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녹색성장에 내재된 정책 딜레마 분석: 이명박 대통령의 어록내용분석과 인지지도 분석의 비교

김동환

녹색성장에 내재된 정책 딜레마 분석: 이명박 대통령의 어록내용분석과 인지지도 분석의 비교
Policy Dilemma in Green Growth: Cognitive map Approach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1 no.2, 2010년, pp.29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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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growth policy is essentially a dilemmatic policy, because it has two fundamental but conflicting values, environment vs. economy. In this paper, how the dilemma in the green growth policy is perceived by the policy maker is analyzed. Two approach is taken to analyze the dilemma perception by the policy maker, the president of Korea. The first approach is an analysis of policy statements by the president, and the second approach is a cognitive map analysis of his statements. This paper discusses the different findings between two approach and points out the potential power of the cognitive map in finding policy dilemma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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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전자를 어록내용 분석으로, 후자를 인지지도 분석으로 칭하고자 한다.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 이후, 두 가지 분석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인지지도 분석 방법과 딜레마 연구이 연계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 딜레마에 관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딜레마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에 기초하여 작성된 인지지도를 통하여 딜레마 인식을 분석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의 정책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정책딜레마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어록분석과 인지지도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에 관한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록에 관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 접근은 어록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인식 또는 언급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에 비해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비전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라는 대등한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정책 비전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복수의 지향점을 지닌 이례적인 정책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복수의 지향점을 지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비전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간의 근원적인 딜레마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정책 딜레마의 수준을 판별하는 연구는 희소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딜레마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인지지도분석이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1999년도의 연구에서와 달리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의 상이한 경로에서 나타나는 정책 딜레마를 지표화하였다.
더군다나 녹색성장의 정책 비전을 평가할 만큼 구체적인 정책 결과가 도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의 결과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에 관하여 언급한 어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제 에서 확인된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들간에 어떠한 딜레마 구도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할 차례이다.

제안 방법

피드백 루프가 없다는 것은 정책 구도가 순환적이라기 보다는 정책 수단에서 정책 목표에 이르는 일방적 구도에 가깝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동환과 안지 영은 [그림 1 ]의 인지지도를 통하여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비젼을 촉발시켰고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향한다는 정책 구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정책 구도가 어떠한 정책 딜레마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 딜레마에 관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딜레마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에 기초하여 작성된 인지지도를 통하여 딜레마 인식을 분석하여 보았다. 두 가지 분석 결과는 일견 모순되는 듯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어록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구조적 관계성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를 어록내용 분석으로, 후자를 인지지도 분석으로 칭하고자 한다.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 이후, 두 가지 분석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인지지도 분석 방법과 딜레마 연구이 연계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정보기술혁명은 3회에 걸쳐 수단변수로 사용되었고, 결과변수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3회에 걸쳐서 수단변수로 사용되고 1회에 걸쳐서 결과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록에 관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 접근은 어록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인식 또는 언급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어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정책딜레마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인지지도분석이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1999년도의 연구에서와 달리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의 상이한 경로에서 나타나는 정책 딜레마를 지표화하였다. 이는 인지지도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딜레마를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여 준다.

대상 데이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에 관한 인지지도는 이미 김동환과 안지영의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바 있다 (김동환, 안지영 2009).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게재되어 있는 2008년 8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5일의 1년간 의 대통령 연설문 중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 30개의 연설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1]은 이들이 제시한 인지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점을 수정한 인지지도이다.

성능/효과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간의 딜레마를 인식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녹색성장 정책 구도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간의 딜레마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셋째, 녹색성장 정책 구도에 있어서 정보기술혁명의 정책 수단이 딜레마로 인식되어 있다.
둘째, 어록분석은 정책결정자가 인식하고 있는 딜레마만을 보여주지만, 인지지도분석은 정책결정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딜레마까지 보여준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어록분석만을 통하여서는 정보기술혁명이 어떠한 딜레마를 함축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인지지도 분석은 정보기술혁명이 정책의 수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에 상충성을 가져오고, 그 결과 딜레마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그러나 녹색성장 정책 구도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간의 딜레마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셋째, 녹색성장 정책 구도에 있어서 정보기술혁명의 정책 수단이 딜레마로 인식되어 있다. 정보기술이라는 정책 수단을 딜레마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기술을 정책 도구로 사용하는데 주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어록분석은 딜레마에 이르는 경로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인지지도 분석은 딜레마에 이르는 경로를 보여준다. 인지지도분석은 정책결정자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딜레마에 빠져있는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와의 괴리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정책 딜레마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발생되는지를 분석해 줄 수 있다.
두 가지 분석 결과는 일견 모순되는 듯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어록분석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과 경제성장간의 딜레마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인지지도분석에서는 정책가치간의 딜레마는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기술혁명이라는 정책 수단에 대한 딜레마 인식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성장'에 내재되어 있는 딜레마 구조를 이명박 대통령은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어록분석은 과거의 인식을 보여주지만, 인지지도 분석은 현재의 인식을 보여준다. 즉, 자연과 환경간에 딜레마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록은 과거의 인식인데 반하여, 인지지도에서 나타나는 인식은 현재의 공존관계에 대한 인식, 나아가서 시장의 기회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에 관한 인식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인지지도의 분석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특히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정책딜레마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 딜레마에 대한 인식은 정책에 대한 균형잡힌 인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의 실패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인 요구사항이다.

후속연구

다른 한편으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인지지도의 분석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특히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정책딜레마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녹색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녹색성장'은 환경의 성장을 의미하는 정책이 아니다. '녹색성장'은 소극적으로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경제성장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환경을 활용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녹색'은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상징어이며, '성장'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는 상징어이다.
	녹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상징어인가?	'녹색성장'은 소극적으로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경제성장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환경을 활용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녹색'은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상징어이며, '성장'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는 상징어이다. 두 개의 지향점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시된 비전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양한 정책 비전들이 제시되어져 왔다. 대운하 정책, 4대강 살리기, 세종시 수정, 녹색성장 등이 그 대표적인 비전들이다. 하지만 초기의 열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 비전들은 극심한 비판과 반대 여론으로 인하여 중도에 좌초되었으며, 녹색성장만이 정책으로써의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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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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