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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고에 의한 학교 자율화 정책 분석
Analysis of School Autonomy Policy based on the System Thinking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5 no.1, 2014년, pp.5 - 27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  권순형 (상지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hool autonomy policy based on the system thinking perspective using causal loop diagrams. School autonomy was the main educational policy concerning school domain during the last government and was the instrument for school-based management, but it was 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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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학교 자율화 정책의 세부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부 차원의 양의 피드백 루프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음을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 자율화 정책의 세부 추진 내용 가운데 교육과정 자율화 분야와 교원 인사 자율화 분야 및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 이 연구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학교 자율화 정책의 구조를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단위학교가 학교교육에 대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나, 학교 자율화 정책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 이 연구에서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 갖는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 자율화 정책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련된 요소들의 관리와 변화를 필요로 한다(김경회・박수정, 2012).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시스템 사고의 관점을 적용하여 2008년부터 추진된 학교 자율화 정책의 구조를 정책 내용과 정책 집행의 차원에서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로 분석하고, 학교 자율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분석을 시도하고, 교육정책이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복잡성과 동태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시스템 사고의 관점을 적용하여 2008년부터 추진된 학교 자율화 정책의 구조를 정책 내용과 정책 집행의 차원에서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로 분석하고, 학교 자율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분석을 시도하고, 교육정책이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복잡성과 동태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학교 자율화 정책의 초점은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로요약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와 같은 학교 자율화 정책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학교의 틀을 벗어나 해당 지역의 특성 및 학교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교 모습을 그려내고 경쟁력을 갖춘 학교로 거듭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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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 자율화 정책은 무엇에서 유래되었는가? 다양한 고교 유형을 두고 자율권을 부여한 ‘학교 다양화’ 도 학교 자율화 정책에 포함하여 논의될 수 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은 1995년 5. 31 교육개혁에서 제기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유래하였고, 자율과 경쟁을 주요 가치로 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교육정책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지난 정부의 초․중등학교 분야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지난 정부의 초․중등학교 분야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학교 자율화’ 정책이었다. 다양한 고교 유형을 두고 자율권을 부여한 ‘학교 다양화’ 도 학교 자율화 정책에 포함하여 논의될 수 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은 무엇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이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여 졌는가? 학교 자율화는 2000년을 전후하여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주요 흐름인 ‘단위학교 자율경영(school-based management, 이하 SBM)’(Caldwell, 2005)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 계로서는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2008년 4월학교 자율화의 첫 번째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현장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2009년과 2010년에 발표한 후속 대책들도 학교를 실질적으로 자율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었다고 평가받지 못하였다(김재웅, 2011; 박종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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