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반성인의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죽음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존엄사 및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 법제화 요건에 대한 의견 등의 총 28개 항목에 대해 백분율, 평균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7.3%가 존엄사법제화에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불교를 믿는 경우, 자영업자나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가족 친지의 투병 및 임종경험, 간병경험이 있는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 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 존엄사의 법제화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제화를 위한 요건으로 '본인의사 판단의 근거'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존엄사의 결정자'에 대해 본인 다음으로 가족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로 존엄사 결정시 '본인, 가족과 의사와의 의견조율'에 대한 도움과 '질병경과나 연명치료 과정에 대한 의학적 정보'와 '우울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반성인의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죽음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존엄사 및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 법제화 요건에 대한 의견 등의 총 28개 항목에 대해 백분율, 평균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7.3%가 존엄사법제화에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불교를 믿는 경우, 자영업자나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가족 친지의 투병 및 임종경험, 간병경험이 있는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 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 존엄사의 법제화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제화를 위한 요건으로 '본인의사 판단의 근거'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존엄사의 결정자'에 대해 본인 다음으로 가족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로 존엄사 결정시 '본인, 가족과 의사와의 의견조율'에 대한 도움과 '질병경과나 연명치료 과정에 대한 의학적 정보'와 '우울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attitudes toward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The respondents are 561 adults aged 20 years old and over, living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Research questionnaire consist of 28 questions concerning general background, personal experiences of de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attitudes toward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The respondents are 561 adults aged 20 years old and over, living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Research questionnaire consist of 28 questions concerning general background, personal experiences of death, attitudes toward death, pros and cons on death with dignity and legalization. Statistical analyses employ frequency, mean, cross tab, and t-test. 87.3% of respondents agree the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The persons who are older, self-employed, and production employees, get married, live with spouse, believe buddhism, experience care for the death, believe life after death, recognize the necessity of testament agree more on death with dignity. The first requisite for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is the standard of judgement concerning self decision on death with dignity. The decision makers are prioritized by self, family member in order. The necessary services for decisions on death with dignity are the mediation role between medical team and family, medical information about illness prognosis and prolongation, psychological counselling on dep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attitudes toward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The respondents are 561 adults aged 20 years old and over, living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Research questionnaire consist of 28 questions concerning general background, personal experiences of death, attitudes toward death, pros and cons on death with dignity and legalization. Statistical analyses employ frequency, mean, cross tab, and t-test. 87.3% of respondents agree the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The persons who are older, self-employed, and production employees, get married, live with spouse, believe buddhism, experience care for the death, believe life after death, recognize the necessity of testament agree more on death with dignity. The first requisite for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is the standard of judgement concerning self decision on death with dignity. The decision makers are prioritized by self, family member in order. The necessary services for decisions on death with dignity are the mediation role between medical team and family, medical information about illness prognosis and prolongation, psychological counselling o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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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에서는 가족이나 친지의 투병을 지켜보거나 간병을 담당함으로써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족이나 친지가 회복불가능한 병으로 고통받다가 임종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49.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존엄사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허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의 특성은 가족관계나 직업, 성별, 연령, 종교, 죽음의 경험여부,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며, 존엄사의 법제화와 관련한 절차상의 의견으로 존엄사 결정시 참여자, 존엄사 결정의 도움정도,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조사에 있어 응답자의 특성으로 성별과 연령, 결혼상태, 가족구성, 종교,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건강상태, 죽음에 대한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존엄사의 법제화에 필요한 요건들과 존엄사 결정에 있어 가족들의 참여여부, 존엄사 결정시에 필요한 사회복지적 서비스, 사전의료지시제도 등 본인의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제도의 도입여부, 법제화에 따른 우려사항 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앞으로 존엄사가 법제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들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을 탐색하기 위한 이러한 조사연구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존엄사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존엄사의 법제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필요한 규정내용, 존엄사 결정시의 필요요건, 존엄사 결정시의 참여자, 상담 서비스의 필요여부,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사전지시제도의 필요여부, 사전지시제도의 작성시기, 대리인제도의 필요여부, 대리인 지정시기, 법제화시 우려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존엄사에 대한 찬성여부와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하여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8.
제안 방법
또한 응답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유언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대체로 느낀다는 응답자가 40.
