에 대한 연구 -영국, 독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6. 김성식, 최윤경, 전영훈 (2009)," 도시재생 입체복합공간개발의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 2009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pp.443-452 

  7. 김재욱, 류한국, 손보식, 최윤기(2009)," 대규모입체?복합도 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프로세스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9권 제1호(통권 제53집)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11.28, 법률 제9729호, 2009.5.27, 일부개정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11.28, 대통령령 제21856호, 2009.11.27, 일부개정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2009.12.1, 일부개정 

  11. 박규영, 양문석, 김선규(2009)," 도시재생사업 건설단계의 참여 주체별 위험인지 체크리스트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0권 제4호 

  12. 송영웅 (2007)," 건설기업의 지속가능한 업무 프로세스 경영 모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3. 오덕성, 염인섭 (2008)," 지속가능한 자원절약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독일 함부르크 channel hamburg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14. 이규인, 이장욱 (2009),"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주요과제와 계획목표 설정 및 단계적 추진모델 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5권 제4호 

  15. 주택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개정 

  16. Remco M. Dijkman, Marlon Dumas, Chun Ouyang (2008). "Semantics and analysis of business process models in BPMN"Journal of Information and Software Technology, 50, pp.1281-1294 

  17. OMG(OBJECT MANAGEMENT GROUP) (2009.1),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BPMN) Version 1.2", http://www.omg.org/spec/BPM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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