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의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과 다문화 관점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두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정책 관점과 내용을 점검한 후, 현재의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새로운 방향설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정책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좁은 의미에서의 모자보건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는 접근과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생물학적 건강 유지의 성격을 넘어 정신 및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대체로 이들을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업 체계를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적 관점에서는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차이들을 인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권의 확보와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들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정책들이 보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문제가 아닌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과 지원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의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과 다문화 관점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두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정책 관점과 내용을 점검한 후, 현재의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새로운 방향설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정책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좁은 의미에서의 모자보건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는 접근과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생물학적 건강 유지의 성격을 넘어 정신 및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대체로 이들을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업 체계를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적 관점에서는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차이들을 인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권의 확보와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들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정책들이 보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문제가 아닌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과 지원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raised from the perspective of marriage migrant women's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In other words, the study starts with the basic perspective that policies concerning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be looked at fr...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raised from the perspective of marriage migrant women's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In other words, the study starts with the basic perspective that policies concerning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be looked at from both gender-specific as well as a multicultural-specific perspective. In this context, the study examines the policy issues concerning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from these two different perspectives as well as focuses on the current statistical data of childbirth amongst marriage migrant women. Next, the study examines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proposes improvements in future policy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is revealed that al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policies regarding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there needs to be a new direction and policy improvements in four areas from a gender perspective. Next,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as a minority group,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and differences from the following multicultural perspective.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raised from the perspective of marriage migrant women's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In other words, the study starts with the basic perspective that policies concerning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be looked at from both gender-specific as well as a multicultural-specific perspective. In this context, the study examines the policy issues concerning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from these two different perspectives as well as focuses on the current statistical data of childbirth amongst marriage migrant women. Next, the study examines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proposes improvements in future policy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is revealed that al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policies regarding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there needs to be a new direction and policy improvements in four areas from a gender perspective. Next,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as a minority group,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and differences from the following multicultur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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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국적(혹은 출신국가)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수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규모나 연령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여기서는 남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전체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남성결혼이민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지만, 남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되고 추진되는가에 따라 그 정책의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 차원에서 현재 다문화가족의 임신ㆍ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1) 다문화가족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는가?
2) 다문화가족의 임신 ·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다문화적으로 접근되고 있는가?
제안 방법
세 번째, 부모의 출신국가별 자녀수와 부모의 출신국가별 평균자녀수를 분석하였다. 네 번째, 연령대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과 부모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검토하였다.
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와 출신국가별 특성 등을 우선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의 임신ㆍ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정책의 특성을 젠더 관점과 다문화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최근 증가추이를 살펴보고, 두 번째, 지역별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와 결혼이민자 수 대비 평균자녀수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부모의 출신국가별 자녀수와 부모의 출신국가별 평균자녀수를 분석하였다. 네 번째, 연령대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과 부모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검토하였다.
우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 출산과 자녀 양육에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의 임신ㆍ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을 정리ㆍ검토해보았다.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서 추진ㆍ관리되는 가운데 정책의 대상이나 범위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최근 증가추이를 살펴보고, 두 번째, 지역별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와 결혼이민자 수 대비 평균자녀수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부모의 출신국가별 자녀수와 부모의 출신국가별 평균자녀수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다문화가족의 자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인 「외국인주민현황조사」 를 참고로 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는 카테고리 분류상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자녀수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성능/효과
네 번째, 부모 및 자녀의 건강관리 분야는 의료 취약계층인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로서,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보건소 등록관리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예방접종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다언어로 제작한 ‘자녀 예방접종 정보집’을 배포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대체로 결혼이주여성을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네 번째로, 연령대별 자녀 현황은 ‘만5세 미만’이 50,289명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만5세〜만10세 미만’이 26,041명으로 25.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신국가와 자녀의 연령대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베트남과 필리핀은 ‘만5세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과 일본은 ‘만10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두 번째,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 배양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도사를 파견하는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사업과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남편 대상 육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버지 육아교육’을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서 특히 입국 초기에 임신 · 출산을 할 경우, 한국출신의 여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젠더 관점에서 모성은 여성 개인이 자연스럽게 지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아니라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제도가 결합된 것으로서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모성은 여성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해야 할 영역이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강화 분야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사업’, ‘보육시설 다문화프로그램 강화’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출신국가별 자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거의 큰 변화가 없고 필리핀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과 베트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부나 모를 둔 자녀의 수는 지난 2년간 77.
셋째, 우리가 다문화적 관점에서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바라본다면, 출산의 주체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배경과 자녀 양육 방식의 문화적 다양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출산은 생물학적 재생산의 과정만이 아니라 출산의 준비와 방법 등에 있어 다양한 관습과 제도가 결합된 문화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셋째, 이러한 모성활동의 지원은 자녀양육에서의 전통적인 성별분업 체제를 극복하는 것과 연관된다.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하며,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자녀양육자인 여성이라는 성별분업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성평등적인 가족문화의 확산에 기여한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25,246명에서 2009년 103,484명으로 3년 사이 75.6%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은 자녀 수가 전체 10만명이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43.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임신 · 출산 등 모성건강과 자녀양육에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후속연구
두 번째, 임신 ·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얼마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세 번째,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저하나 정서 발달 지체와 같은 현상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의 미숙함’과 직결지어 판단하고 과도 하게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수준이 한국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낮고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출산 행위를 촉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두섭, 2008). 차후 출신국가별, 지역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행위 및 출산 수준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 입국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는 임신ㆍ출산을 경험하고, 자녀양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건강에의 취약함과 자녀양육의 부담 및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 환경의 조성은 한국 사회의 책무이자 과제이다.
다문화가족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의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은 생활상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처한 가장큰 어려움의 중의 하나로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김오남, 2006;서홍란 외, 2008; 왕한석, 2006; 이진숙, 2007; 조영달, 2006; 한건수, 2006).
참고문헌 (32)
김도희, 김성이, 신효진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 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3): 53-78.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29(1):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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