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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에 관한 법 규정의 검토
Legal Imperatives Related to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원문보기

英才敎育硏究 =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20 no.1, 2010년, pp.231 - 256  

박창언 (부산대학교) ,  서혜애 (부산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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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자격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과 연구의 기본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초 중등교육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아동을 위한 교원과는 다른 교원자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초 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상의 교원자격에 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법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법 규정의 검토를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임용, 자격규정,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자격과 교육프로그램의 최소한도의 규정성, 그리고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을 규정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한 교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legal issues related to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For this end, first, the institutional processes of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nd its legal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

주제어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 담당교원   #교원자격 규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반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교육법을 특별법으로 논의하는 것은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법의 효력 범위가 일반적인가 또는 특수적인가에 의한 구분이다. 일반법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특별히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의미하며, 특별법은 일정한 표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영재의 경우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대 전제에서 여타의 교육관련 주체에 대한 권리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의 본질적 목적으로서 자아실현은 헌법에 제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을 두며, 이는 영재교육에서도 일반 아동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동일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영재의 경우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대 전제에서 여타의 교육관련 주체에 대한 권리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 분류에서 국내법은 무엇을 표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가? 법은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법의 분류에서 국내법은 법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적 효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교육법을 특별법으로 논의하는 것은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법의 효력 범위가 일반적인가 또는 특수적인가에 의한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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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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