본 연구는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다단계추출법을 통해 서울을 동부와 서부, 북부, 남부의 4개 권역으로, 경기를 북부와 남부의 2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각 권역별 3개씩의 시, 구를 추출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만20세 이상 성인남녀에 대해 20대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대별 및 성별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조사표본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 9문항과 '죽음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질문 4문항, '죽음에 대한 생각' 질문 3문항과 '존엄사 및 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 질문 2문항, '법제화에 대한 의견' 질물 10문항 등 총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데이터
조사대상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다단계추출법을 통해 서울을 동부와 서부, 북부, 남부의 4개 권역으로, 경기를 북부와 남부의 2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각 권역별 3개씩의 시, 구를 추출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만20세 이상 성인남녀에 대해 20대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대별 및 성별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조사표본수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총634명의 응답자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조사기간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달간이며,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작업을 거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조사 응답과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총561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총634명의 응답자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조사기간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달간이며,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작업을 거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조사 응답과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총561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다단계추출법을 통해 서울을 동부와 서부, 북부, 남부의 4개 권역으로, 경기를 북부와 남부의 2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각 권역별 3개씩의 시, 구를 추출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만20세 이상 성인남녀에 대해 20대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대별 및 성별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조사표본수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총634명의 응답자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데이터처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오류검토과정 후 SPSSWIN 15.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 및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차이를 파악하고자 빈도분석과 백분율, 평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과 교차 분석을 사용하였다.
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 및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차이를 파악하고자 빈도분석과 백분율, 평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과 교차 분석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다음에서는 가족이나 친지의 투병을 지켜보거나 간병을 담당함으로써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족이나 친지가 회복불가능한 병으로 고통받다가 임종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49.4%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이 임종하기까지의 투병기간은 평균 2.1년으로 1년이상～3년 미만의 투병기간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지가 투병생활을 할 때 직접 간병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2.
본 연구에서는 존엄사에 대한 찬성여부와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하여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8.1%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1.4%였다.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6.
그 밖에 성별이나 소득수준,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존엄사의 법제화 찬성여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존엄사 결정에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주치의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58.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이 본인의 구두로 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36.0%가 응답하였으며, 본인의 자필서명증서, 비디오테이프, 기록저장물등을 통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32.4%가 응답하였다. 한편, 기대여명이 3-4개월 이하인 경우의 조건에 대해선 가장 낮은 15.
본 연구결과 존엄사에 대한 찬성의견이 88.1%로 매우 높으며, 존엄사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존엄사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법제화에 대한 의견으로서 존엄사가 법제화될 경우 제정되어야 할 내용에 중복응답케 한 결과 본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존엄사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4.9%, 존엄사를 언제 할 수 있는지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4.4% 순이었다.
본인의 의사추정 다음으로 법제화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존엄사의 결정자’에 대한 규정으로써, 이에 대해 본인(72.9%) 다음으로 가족(69.9%)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심이 깊을수록 본인의 안락사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연령, 교육, 소득, 투병기간 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자 외(1982)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 가족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면서 개인적 특성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태도와 가족에 태도, 법적제정에 대한 태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응답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유언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존엄사 법제화의 찬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죽음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 유의미하게 법제화 찬성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미도가 낮으나 유언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법제화 찬성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법제화에 대한 찬성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 단독가구나 2세대가구 보다는 부부가구의 경우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율이 더 높았으며, 종교별로는 기독교나 천주교보다는 불교를 믿는 경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나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타 직종보다 존엄사의 법제화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가족이나 친지의 투병 및 임종을 경험하거나 간병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법제화의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죽음과 관련한 경험은 존엄사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7%는 육체적 고통이 없더라도 자신이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안락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간병하는 가족의 58.7%는 환자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안락사를 지지한 반면 29.1%만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심이 깊을수록 본인의 안락사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연령, 교육, 소득, 투병기간 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조건으로 기대여명이나 고령, 투병기간 등보다는 '회복불능성에 대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표시 방법으로서 기록물보다도 평소의 구두표시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엄사 법제화의 찬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의 죽음에 대한 경험으로는 가족이나 친지가 회복불가능한 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봤던 임종에 대한 경험유무 및 가족이나 친지가 투병생활을 할 때 직접 간병해본 경험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법제화 찬성율이 92.2%로 임종경험이 없는 경우 86.7%보다 높았으며, 간병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법제화 찬성율이 93.3%로 간병경험이 없는 경우 87.6%보다 높았다.
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찬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 형태, 종교, 학력, 직업, 소득, 건강상태별로 교차분석1)+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 중 연령, 결혼상태, 가족형태, 종교, 학력, 직업 특성 면에서 법제화 찬성집단과 반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엄사 법제화의 찬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의 죽음에 대한 경험으로는 가족이나 친지가 회복불가능한 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봤던 임종에 대한 경험유무 및 가족이나 친지가 투병생활을 할 때 직접 간병해본 경험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법제화 찬성율이 92.
