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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평가제도를 근간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실 점검·진단과 이로 인한 잘못된 보수·보강의 손실을 분석하여 국가적 손실비용을 추정하므로 서 부실방지를 위한 평가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기초자료 활용에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2) B : 부실비율은 부실 진단비율로 동일 적용함.
- 부실 점검․ 진단 손실비용은 용역비로서 직접 손실비용만을 의미하며, 부실 점검․ 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관리 주체의 손해 또는 점검․ 진단 실시자의 손해 등과 같은 간접 손실비용은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수․ 보강 손실비용은 부실 점검․ 진단으로 잘못 수행된 구조물 보수․ 보강의 직접 손실비용으로 무보수 수준의 관리 상태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무보수 수준의 관리상태란 점검․ 진단, 보수․ 보강 등 소위 유지관리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방치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처럼 무보수 수준의 보수․ 보강으로 인한 시설물 노후도 증가 등과 같은 간접 손실비용은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 여기서, 부적정 유지관리로 인한 보수․ 보강비용 추가비율은 무보수 상태의 관리와 현행 유지관리의 관계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교량을 상대로 조사한 LCC분석 예측 값을 적용하였다. 다만, 한 가지 시설물에 대하여 분석된 값을 다양한 시설물에 동일 적용되므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분석된 사례가 매우 드물어 최소수준인 약 30%를 가정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 보강 공사를 담당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의 연도별 계약금액을 살펴본 결과, 2006년 1조 5,760억원, 2007년 1조 8,812억원, 2008년 1조 9,752억원이며, 3년간 평균 계약금액은 1조 8,108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 : 1) A : 보수․ 보강 소요비용은 보수․ 보강 공사를 담당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의 연도별 전체 계약금액임.
- 연도별 검토건수와 건당 평균용역금액을 살펴본 결과, 2006년 16,790건, 건당 9,968천원, 2007년 16,081건, 건당 15,489천원, 2008년 18,601건, 건당 13,350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밀점검은 2009년부터 평가대상이 되었으므로, 해당연도의 부실 점검비율은 동일연도 부실진단 비율인 2006년 16.57%, 2007년 13.10%, 2008년 13.29%라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도별 발주건수와 부실 점검비율을 통해 추정된 부실 점검 건수는 2006년 2,782건, 2007년 2,107건, 2008년 2,4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서 점검․ 진단 용역의 발주건수, 건당 평균용역금액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검색을 통해 추출하였다. 한편, 정밀점검에 대한 평가제도가 2009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9년 상반기의 실적만으로 부실 점검요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06~2008년에 대하여 부실 점검․ 진단 손실비용을 추정하였으며, 2008년이전의 부실 점검비율은 부실 진단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성격상 서로 다른 부실점검 및 진단비율을 동일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 대가, 과업기간, 재료시험수량 등 정밀점검이 정밀안전진단에 비해 낮게 적용된 점과 금번 2009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부실 진단비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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