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건축물이나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등 건축안전과 관련한 사고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건축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및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결적으로 선진국의 정책과 법 ·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민간영역의 주도로 건설관련 기술 및 환경 변화 등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

I. 배경 및 목적
□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건축물이나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등 건축안전과 관련한 사고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건축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및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결적으로 선진국의 정책과 법 ·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민간영역의 주도로 건설관련 기술 및 환경 변화 등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별 건축물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립해왔는데 최근 이를 통일법전 으로 제정하고 각 주나 지방정부가 채택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 · 제도의 발전 양상 및 현재 운용 중인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 목적에 해당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미국 건축안전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및 고찰을 통한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미국의 건축물 안전 관리 현황과 건축안전관련 법제,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소개에 초점을 맞춤.
□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건축물 · 구조물 붕괴사고의 현황과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최근 통계를 살펴보고 연방정부, 지방 정부, 민간영역의 세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을 파악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중 총론으로 미국 법제의 일반적 특징 및 연방국가란 특수한 환경 하에서 미국의 통일건축 법전이 어떤 형성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봄.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중 각론으로 미국 건축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바 i)국제규정 위원회(ICC)에서 통일건축법전 제정 목적을 위해 제정· 발간한 2015년 판 국제건축법전(IBC), ii)여전히 자체적인 건축법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에 해당하는 시카고시의 건축법전, iii)민간기관인 미국 전국화재방재협회 (NPPA)가 제정한 건축안전관련 규정 및 기준, iv) 작업현장에서 부상이나 사고 등을 당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연방법인 직업안전보건법(OSHA)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건축안전관련 주요 규정들을 선별·발췌하여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운용 실태를 살펴봄.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중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i)연방 고속도로행정처(FHA)의 주정부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정책, ii)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부설기관인 전국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의 건강위험 평가프로그램, iii)미국 육군공병대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각각 소개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중 민간기관 및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i)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미국 전국화재방재협회(NFPA) 차원에서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 ii)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복구 및 재건축 작업에 대해 뉴욕 시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펼친 건축정책에 대해 소개함.

Ⅲ. 기대효과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소개를 위해 시도 될 관련 법 규정들의 원문 번역 작업은 향후 후속적으로 수행될 비교법적 관점의 건축법제연구의 단초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미국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 및 정책의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개선시켜 나갈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함.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It is clear that Republic of Korea(“Korea”）has rapidly join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however, Korea still suffers basically man-made disasters such as structures collapse, worker’s accidents in a construction site. Can’t we successfully get ou

I.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It is clear that Republic of Korea(“Korea”）has rapidly join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however, Korea still suffers basically man-made disasters such as structures collapse, worker’s accidents in a construction site. Can’t we successfully get out of these unwanted tragedies? From a legal point of view, what methods can support to overcome miseries in a construction safety field?
□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introducing current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and policies in U.S. and finally aims to change Korea’s construction accident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and policies under a lesson of those in U.S. legal system.

Ⅱ. Main contents
□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shows a construction accident manage system in U.S. together with a series of historical and statistical data concerning construction accidents in U.S.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relevant parts of U.S.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as a model cod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s code and standards etc. The third part introduces current construction safety policies from both public sector-including federal/state govemment-and private sector in U.S.
□ The first part analyses a historical data showing diverse construction collapses in U.S. since 1970. It also shows a statistical data regarding worker’s accidents in construction sites. Next, it deals with construction accident manage system in U.S. specially introducing those of New York State,
□ The second part analyses a recent 2015 version of IBC, NFPA’s code and standards, Chicago city’s municipal construction code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for describing current U.S.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 The third part shows currently noticeable construction safety policies in U.S. including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A)’s,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NIOSH)’s, and U.S. Army Corps of Engineers’s. It also deals with construction safety policies from NFPA and New York city.

Ⅲ. Expected benefits
□ This research will be expected to provide a comparative view for dealing with both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in U.S. and those in Korea.
□ This research will be expected to help to develop Korea’s current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s and polic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1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4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5
• 1. 연구방법 ... 15
• 2. 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 17
• 제2장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 20
• 제1절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 20
• 1. 건축물 ·구조물 붕괴 사고 ... 20
• 2. 건설현장 안전사고 ... 25
• 제2절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체계 ... 26
• 1.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주체 ... 26
• 2. 관리주체별 운영현황 ... 27
• 제3절 미국 뉴욕 주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처리체계 ... 31
• 1. 뉴욕 주의 근로자 안전사고 처리체계의 특징 ... 31
• 2. 타임라인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 처리 ... 32
• 제3장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 35
• 제1절 미국 건축법전의 연혁 ... 35
• 1. 미국 법제의 특징 ... 35
• 2. 미국 건축법전의 형성 과정 ... 36
• 제2절 미국 건축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42
• 1. 국제건축법전 2015년판(International Building Code 2015) ... 42
• 2. 시카고 시 건축법전(Building Code and Related Excerpts of the Municipal Code of Chicago) ... 45
• 3. 전국화재방재협회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제정 규정 및 기준 ... 46
• 4. 직업 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49
• 제3절 안전에 관한 사망의 구체적 분석 ... 51
• 1. 국제건축법전(IBC) 2015년판 중 안전관련 주요 규정 ... 51
• 2. 시카고 시 건축법전 중 안전관련 주요 규정 ... 63
• 3. 전국화재방재협회 (NFPA) 제정 규정 및 기준 중 안전관련 주요 내용 ... 66
• 4. 직업안전보건법(OSHA) 중 안전관련 주요 규정 ... 75
• 제4장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 79
• 제1절 연방 정부기관의 건축안전관련 정책 ... 79
• 1. 연방 고속도로행정처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안전관리 감독정책 ... 79
• 2. 전국직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의 건강위험평가프로그램 ... 80
• 3.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안전관리 매뉴얼 ... 81
• 제2절 민간기관 및 지방 정부의 건축안전관련 정책 ... 82
• 1. 전국화재방재협회 (NEPA)의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82
• 2. 뉴욕 시의 허리케인 샌디 이후 재건축 지원 정책 ... 84
• 제5장 결론 ... 86
•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 86
• 제2절 우리나라 건축안전법제의 개선방안 ... 87
• 참고문헌 ... 89
• 끝페이지 ... 91