존엄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담서비스가 주어진다면 받을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상담서비스를 받겠다는 경우가 83.4%로서 상담을 통한 도움을 필요로 함을 나타냈으며, 받고 싶은 상담서비스로서 환자, 가족 및 의료기관과의 존엄사 의견조율에 관한 의견이 22.3%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질병경과에 대한 의료정보제공에 관한 의견이 22.0%, 환자와 가족의 불안, 우울 등에 대한 심리적 상담제공이 20.9%였다. 이는 존엄사 결정시 환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의료진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를 염려하고 있으며, 이를 조율해 줄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율이 존엄사 자체에 대한 찬성율보다 약간 낮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로서 대체로 존엄사에 대한 찬성은 법제화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존엄사에 대한 찬성여부와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여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한 결과(x2=20.755/p=.000) 통계적으로 찬성여부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불교(97.0%) > 천주교(93.1%) > 무교 (88.5%) > 기독교(85.0%)순으로, 불교를 믿는 경우 가장 찬성율이 높고, 기독교를 믿는 경우 가장 찬성율이 낮았다.
죽음을 준비하여 남기고 싶은 말(유언)을 미리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53.1%,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5.3%로 전체 응답자의 88.4%가 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에 대해서는 그 본인과 가족의 의사결정 보다 더 후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받고 싶은 상담서비스 내용으로 ‘환자, 가족 및 의료기관과의 존엄사 의견조율’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점과 관련되어 보인다. 즉, 응답자들은 존엄사 결정시 의사와 본인 및 가족간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를 염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율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존엄사 결정시 당사자의 앞으로의 질병경과나 연명치료의 과정에 대한 의학적 정보와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고통에 대한 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들이 존엄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울이나 절망감 같은 심리적 요소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과 사회적 도움(social support)의 부족 등의 사회적 요소, 실제적인 증상보다 앞으로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공포 등 실존적 요소 등이 관련된다는 견해[3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투병을 지켜본 기간이나 간병기간은 법제화 찬성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병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응답자의 경우 100%가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간병기간의 경우 3년이상~5년미만의 경험을 가진 응답자(100.0%)의 찬성율이 가장 높고 1년미만의 간병경험을 가진 응답자 (88.9%)가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이는 점에서 투병을 지켜본 기간이나 간병기간이 길수록 존엄사 법제화의 찬성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후속연구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존엄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학적 정보와 심리적 상담, 환자와 가족을 돕는 사회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존엄사의 법제화과정에서 절차상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존엄사의 법제화에 필요한 요건들과 존엄사 결정에 있어 가족들의 참여여부, 존엄사 결정시에 필요한 사회복지적 서비스, 사전의료지시제도 등 본인의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제도의 도입여부, 법제화에 따른 우려사항 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앞으로 존엄사가 법제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들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을 탐색하기 위한 이러한 조사연구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존엄사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 등을 볼 때 존엄사의 법제화와 관련해 존엄사 결정을 내리는 주체와 존엄사 결정시의 환자의 상태, 치료중단의 연명치료대상,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 및 환자본인 및 가족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상담 및 자문,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존엄사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존엄사(death of dignity)란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Jaretzki(1976)는 존엄사를 환자의 상태가 어쩔 수 없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간다운 위엄을 손상하지 않은 채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유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존엄사와 관련하여, 식물인간 상태에서 몇 년 만에 의식이 되살아난 사례들에서 과연 회생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가, 뇌사자를 통해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로 인해 뇌사판정에 대한 상업적 악용의 우려는 없는가, 생명경시풍조의 조장가능성,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경제적 이유로 존엄사가 남용될 가능성, 종교적 입장에서 죽음이후 인간구원의 문제 등 존엄사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환자본인이 고통 없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환자가족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는것, 이미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엄격한 절차로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손실액을 막을 수 있다는 것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에 한해 뇌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1999년 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엄격한 뇌사 판정기준과 뇌사판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엄사의 악용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존엄사 결정에 있어 외국에서 본인의 의사표시방법으로서 활용되는 사전의료지시제도는 무엇인가?
존엄사 결정에 있어 외국에서 본인의 의사표시방법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사전의료지시제도이다. 사전의료지시제도란 본인이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본인에게 행해질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연명 치료 항목을 직접 서면으로 선택해 두었다가 치료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본 조사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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