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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1 no.1, 2010년, pp.85 - 102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 박수정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functions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y in Korea can be analyzed by systems thinking, and puts forward some policy leverage strategies to enhance predictability of education policy effects and also to prevent unanticipated side effects arising from it. 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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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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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렛대란 무엇인가? | 이러한 정책방안이 바로 정책 레버리지 (policy leverage), 즉 정책 지렛대이다. 정책지렛대란 제한된 정책자원을 조금만 투입하면 커다란 정책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정책개입지점 (policy interruption point)을 의미한다(김도훈 외, 1999: 148; Elshobagy, 2005). | |
정책결정가적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지렛대의 발견인 이유는 무엇인가? | 따라서 정책결정가적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지렛대의 발견이다. 인과구조 속에서의 주요 변수들의 행위와 변화과정에 대한 추론을 통하여 지속적인 시스템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책지렛대를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 |
본 논문에서 지역교육청의 핵심 기능을 무엇으로 설정 하였는가? | 전국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조직 진단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로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교육청의 핵심 기능은 ①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② 학교혁신을 위한 전문적 교육행정 서비스, ③ 학교 간 조정과 각종 교육요구 반영, ④ 각급 학교의 각종 교육법령 및 규칙 준수 상황 점검 및 지도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무국(과)을 ‘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현재의 초등 및 중등 장학과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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